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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수감 1년간 삼성전자 영업이익 83%나 증가

2000~2018년 총수 11명 사례봐도 실형 때 주가 큰 변화 없어

되레 집행유예 판결 때 주가 하락 보여 경영 악화 근거 부족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는 삼성과 재계가 주로 퍼뜨린 경제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실제 사례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 오지 않았다.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물론 단기 실적은 전반적인 업황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터라 총수 부재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총수 부재가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장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경영실적이 급감할 것이라 전망하는 금융시장 전문가는 드물다.

그간의 여러 연구도 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 경영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수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가 그중 하나다. 이 연구소는 2000~2018년 동안 총수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대기업그룹)의 주가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경우엔 주가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외려 기업 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실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최고경영자(CEO)가 배임이나 사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와 같은 기업 경영의 기본 규칙을 허물어뜨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시장 전체의 발전과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취지다.

이런 연구 사례와는 달리 ‘여론 시장’에선 여전히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이 부회장이 석유화학 매각과 하만 인수 등 그동안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했다고 본다”며 “(기소되면) 이 부회장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총수 공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지난 10여년간 총수 부재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 보고는 없었다. 이창민 교수는 “사장단 협의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기자 >

[시론] 총수 구속이 국가 위기? 삼성공화국 경영학 교수의 자괴감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조)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삼성물산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수사기록만 20만쪽, 공소장도 150쪽이 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 각 분야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안건을 숙지해 반나절에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결국 삼성 측 표현처럼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위원회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총수의 구속은 나라 경제의 위기로 번지는가? 근거가 없다. 과거 한화, 에스케이(SK), 씨제이(CJ), 태광은 물론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 동안 이들 회사의 설비투자, 순이익,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긴다는 여론의 비난은 근거 없는 기우다. 반면, 검찰이 권고를 따르면 앞으로 중요한 기업범죄 피의자들이 국민 정서를 방패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면죄부를 구할 길이 열린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소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주역이다. 그러나 무리한 승계 과정의 불법들은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많은 회사 임원들과 전문가들이 범법자가 되어 기업윤리가 파괴되었다. 자본시장의 질서가 훼손되고, 회계 투명성이 악화되었다. 나는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초엘리트 삼성 사람들은 답한다. 상속세 내고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합니까?

외국 학자들은 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형 경영권이란 무엇인가?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기업 지배구조를 무력화해 상장회사를 개인 금고, 사병 집합소로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행사하는 경제권 이상의 특수 권력이다. 총수 지위를 전근대적 신분으로 치환해 군림하되 어떠한 잘못도 책임지지 않을 권리다. 회사를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익 편취와 인격 지배의 장으로 활용할 권리다.

자본주의적 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의 비례를 요구한다. 자본주의적 정의는 무엇인가? 나심 탈레브의 말처럼 “1%의 부자들도 자신의 판단 결과로 현재 위치에서 떨어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적 평등(ergodicity)이다. 그래서 회사는 회장님 것이며 ‘케이(K)-경영권’은 디엔에이(DNA)에 따라 세습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전근대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다. 국민들이 삼성 잘하는데 딴지 좀 걸지 말라는 단순 논리로 정의에 눈감으면 우리는 신분 사회로 퇴행한다.

경영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바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혁신 활동을 통해 최고의 인재가 되어 기업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자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2020년 삼성공화국의 경영학자는 조신한 회사생활, 영민한 사내정치, 빠른 가신그룹 진입이 현실의 성공방정식임을 알려야 하는 자괴감에 괴롭다.

