5·18 시민군을 ‘삼청교육대’ 보낸 문건 나왔다

● COREA 2021. 5. 18. 04: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광주경찰서·전남합수단 통신문
당시 시위 43명을 폭력배로 몰아
청송 감호소까지 끌려간 시민도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현장.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력배로 둔갑시켜 삼청교육대로 보낸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5·18 유공자 가운데 일부는 청송감호소까지 끌려가기도 했다. 신군부 세력이 5·18 유공자들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1980년 5·18 항쟁 뒤 광주·전남지역 5·18 유공자 43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수사를 담당하던 전남합동수사단과 경찰은 5·18 유공자들을 총기소지자로 몰거나 폭력행위와 무리하게 연루시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런 내용은 <한겨레>가 확보한 광주경찰서(현 광주동부경찰서)와 전남합수단이 주고받은 전언통신문에 나와 있다.

광주경찰서(현 광주동부경찰서)와 전남합수단이 주고받은 전언통신문에 5·18 유공자들을 삼청교육대 교육 대상자로 판정한 기록이 나와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실시해 3만9742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다. 입소 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나 ‘5·18 유언비어 유포자’도 포함됐다. A등급은 감옥으로 보내고, D등급은 훈방했다. 그러나 B,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국 25개 부대에 나눠 수용돼 4주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5·18 유공자 중 일부는 순화교육 뒤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경북 청송 보호감호소로 끌려가기도 했다.

 

광주의 기아무개(1959년생)씨도 5·18 시위 참여자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0년 5월22일 시위에 참여해 계엄군에게 맞아 다쳤던 그는 그해 8월 서울에 갔다가 마포경찰서 형사들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형사들은 “광주에서 도망 온 놈”이라며 기씨를 닷새간 구금했고 “총은 어디에다 숨겼느냐”며 구타했다.

 

기씨는 8월12일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삼청교육대로 넘겨져 4주간 유격훈련 교육을 받았다. 그 뒤 삼청근로봉사대로 끌려가 6개월간 정부 공사 등에 강제투입됐다. 81년 12월2일 경북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돼 구금됐던 기씨는 82년 11월16일 출감한 뒤 정신질환을 앓았다.

 

서아무개(1959년생·담양군)씨는 80년 8월 광주동부경찰서에 체포돼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를 ‘광주소요 나주방면 책임자로, 총기 등 휴대하고 입영을 기피한 자’로 분류한 뒤 9월18일 5·18을 수사하던 전남합수단에서 ‘훈방 조치하고 삼청계획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9월30일께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로 끌려간 뒤 지옥 같은 삼청교육대 생활을 했다. 서씨는 그해 10월 말께 경기도의 한 부대로 옮겨져 벙커시설 작업 등을 하다가 81년 10월 말께 출소, 귀가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유공자들을 ‘폭도’로 몰았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이후 5·18 유공자나 시위 참가자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던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삼청교육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발령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즈음한 성명' 발표

‘무늬만 민주 개혁정권’ 오명쓰지 말고, 5.18-촛불 초심, 70년 적폐 카르텔 혁파"

5월23일 전후 노무현 전 대통령 제12주기 추모 행사도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일을 맞아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COVID-19로 인해 대면행사가 제한된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항쟁의 감동을 공유 할 수 있는 기념행사들은 어디서나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광주에서 열리는 정부행사와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관련 이벤트 가운데는 실시간 동참할 수 있으며, 관련 추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도 온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쿠데타에 항거하는 미얀마의 민주화 시민운동가들과 유엔대사 등의 참석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 민주진영의 연대-연합 단체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에 즈음한 성명’ 발표와 함께 “올해도 대면행사의 감격을 나누지 못하여 극히 아쉽지만, 비록 온라인이어도 5.18 항쟁 정신을 가감없이 되살리는 품격있는 기념행사를 기대하며, 편리한대로 참여하여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고 민주의지를 뜨겁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5.18 부정-폄훼자 처벌, 석고대죄를... 전직 대통령-기업인 등 특사 거론말라"

 

범민주원탁회는 최근의 국내외 시국과 관련해 입장과 의지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에 즈음한 성명’에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발포명령자, 암매장과 실종자들, 계엄군의 성폭력, 그리고 ‘80위원회’의 사실 왜곡과 조작 등 실체와 진상을 철저하게 조속히 밝혀내 관련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5.18을 여전히 부정·폄훼하고 민주영령들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학살 주모자들의 사면을 취소하고 소급해 징벌하기를 원한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진실마저 부정 · 왜곡 · 모욕해온 수구 반민주 세력은 민주영령과 역사 · 민족 앞에 참회하고 석고 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범민주 원탁회의는 최근 거론되는 이명박 ·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논란에 대해 “특별사면 운운은 법치와 사법평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반 헌법적 반 민주적 발상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무늬만 민주 개혁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말고, 5.18 정신과 촛불혁명의 초심을 되새겨 검찰 ·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70여년 적폐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과 쇄신으로 공의롭고 참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아울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만행을 “5.18 압살범죄의 해외판”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하고 학살만행 즉각 중단과 조속한 군정 종식및 민정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선량한 미얀마 시민들의 항거와 민주화 투쟁을 적극지지-연대하며,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개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캐나다의 민주 원로들 및 진보적인 인사와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하나됨의 시너지 역량을 발휘하자'는데 의기투합하여 2016년에 발족한 캐나다 민주-진보인사와 단체들의 연대-연합체이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국내외 주요 기념행사들이다.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광주 국립민주묘지, 정부 공식행사)

- 주제: ‘우리들의 오월’ (우리 모두의 오월, 5·18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통합 메시지 내포)

- 일시: 2021.5.18. 오전 10시 (북미 동부시간 5월17일 월요일 저녁 9시)

- 참여: 5월17일 월요일 저녁 9시 생중계…모국 주요방송, 유튜브 시청 가능.

