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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유층 대상 자본이득세
현행 20%서 39.6%로 인상 추진
법인세 이어 ‘불평등 해소’ 고삐

한국, 주식·부동산 과세 완화 기조
미국·유럽 등 증세 흐름과 대조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부자 증세’ 모드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법인세를 올린 데 이어, 자본이득세도 2배나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국내 흐름과 대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수준의 2배인 39.6%로 올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통신은 이 방안을 준비 중인 관리들을 인용해, 주식 등의 투자수익이 100만달러 이상인 이들에게는 현행 20%의 세율을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인상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하층이 겪는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안’과 ‘부자 증세’를 검토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에서 교육 개선 및 아동 복지를 위한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신규 지출 1조달러와 세액공제 5천억달러 등 1조5천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위해 투자수익에 대해 3.8%의 세금이 추가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는 43.4%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주 정부도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의 경우는 고액의 자본이득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면 향후 10년 동안 약 370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부자들에 대한 자본이득 및 소득세 세율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이 실현되면, 그동안 노동임금보다 투자수익 세율이 낮았던 조세 체계가 역전된다.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면 월가 등 금융가의 고액 성과보수 체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가와 기업들이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역시 일관되게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이었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면 “투자를 줄이고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본이득세를 자산 매도 때가 아니라 매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으로 추진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속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 증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현행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시행 직전인 지난해 말 전격 유보했다. 최근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증가한 법인과 개인의 최고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올리는 등 몇몇 증세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극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거듭 권고해왔다. 정의길 기자

‘법무부에 증오범죄 다룰 상근자 지명’ 등 담아
법안 일부 표현만 수정해 94 대 1로 압도적 통과
민주당 “증오범죄 용납 안 된다는 메시지”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상원에서 코로나19오 관련한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같은 당 동료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 법안을 주도한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왼쪽은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워싱턴/AFP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증가한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22일 미 상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주도한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을 찬성 9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유일한 반대표는 지난 1월 의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던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연방·주·지방 정부 사법기관에 신고된 증오범죄를 신속하게 검토할 상근자를 연방 법무부에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지방 정부 사법기관이 증오범죄 신고 온라인 창구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공공교육 캠페인도 주도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화당에서는 애초 이 법안에 반대 기류가 강했으나, 이 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히로노 의원과 타협해 연방정부의 지침과 관련한 법안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뒤 자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히로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미국에서 반아시아계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원이 구경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표결 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갖고, 걱정을 들었으며,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또한 우리는 증오범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메시지를 이 나라에 보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다음달 하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통과 또한 유력시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된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난해 전세계로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행위가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니노 연구소가 뉴욕 등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122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증오 행위를 신고받는 ‘아시아·태평양 증오를 멈춰라’(Stop AAPI Hate)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79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역경 이기는 핵심 기능이나 누적되면 생리적 붕괴…야생상태서 첫 확인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개코원숭이 암컷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스트레스가 심한 개체일수록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먹고 털고르며 평화롭게 사는 개코원숭이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 요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 처리 마감 시간이 닥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또 그 강도가 심할수록 수명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르난도 캄포스 미국 텍사스대 샌안토니오 캠퍼스 교수 등은 20여년 동안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암컷 개코원숭이를 연구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242마리의 원숭이로부터 무려 1만4000여 점의 배설물을 확보해 그 속에 든 스트레스 호르몬인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석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역경에 더 자주 부닥치는 개체일수록 또는 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개체일수록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노출이 생존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첫 직접 증거”라고 밝혔다.

