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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부, 독일어 함께 …초등 3학년부터 교육 가능

베트남 정부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에 이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다.

4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찌민한국교육원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 2월 9일 한국어를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했다.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외국어다.

오는 8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한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베트남서 한국어로 과거 시험 재현행사 개최 [연합뉴스]

그러나 교과서 개발과 교원 양성 등 관련 준비를 해야 하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다수 초등학교가 영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데는 난관이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해 교과서와 학습자용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개발, 교원 양성, 한국인 교사 파견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는 물론 한국 기업이 몰려 있는 하이퐁시와 박닌·박장·타이응우옌·빈즈엉·동나이·바리아붕따우성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부터 일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 교육을 시작했고, 2019년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정식 선정됐다.

통상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는 데는 10년가량 소요되지만, 한국어는 불과 1년여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섰다.

지금은 전국 6개 중·고교가 한국어 시범 교육 기관으로 지정돼 중고등학생 1천500여 명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다.

BTS 한국어 교재 살펴보는 베트남 탕롱대 학생들

베트남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베트남 한국학술연구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 지난해 10월 현재 정규 한국어 학습자만 1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 하노이 국립외국어대에 2018년 한국어 석사과정에 개설됐고, 호찌민 국립외국어대와 국립 인문사회대가 한국학 석사과정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대학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아울러 현지에서 운영 중인 세종학당에서 2019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강한 사람이 1만2천 명에 달해 76개국, 213개 세종학당 수강생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원을 비롯한 비정규 한국어 교육시설이 수천 개로 추산된다.

한류 확산과 더불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8천여 개에 달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대세론’ 나경원 맥없이 무너져…부산 이언주도 3위 그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죄책감, 자책감이 있었다. 격려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는 4일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으라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결과가 결코 저에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격려와 함께 더 매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선 ‘이변’이 연출됐다. 경선 후보 간 맞대결 토론회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상승 흐름을 타던 ‘나경원 대세론’을 꺾고 오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오 후보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서 득표율 41.64%을 기록하며, 나 후보(36.31%)를 5.33%포인트차이로 앞섰다.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8%포인트 안팎 정도 앞서면서 여성 후보 가산점을 받은 나 후보에 앞설 수 있었다. 조은희 후보와 오신환 후보는 각각 16.47%, 10.39%의 득표율을 받았다.

오세훈 후보는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에서 이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2차 단일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오 후보는 이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4·7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국민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다시 굳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선 박형준 후보가 득표율 54.40%로 최종후보가 됐다. 이어 박성훈(28.63%), 이언주(21.54%) 후보 순이었다. 박형준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이겠다.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걸 부산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칼럼]  박용현ㅣ논설위원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여기까지 보면, 억울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은 이야기 또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압 수사를 드러내는 한 사례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오히려 더 극적인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무장관은 재수사 지시에도 경찰이 뭉기적거리자, 전직 고위 법관이 이끄는 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1977년 조사팀은 엉터리 수사·기소의 문제점을 밝히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필립스위원회’로 불리는 왕립형사절차위원회(1979~81)가 구성됐다.(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1980년 경찰은 콘페이트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수사 초점을 소년들에게 맞추지 않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수사선상에 올랐을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곧 자살했다.) 필립스위원회는 백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을 깨고 경찰이 한 손에 쥐고 있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까지 기소는 경찰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법률가가 담당했는데 기소의 주도권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쥐고 있었다. 위원회는 ‘수사 주체는 불가피하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고 이에 반하는 증거에는 눈감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소는 수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범죄 대응의 비효율화 등을 두고 사회적 논쟁도 벌어졌지만 결국 독립된 기소기관인 기소청(CPS)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국이 1986년 수사·기소 분리를 단행한 전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로스킬위원회’(1983~86)도 구성됐다. 급증하는 금융·기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원회는 사건의 복잡성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통합된 기관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특화된 수사 영역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SFO)이 1988년 발족했다. 주요 사건 위주로 연평균 12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 기관은 수사관, 변호사, 회계사, 디지털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됐고 내부적으로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실패한 사건에서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성찰을 끌어내고 과단성 있게 제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예외도 도입했다. 1980년대는 영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일대 개혁의 시기였던 셈이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다. 개혁은 당위의 이식보다는 절절한 현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형사사법체계를 몇번이고 갈아엎을 만큼의 비극적 사건과 뻔뻔한 횡포를 목도해 왔다. 수사기관은 살인범을 조작하고 간첩을 조작했다. 객관적인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는 그릇된 정체성에 갇혀 조작을 방조하거나 무능하게 간과했다. 검찰이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사건을 비틀고 덮고 만들어낸 것도 숱하다.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들도 부지기수다.(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에만 83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드러난들 대부분 철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더더군다나 이르지 못했다.

