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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단교’ 조건삼아 백신 제공에 미국 맞대응

외국에 제공키로 한 8천만 회 분 “중남미 우선 공급”

1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한 대학 교정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간이 접종시설에서 마스크를 쓴 노인이 러시아산 스투트니크 백신을 맞고 있다. 테구시파갈/EPA 연합뉴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을 앞두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미국의 ‘백신 외교’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따 “(지난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천만회분의 최우선 공급 지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 대만 수교국이 중국산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대만과 단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모두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9개국이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몰려 있다. 1회분 이상 접종자가 인구의 48.5%에 이르는 등 중남미에서 가장 접종률이 높은 칠레를 비롯해 중남미 각국이 중국산 백신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만 수교국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중국은 이미 1억4400만회분에 이르는 백신을 중남미 10대 인구 대국에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이듬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끊었다. 이들 3개국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 속에 1회분 이상 접종자가 인구의 13.3~21.4%에 이른다. 반면 대만 수교국인 온두라스(1.1%)·과테말라(1.8%)·파라과이(2.9%) 등은 중남미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가 최근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신문은 온두라스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따 “대만과 유지해온 오랜 친선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우방국을 지원하는데 우리의 우방국은 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무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은 대표적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리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의 말을 따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취약한 국가을 몰아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 총 8천만회분을 외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백신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미국은 미국식 가치관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백신 제공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개발도상국의 방역에 보템이 된다면, 중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백신 얘기를 꺼낼 때마다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며,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광고 유치 막는 ‘거짓 정보 규약’ 개정안 마련

자율 규제 한계에 대책…일부, 제재 장치 촉구

 유럽연합이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뉴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규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의 구글 사무실에 이 회사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해 온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 유포자의 돈벌이를 차단하는 더 강한 규제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선거철 등에 특히 극성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광고 수익을 차단할 새 조처를 요구하는 ‘거짓 정보에 관한 행동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이 규약을 처음 만들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틱톡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규약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 정보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이번에 돈줄을 강하게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개정안 관련 문서에서 “기존 규약은 거짓 정보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게 부족했다”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여전히 거짓 정보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새 규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는 광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업체들의 실제 규약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업체, 전자결제나 상거래 업체, 크라우드펀딩이나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도 이 규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약을 오는 26일 정식 공개하고, 기업들에게는 9월 말까지 참여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집행위의 의뢰로 컨설팅 업체 브이브이에이(VVA)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재와 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4개 회원국도 최근 내놓은 공동 입장문에서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 공세 위협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짓 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개인적 결정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거짓 정보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규약 담당인 베라 조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섭 기자

광주, 5.18기념식 참석, 행진곡 이어…박정희 생가 찾아 “집토끼도 잡자”

2019년 황교안 방문 뒤 처음.. “높은 뜻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해 광주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틀 만에 5.16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생가를 참배, 광주 오월영령들의 뜻을 기리겠다는 말들이 한낱 ‘허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이른바 ‘보수의 본산’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방문 뒤 2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묵념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을 놓으신 높은 뜻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참배한 소감이 남다르다”며 “단순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 계획을 세운 리더십이 요즘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 동참, 팔을 힘차게 흔들며 “동지는 간데없고…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고 외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구미 지역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진원지”라며 “더 늦기 전 국가 차원에서 케이(K)-반도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이틀 사이 영·호남을 오가는 김 원내대표의 행보는 ‘집토끼’와 ‘산토끼’ 민심을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공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호남 행보와 균형을 맞춘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호남행, 영남행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계승할 건 잘 계승하고, 반성할 건 잘 반성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든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 등 앞장

기후위기의 진실 바로 보아 극복 위한 행동 나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기후 위기의 진실을 바로 보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교단과 지역교회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의 실행, 생태목회 매뉴얼 개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와 신학자, 기독시민운동그룹 적극 지원 등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산돌학교 황수한(맨뒷줄 왼쪽부터), 김혜진 학생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서명식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