경제를 챙기며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을 열번 이상 만났다. 경제는 경제고 정의는 정의다. 일개 위원회의 불투명한 절차를 악용해 범죄혐의자가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길이 열리면 나라의 기강과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진다. 재판 후 유죄 확정에도 국민 대다수가 선처를 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고 사면을 하면 그뿐이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따른 방역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강한 불쾌감 “이웃나라 있을 수 없는 행태” 작심비판

수출규제, '한반도 평화 훼방' 군함도 왜곡 등 불만 폭발

청와대가 29일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일본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1년을 끌어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보듯 집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훼방 행태를 겨냥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행사에 일본 정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이웃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포함하는 G7 정상회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미국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G7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1년 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방해했고, 볼턴 회고록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수출규제 관련 양국 실무협상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도 ‘뜻이 있다면 화상회의라도 응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성의 있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하시마(군함도)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강제노역 사실 공지를 무시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일본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각을 세우는 전략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지만, 반일 여론을 무릅쓰고 재연장하기가 녹록잖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23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 성연철 김소연 기자 >

G7에 WTO 사무총장까지?…일본, 국제무대서 한국 발목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를 넘어 국제무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참여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걸면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틀 유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

일본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온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가 한일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의 입후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라 일본이 끝까지 반대하며 회원국 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WTO 사무총장 선출에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대가 극렬하면 합의 도출 과정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7 확대도 일본을 포함한 현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을 설득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겨를이 없으며 한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미국을 재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월로 언급됐던 G7 정상회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구조 개편 문제는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미국 정부 내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견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했다는 소식에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전에도 한일은 과거사 문제 등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상대국의 세 확대를 견제해왔다.

국제기구 수장 자리의 경우 대륙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 한일 중 한 나라가 맡으면 다른 나라에는 오랫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양국 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마했던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 때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 없음'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07년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막판까지 반 장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상임이사국 확대 시도에 반대해왔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지금의 한일관계로 봤을 때 일본은 G7 확대 회의나 WTO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산업부 “수출규제 무관”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일본 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말한다.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 관련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제품의 싼 가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은 없고, 일본 내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해 탄산칼륨 관련 회사 1곳이 50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반덤핑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 김소연 조계완 기자 >

5일 치료 기준 375만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81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인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9일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천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에 380달러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첫날 2회분, 그 다음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은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자는 3천1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는 2천340달러(약 281만원)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만약 치료에 10일이 걸린다면 약값은 민간보험 가입자 5천720달러(약 687만원),공공보험 가입자 4천290달러(약 515만원)로 각각 치솟는다.

렘데시비르 가격을 이원화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공공보험 가입자가 민간 시장가격보다 할인을 받는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렘데시비르 가격에 대해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경영자(CEO)는 "이 치료제에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며 "이것은 민간보험 가입자나 공공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일찍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입원비를 3천달러로 잡으면 총 1만2천달러(약 1천441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오데이 CEO의 설명이다.

또한,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몇몇 제네릭(복제약) 제약회사들은 1천달러(약 120만원)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WSJ이 전했다.

유세서 허가없이 곡 사용 반복에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처”

영국 출신 록그룹 롤링스톤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노래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롤링스톤스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없이 자신들의 노래를 재선 캠페인에 사용할 경우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롤링스톤스는 이날 성명을 내어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자신들의 곡이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법무팀이 음악저작권단체 비엠아이(BMI)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혔다.

롤링스톤스가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곡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롤링스톤스의 노래 <유 캔트 올웨이즈 겟 왓 유 원트>(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를 단골곡으로 사용해왔다. 2016년 대선 당시 롤링스톤스는 트위터에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신들의 곡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 현장에서 이 노래를 틀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자신의 곡이 쓰이는 걸 거부한 뮤지션은 롤링스톤스만이 아니다. 미국의 록가수 톰 페티의 유족들은 트럼프가 털사 유세에서 고인의 곡 <아이 원트 백 다운>(I Won't Back Down)을 틀자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톰 페티의 유족들은 성명을 내어 “고인과 유가족들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고인은 자신의 노래가 증오를 부추기는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출신 록 뮤지선 닐 영도 자신의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곡 <록킹 인 더 프리월드>가 연주된 사실을 알고 트럼프에게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