 

※ 5.18 전후 참배 및 추모 이벤트

▲사이버 참배 (100자 이내 추모 글 올리기) http://cyber.518.org/htm/03.htm?ckattempt=1

▲온라인 추모관 추모글 (500자 이내) 올리기

    https://518people.org/bbs/board.php?bo_table=remember&wr_id=1

▲5.18 41주년 특집 온라인 역사탐방(해설사와 함께 하는) ‘오월의 기록’ 시청

  토론토 5월18일 오전 1시(한국 오후 2시) 라이브 방송 참여 ; http://play.afreecatv.com/afreecaedu

 

토론토 ‘광주 민주화 항쟁 41주년 기념식’

- 일시: 2021.5.18 오전 11시

- 참여: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9791241171?pwd=NzdwTERFSEdETi9FM0lHU25Gemp1dz09)

- Meeting ID: 897 9124 1171, Passcode: 518

 

노바밸리 제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 일시: 2021년 5월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울프빌 로터리클럼 대회의실

- 내용: 기념식 및 사진전시회

 

미국(뉴욕)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일시: 2021년 5월17일(월) 오후 6시 뉴욕 플러스교회

- 내용: 기념식 및 미얀마 민주화 투쟁 연대와 응원, 미얀마 시민활동가 및 유엔대사 참석

- 연락처: 860-478-6659, 917-418-3421

 

한반도 평화연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온라인 기념식 및 강연회

- 일시: 2021년 5월17일(월) 오전 10시 (북미 동부시간 5월16일(일) 저녁 9시)

- 강사: 이재봉 교수 (원광대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 줌 미팅 ID: 748 863 5400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 및 추모공연

- 주제: 열 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 일시: 2021년 5월23일(일) 오전 11시 (북미 동부시간 5월22일(토) 저녁 10시)

- 관련행사: 2021년 5월18일 ‘노무현의 명연설’, 5월20일 특별 다큐 ‘노무현의 길’

- 참여: 노무현재단 유튜브(www.youtube.com/c/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및 주요 방송 생중계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수상은 5월14일 오후 퀸즈 파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 전역에 대한 봉쇄를 6월2일까지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수상은 "상황은 천천히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병원들은 여전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변종 확산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아직 경계해야 한다,"라고 봉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온타리오의 Stay-at-home명령은 4월8일 처음 시행됐으며 COVID-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됐었다.
주정부는 연장된 봉쇄 기간 동안 일부 실외 활동들은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외 운동과 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테니스와 농구장, 야외 스포츠장 등 야외 편의시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드 수상은 특히 골프를 포함한 특정 스포츠와 연관된 ‘이동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좋은 건 이해한다. 다들 나가고 싶어하고 나도 실력은 형편없지만 골프를 치러 나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병원의 ICU(중환자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어제까지는 805명이 중환자실에 있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13일 하루 2,759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확인했고 최근 7일 동안 평균 감염자는 2,72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엘리엇 주 보건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야 한다. 5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온타리안 65%에게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발생률, 입원 환자 수, 중환자실 내 환자 수 또한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건부장은 온타리오에서 하루 COVID-19 감염 건수가 1,000건보다 훨씬 적게 나와야 봉쇄 명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드 수상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는 올해도 캐리비안 카니발, CNE (캐나다 국립 전시회) 등 주요 여름 행사들이 COVID-19로 인해 전면 취소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 시는 앞서 지난 3월 오는 6월30일까지의 모든 행사와 개최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7, 8월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행사를 포함해 노동절 주말까지의 모든 야외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었다.
토론토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행사 주최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모든 야외 행사를 9월6일까지 취소할 것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사 주최자들에게 이 결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활력과 번영을 위해 이러한 행사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시는 행사 주최 측과 긴밀히 협력해 2022년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CNE측은 서면 성명에서 "공공 보건당국이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NE는 또 "작년의 박람회 취소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처음 취소된 이후 142년 만에 두 번째 취소였다. 박람회 취소로 인해 온타리오 주는 1억2,800만 달러의 경제적인 이익을 놓쳤고, 티켓 판매, 전시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스폰서십 및 기타 소득에서 얻을 3,500만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익을 잃었다."고 회고했다.
성명은 이어 올해 행사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이 향후 박람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내년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의 취소와 재정손실이 CNE의 미래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이에대해 "박람회가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고 2022년에는 더 크고 좋은 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CNE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을 시가 지원했고, 올해도 CNE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외행사 전면 취소에 따라 CNE와 캐리비안 카니발 외에도, 영향을 받은 행사로는 Taste of the Danforth, Honda Indy, The Beachs Jazz Festival 등이 있다. 앞서 프라이드 토론토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리는 연례 축제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