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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나온 북쪽의 첫 공개·공식 반응이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리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초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일반 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북남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202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라는 인식의 재확인이다. 아울러 북쪽은 김정은 총비서의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는 지침(2024년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 이후 민족 관계를 염두에 둔 기존의 ‘북남관계’라는 표현 대신 두 국가 관계를 뜻하는 “조한관계”(조선-한국 관계)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 김 부부장의 담화도 ‘조한관계’를 쓰고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원론의 재확인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흡수통일’과 ‘대결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통일부 정상화”를 강조한 사실을 겨냥해선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폄훼했다. 정 장관의 “통일부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 시기 통일부의 교류협력과 회담 담당 조직의 사실상 해체와 81명 인력 감축을 지적하며 이의 원상 복구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 김 부부장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겨냥해 문제삼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리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특정해 문제삼은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한국이 리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 묘사했다. 이어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며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 출범 이후 취해온 대북 조처들을 간접인용부호를 달아 자기 생각은 아님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성의있는 노력’이라 표현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을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된다”고 낮춰 평가했다. 나쁘지는 않은데 ‘후한 점수’를 줄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이어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신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문장이다.

김 부부장은 남쪽 일부 언론에서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정부가 김정은 총비서를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헛된 망상”이라 일단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대북 조처를 두고 “가역적”이자 “감상적인 말 몇마디”라고 낮춰 평가한 대목은, 역설적으로 “불가역적인 중요 행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해볼 수도 있다.                      < 이제훈 기자 >

대통령실 “적대·전쟁 없는 한반도 위해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할 것”

김여정 “마주앉을 일 없다” 담화에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8일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 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통일부 “북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평화 공존 노력 일관되게 추진할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

 

통일부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발표에 대해 28일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부터 취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 곽희양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이 전 장관을부터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경찰이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후 허 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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