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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대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청문회가 파행한 것을 두고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야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고, 여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지다 오후 정회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에 자동산회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

송언석 “김민석, 총리 무자격자…지명 철회가 협치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내야할 거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냈는지, 털렸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집권 여당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 지역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상임위 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도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에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자 일어서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고, 대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다만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방 정부 지방채 발행이 국가 채무에 부담된다고 (이 대통령에) 전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울산 현대차공장을 다녀왔는데, 5천여개 협력기업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있으니 관세협정이 안 되면 우리 경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며 “관세협정을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웃으며 ‘뒤끝 권성동’ 팔을 가볍게 툭…뒤끝 없는 반응

권, 취임선서 땐 박수 안 치고 ‘멀뚱’
이 대통령 만나 “김민석 임명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눈 뒤 팔을 가볍게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알았다”며 툭 치고 갔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마주치자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오른팔을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로, 중앙대 고시반에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권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대학 시절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던 사이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취임선서 때와 비교되며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박수도 치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단상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 뒤따르던 김혜경 여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인사를 받지 않기도 했다.

 

두 사람의 두번째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번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다.                       < 전광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석방을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석방을 기대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김 전 장관이 이날 쓴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올라왔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오늘이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에 1심 구속기간(최장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이날 편지는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온 이른바 ‘애국 국민’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겨울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무더위가 찾아왔다”며 “분노와 절망으로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계심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구국의 투혼을 이어 오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며 자신의 명령에 따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로 인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2월28일 쓴 편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어 3월7일에 쓴 편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을 두고 ‘악의 무리’라고 지칭해 또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유진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사건 넘겨받았다

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이첩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 배지현 기자 >

 

내란 특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을 것”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행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곽진산  오연서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행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곽진산  오연서 기자 >

국민 생명 지킬 농정, 실험 대상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이를 '농망법'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민주당은 양곡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쟁점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제가 (양곡법에 대해)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특히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양곡법을)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의 공개 사과는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임 결정에 여야를 비롯해 농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갈등을 직접 조정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송 장관은 "국정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며 "그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곡법 처리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농가의 경영안정·소득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망법' 표현을 사과하면서도 양곡법과 농안법의 부작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그는 농산물 전체의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었다.   < 한예섭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이 대통령답다", "실용적인 고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의 '양곡법 거부권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많다'는 지적을 듣고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깊은 실용적인 고려와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관료는 얼마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가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다르게 낼 수도 있다"며 "(송 장관 유임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일 때 (여당이었던) 국힘당의 당대표는 혹독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민주당 당대표는 원팀이 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등 이 대통령과 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송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저도 만나서 몇 번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합리적인 면도 상당히 있고, 열린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농정과 관련된 전문성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임명한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답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실용주의다. 일 잘하면 과거에 뭔 일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냐 이런 느낌"이라고 평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똑똑하고 세심하고 디테일에 강하다"며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일단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당원과 동지들께서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송 장관 개인을 두고는 "저도 법사위 하면 여러 장관들이 나오지 않나"라며 "그런데 (송 장관) 저런 분을 대통령이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송 장관이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법에 대해서는 "촉으로 보면 (송 장관도 동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해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당시엔 그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농민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서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던 정 의원은 같은 해 1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한 번이라도 애정을 갖고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보려 한 적 있나"라며 "장관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권에 복무하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민계는 이 대통령 송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날 성명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민, 아니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 뿐"이라고 대(對)정부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진보성향의 범여권 정당들인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에서도 송 장관 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향이 불거져 전날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에게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예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