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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처·한 남긴 사건…7년 지나서도 의혹 남아 안타깝다"

이 변호사 "막중한 책임감…진상규명에 최선"

문 대통령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나아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수사해 달라고도 했다.

이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특검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고 행정 경험이 풍부해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는 전날 이 특검을 포함해 2명의 후보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추천 하루 만에 이 특검을 임명한 것이다.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한국 '패싱'(열외취급)이 도를 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외교의 현주소와 치졸한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런 입장에 근거해 올해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새로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2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한국 관련 질문을 사실상 묵살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날 회견에서 아사히신문 기자가 '주권면제'를 인정해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21일 위안부 소송 판결이 한미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이 판결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아사히 기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난해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질문에 "미안하지만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무성 유튜브 중계 화면 갈무리]

모테기 외무상은 아사히 기자가 거듭 "21일 위안부 소송 판결이 나왔잖아요"라고 하자 "그건 알고 있다.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일, 이런 것의 중요성을 표명한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아사히 기자가 어이없어하는 목소리로 "(내 질문은) 말 그대로입니다만"이라고 대꾸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약간 내 사고(思考)를 넘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이어갔다.

모테기 외무상은 "만약 (질문을) 해설해 준다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몰라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날 아사히 기자의 질문을 묵살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의원(일본국회 하원) 외무위원회에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 판결이 일본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 사설에서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한국)대사를 냉대하고 각료들에 대한 예방이나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외교적으로 치졸하다. 난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직접 이야기하는 성숙한 이웃 나라 관계를 명심해야 한다"고 모테기 외무상을 겨냥한 논평을 했다.

뉴질랜드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가 적용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3일 40대 남자가 지난 2018년 한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자는 섹스산업 종사자, 남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성관계는 매춘업소에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섹스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춘업소를 찾았을 때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대의 헤일리 라이언 형사는 이런 형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대학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도 야기한다며 "스텔싱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주 정부 대변인은 더그 포드 수상이 더 많은 COVID-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주 정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모더나 백신이 감소함에 따라 수상이 직접 국제 동맹국들로부터 온타리오에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국 영사관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는 지난 12월부터 예방접종 시행이 시작된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문제로 인해 백신 출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모더나는 캐나다에 4월말로 예정됐던 120만 회분의 백신 출하량이 실제로는 65만 회분에 그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온타리오 주는 그 중에 약 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면역 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이상에게만 제공하라는 권고안을 아직 바꾸지 않고있다.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확진 사례 수와 입원이 급증함에 따라 온타리오의 백신 연령을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온주는 지난 4월18일 4,250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닷새 연속으로 4,000명을 넘어선 수치다. 병원에는 2,107명의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이들 중 74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506명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고 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온주는 오타와로부터 받은 4,85만2,885회분의 백신으로 도내 전역에 3,83만7,881회분의 백신을 접종했다.
현재 백신을 더 많이 투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구비돼있지만 이를 위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 정부는 "백신은 전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포드 수상은 더 빨리 시민들에게 백신을 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온타리오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캐나다 적십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드 주정부 대변인은 "총리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온타리오 주의 최우선 과제는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