이번 장기 연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장류 행동 데이터와 1만4000점이 넘는 최대 규모의 배설물 시료가 확보됐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배설물은 혈액이나 침보다 원숭이의 평균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채취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평생 노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위 90%인 원숭이는 하위 10%인 원숭이보다 5.4년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코원숭이 암컷의 평균 수명은 19살이어서 강한 스트레스가 수명이 4분의 1을 줄이는 셈이 된다. 연구자들은 “이런 수명 단축은 새끼 1∼2마리를 덜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원숭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또 유전적으로 얼마나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달렸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너무 덥거나 건조할 때 성장했는지 등의 환경적 요인, 무리 규모가 너무 작아 늘 외부 위협에 시달리거나 너무 커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등의 사회적 요인, 임신을 자주 하는가 같은 개별적 요인을 꼽았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역경이 닥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지만 그 덕분에 도망칠지 맞서 싸울지 결정하고 심장을 빠르게 박동시켜 근육에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포식자나 경쟁자뿐 아니라 기근과 가뭄, 질병, 기생충, 육아, 무리 안 지위 유지 등과 관련해서도 생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런 역경에 맞서 면역체계와 대사 등 몸의 핵심 기능을 조절해 대응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역경에 대응하는 일은 대가를 요구한다.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일은 힘들고 피로가 쌓인다. 연구에 참여한 수잔 앨버트 미국 듀크대 교수는 “스트레스 반응을 만성적으로 활성화하다 보면 더는 면역체계와 몸의 유지 관리를 지탱하기 힘든 생리 환경이 되고 만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개코원숭이에게도 새끼를 기르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은 포식자를 경계하고 먹을 것을 찾는 일 만큼 스트레스를 부른다. 페르난도 캄포스 제공

이제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과 낮은 사회경제 지위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과 관계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쥐 등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생존에 꼭 필요한 야생에서 만성적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논란거리였다. “이번 연구는 사람을 비롯해 영장류에서 어떤 개체는 왜 다른 개체보다 장수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는 밝혔다. 조홍섭 기자

유인우주선 야간 해상귀환 아폴로 8호 이후 53년 만에 처음

우주인 네 명, 미국 우주탐사 역사상 최장 우주 체류 기록

2일 새벽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한 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에서 내리는 우주비행사 [NASA·AFP=연합뉴스]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하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유인캡슐인 '크루 드래건'이 2일 오전 3시(미국 동부시간)가 되기 직전 미 플로리다주 앞바다 멕시코만에 착수(着水)했다.

스페이스X 유인우주선의 지구 귀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이 우주정거장에서 크루 드래건을 타고 내려와 해상 귀환에 성공한 바 있다.

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이 2일 새벽 플로리다주 멕시코만에 떠 있다.[NASA TV·AP=연합뉴스]

이번 귀환은 작년과 달리 심야에 이뤄졌다. 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해 6시간 30분 비행 끝에 지구로 진입한 크루 드래건은 낙하산 네 개를 펴고 칠흑 같은 밤바다에 무사히 닿았다.

스페이스X의 무사 귀환을 위해 미 해안경비대는 착수 지점으로부터 18㎞ 반경에 접근을 금지하고 현장을 지켰다.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야간 착수를 한 것은 1968년 아폴로 8호의 귀환 이후 53년 만이다.

지난 1월 스페이스X의 화물 우주선이 야간 해상귀환 임무를 마치긴 했으나 당시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크루 드래건은 낮에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대의 해풍이 강하게 측정돼 바람이 비교적 잠잠한 새벽으로 시간대가 변경됐다. NASA 존슨 우주센터는 스페이스X가 야간 착수를 위해 수많은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이 2일 새벽 플로리다주 멕시코만에 착수하고 있다.[NASA TV·AP=연합뉴스]

이번에 지구로 돌아온 NASA 소속 마이클 홉킨스, 빅터 글로버, 섀넌 워커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소속 노구치 소이치는 헬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한 뒤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로 귀가하게 된다.

이들은 작년 11월 우주정거장에 도착, 미국 우주 탐사 역사에서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다.

크루 드래건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임무를 위해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로 옮겨진다. 스페이스X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승무원을 우주에 보내는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크루 드래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 왼쪽부터 섀넌 워커, 빅터 글로버, 마이클 홉킨스, 노구치 소이치 [NASA/AP=연합뉴스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우주정거장 3번째 도킹 성공

우주비행사 4명 싣고 출발 23시간만에 도착

지난해 5월 이후 1년새 우주비행사 10명 운송

      인데버호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했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이 세번째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다.