영국 사례에 비춰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뇌물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한 것 하나만 갖고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최근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은 어떤가.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기관이 ‘다른 산수’만 적용했어도 기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과 그 폐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소권까지 움켜쥔,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지적됐던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강력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바로 그날,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수사에서 배제된 사실이 공개됐다. 의혹을 뭉개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야말로 수사·기소권 독점을 통해 치외법권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윤 총장의 요란한 반발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검찰의 특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폄훼다. 오히려 과거 보수정권들은 검찰이라는 독점적 수사·기소기관 하나만 장악하면 손쉽게 부패·비리를 은폐·축소할 수 있었다. 다양하게 분화된 수사기관이 전문 역량을 쌓고 서로 경쟁·견제한다면 수사기관이 멋대로 사건을 주무르거나 덮어버리는 일은 되레 어려워진다. 복잡한 경제범죄 대응이 중요하다면 특화된 수사기관을 만들고, 필요하면 관련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데려가면 된다. 독립된 기소기관으로서 검찰은 이들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시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소를 한 기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지금껏 드러난 폐해를 방지할 장치가 분명히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단일한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돼선 안된다.(영국은 2000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소 기능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기소감찰청까지 별도로 설립해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권력분립과 인권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 원형이 형성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만도 67년이나 묵은 형사사법체계, 그것도 검찰의 특권화를 비롯한 숱한 부작용을 일으킨 제도를 21세기에도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보요, 헌법 정신의 파괴다. 윤 총장의 비장한 사퇴가 과장된 몸짓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박용현 논설위원

‘왕실 가족으로서 역할 포기 이후 알력 다툼’ 분석

 메간의 ‘오프라쇼 방영’ 앞두고 흠집내기 주장도

영국 해리 왕자와 부인 메간 마클이 지난 2017년 11월27일 런던 켄싱턴궁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 AFP

말 많고 탈 많은 영국 왕실이 또다시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영국 왕실인 버킹엄궁은 3일(현지시각) 해리 왕자의 부인 메간 마클이 왕실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왕실 구성원으로서 공식 역할을 포기한 결정을 내린 해리 왕자 부부를 둘러싼 영국 왕실 내부의 알력과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버킹엄은 이날 성명을 내어 메간이 왕실에 소속된 개인 비서 2명을 수 차례나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보도에 “매우 우려한다”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버킹엄은 “이에 따라 우리의 인사팀이 그 기사에 서술된 상황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만둔 직원을 포함해 당시 관련된 직원들을 초청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버킹엄은 또 “왕실 가정은 업무 규칙에서 존엄을 지키고, 일터에서 괴롭힘이나 협박을 용인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 타임스>는 메간 부부가 거처하는 서섹스 궁의 공보비서였던 제이슨 노프가 지난 2018년 10월 메간의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노프는 메간의 행동으로 개인 비서 2명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노프는 현재 해리의 형이자 찰스 왕세자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과 그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자선단체인 로열재단의 간부다. 해리 부부의 변호사들은 “버킹엄이 메간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노프의 주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해리 왕자 부부가 지난해 왕실 가족으로서 공식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이후 분출한 왕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세손 사이의 균열을 반영하는데, 형제는 공동으로 운용하던 공보팀 등 직원들을 분리하기도 했다.

노프는 윌리엄과 해리 모두를 위한 공보업무를 수행하다가, 메간의 스캔들을 제보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윌리엄 부부 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노프는 메간의 스캔들을 당시 윌리엄 왕세손의 개인비서였던 사이먼 케이스 현 내각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프는 그 문제를 왕실의 인사팀장과도 상의했고, 그 인사팀장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동의했음에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이날 버킹엄의 성명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이라며, 곧 방영될 메간의 언론 회견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메간은 최근 자신들의 문제를 두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회견을 했고, 해당 내용이 오는 8일 방영된다. 버킹엄의 성명 발표 전, 메간의 한 측근은 “이 회견의 신뢰성을 해치려고 메간의 혐의가 때맞춰 발표” 됐음을 내비쳤다.

해리 부부의 한 대변인은 “오도되고 해로운 역정보에 기초한 계산된 비방운동”이라며 “우리는 서섹스 공작 부부(해리 왕자 부부)를 불명예스럽게 묘사하는 것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메간과 공작이 최근 몇년 동안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할 즈음에, 공작 부부의 신뢰를 해치려는 몇 년간에 걸친 왜곡된 비난이 영국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둘째 아들인 해리와 미국 영화배우 출신인 메간은 지난 2018년 결혼을 전후해, 영국 등 서방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해리 왕자가 자유분방한 생활태도를 보여온 데다, 메간이 흑인 혼혈 미국인이어서 영국 왕실로서는 파격적인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결혼 이후 왕실과의 불편함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다가, 지난해 왕실 가족으로서의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 결정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