23일 지구를 출발한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인데버호가 24일 오전 5시8분(미 동부시각 기준, 한국시각은 오후 6시8분)께 고도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한 지 23시간만이다.

이로써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사이에 세번에 걸쳐 우주비행사 10명을 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

인데버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는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유럽우주국 소속 프랑스 우주비행사 1명이다. 이들이 합류함에 따라 우주정거장 체류 인원은 당분간 11명으로 늘어난다.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하기 위해 해치를 연 우주선 인데버호.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지난해 11월 ‘크루1’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왔던 `리질리언스호'가 있다. 인데버호가 도착함에 따라 우주정거장에는 스페이스엑스의 우주선 2대가 함께 있게 됐다. 리질리언스호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는 ‘크루1’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28일 지구로 돌아온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번 연속해서 자국의 스페이스엑스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정거장 원정대팀을 보냄으로써, 10년만에 유인 우주선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우주비행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인데버호에서 찍은 국제우주정거장. 지난해 11월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온 스페이스엑스의 리질리언스호(가운데 상단)가 보인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스페이스엑스가 이번 우주비행사 운송 임무에 사용한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이전에 한 번씩 사용했던 재사용품이다 이로써 스페이스엑스는 사상 처음 재사용 로켓-우주선으로 유인 우주비행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로켓은 지난해 11월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의 첫 공식 데뷔 때 사용했던 것이며, 우주선은 지난해 5월 마지막 시험비행 때 두 명의 조종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갔던 `인데버'호다.

스페이스엑스는 로켓은 10번, 유인 우주선은 5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켓은 현재 8번까지 사용한 기록을 세웠으며, 유인 우주선은 이번이 2번째다. 곽노필 기자

스페이스 엑스, ‘재사용’ 로켓 · 우주선으로 첫 우주비행

스페이스-X, 크루2 임무서 우주비행에 새 이정표
로켓은 지난해 11월, 우주선은 지난해 5월 사용품

재사용 우주선을 탑재한 재사용 로켓 팰컨9이 23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선터 39A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웹방송 갈무리

세계 우주사업 부문의 기록제조기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로켓-우주선 세트 발사’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는 23일 오전 5시49분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 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유인 우주선을 팰컨9 로켓에 실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했다. ‘크루2’ 임무로 명명된 이날 발사는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의 세번째 우주비행이다.

이날 사용한 로켓과 우주선은 둘 다 한 차례씩 날아올랐던 재사용품이다. 사상 처음으로 중고 로켓과 우주선으로 우주비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부문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로켓은 지난해 11월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의 첫 공식 데뷔때 사용했던 것이며, 우주선은 지난해 5월 마지막 시험비행때 두 명의 조종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갔던 ‘인데버’호다.

 재사용 우주선 ‘인데버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 왼쪽 두번째 매긴 맥아더가 앉은 자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이 앉았던 자리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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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뒤 우주정거장 도착…우주선 5번까지 사용 목표

스페이스엑스는 로켓은 10번, 유인 우주선은 5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켓은 현재 8번까지 사용한 기록을 세웠으며, 유인 우주선은 이번이 2번째다.

우주선은 23시간 뒤인 24일 오전 5시9 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다.

이날 인데버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는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유럽우주국 소속 프랑스 우주비행사 1명이다. 이 가운데 미국항공우주국(나사) 소속 메건 맥아더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시험비행에 참가했던 밥 벤켄의 아내다. 맥아더는 자신의 남편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한다. 사령관을 맡은 나사 소속의 예비역 대령 셰인 킴브러(Shane Kimbrough)는 출발 몇분 전 “지구를 위해, 인데버호 지구 출발 준비 완료”라고 외쳤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7명의 우주비행사가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하면 인원이 일시적으로 11명으로 늘어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머물고 있는 크루1 우주비행사 4명은 며칠 뒤 지구로 돌아온다. 크루1 우주비행사들은 자신들이 타고 갔던 크루원 우주선에 다시 탑승해 28일 플로리다주 인근 멕시코만 바다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