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린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바트 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의 주택가에서 16일 주민들이 홍수로 떠밀려 온 진흙더미를 치우고 있다. 바트 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 AFP=연합뉴스
최근 독일을 포함해 서유럽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을 넘었다고 A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독일 경찰은 이날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에서 홍수로 9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43명이 희생됐다.
벨기에에서도 이날까지 최소 20명이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홍수 지역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
* 네덜란드 최남단 팔켄뷔르흐의 한 마을이 16일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내린 이번 폭우와 홍수로 120여 명이 숨졌으며, 통신두절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도 1천300여 명에 달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 팔켄뷔르흐 AFP=연합뉴스
이번 피해는 지중해에서 유입된 저기압이 독일 등지에 최근 폭우를 쏟으면서 14~15일 홍수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홍수는 프랑스에서 기원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는 뫼즈강 주변으로 번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일 “홍수 지역에서 너무도 많은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재앙에 충격을 받았다”며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천 가구가 집을 잃었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많다. 벨기에 리에주주에 있는 도시 베르비에에서는 홍수로 차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약탈 위험 때문에 밤에는 통금령이 내려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집중된 폭우가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지상에 낮게 깔린 저기압대가 벨기에, 네덜란드 서부 지역 등에 폭우를 쏟았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6일 이번 홍수 피해가 “기후변화의 명확한 징후”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은 이것(홍수)를 기후 변화의 명확한 징후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정말로 행동해야 할 긴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이날 피해 지역으로 가기 전 수도 베를린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결연한 싸움에 참가해야 우리는 기상 상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전문가들이 유럽 홍수 시스템(EFAS)이 이번 주 초에 “극단적” 홍수 경고를 내놨는데도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상 당국은 지자체에 경고를 보냈고 지자체가 대피 조처 등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부장관은 독일이 다음에는 “더 대응을 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피해를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도 말했다. 조기원 기자
"유럽 1천년만의 대홍수"…기후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경보 작동했으나 '불가항력 규모'에 있으나마나
수위상승 속도 상상초월 … "손쓸 틈이 없었다"
기후변화 심화 불가피…대비체계 전면 개편 필요성
16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독일 라인란트팔트주 바트 노이에나어-아르바일러 모습. [EPA=연합뉴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이 큰 물난리를 겪으면서 대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서다.
16일 뉴욕타임스(NYT)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기상당국의 폭우경보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이미 여러 번 나왔다.
독일 기상청은 사흘 전인 1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 걸친 아이펠과 모젤강 지역에 최고 등급 이상기후 경보를 내리는 등 여러 경로로 폭우를 경고했고 지역정부에도 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릭스 디치 독일 기상청 기상학자는 같은 날 유튜브에서 남서부 지역에 수 시간 동안 1㎡에 70L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에서도 지난 주말 경고가 나왔다고 한다.
EFAS를 설계하고 현재는 자문역을 맡은 해나 클로크 영국 리딩대 교수는 "폭우와 홍수가 오니 주의하라는 경보가 나갔다"라고 말했다.
EFAS는 2002년 엘베·다뉴브강 대홍수를 계기로 개발돼 2012년부터 운영됐다.
사전경보가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100명이 넘게 나올 정도로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보다 폭우의 규모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14~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에 쏟아진 비는 100~150㎜로 평소 한 달 치 강수량 수준이다.
'물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100년만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로 평가됐다.
우베 키르셰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더 나아가 '1천년만의 폭우'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에 강과 하천 수위가 너무 빨리 상승해 손 쓸 틈이 없었다는 것이 당국들의 입장이다.
라인란트팔츠주 코르델시 메다르트 로트 시장은 일간 빌트에 "강 수위가 위험홍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보를 받은 뒤 긴급대응에 착수했지만, 수위가 너무 빨리 올라서 통상의 방법으론 소용이 없었다"라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조처를 마련한 지 3시간도 안 돼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라고 말했다.
워낙 많은 비가 단시간에 내려 평소엔 범람할 위험이 없던 작은 강이나 소하천에서도 홍수가 일어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16일 홍수가 발생한 벨기에 리에주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물론 경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클로크 교수는 "경보의 의도가 제대로 달성된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에게 경보가 전달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에선 강 수위가 역대 최고치인 3ｍ를 넘기 약 3시간 전에야 강가 주민에게 첫 경보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라인란트팔츠주 환경당국은 큰 강들은 홍수경보가 이뤄지지만, 지천이나 소하천은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인정했다.
홍수대책을 지역당국에 맡기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독일은 '지역당국이 지역을 가장 잘 안다'라는 이유로 경보에 따라 어떤 조처를 할지 지역당국이 결정하도록 한다.
클로크 교수는 "여러 주의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파편화된 체계 때문에 (지역별로) 가지각색 조처가 이뤄졌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홍수를 일으킨 폭우가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등 기후변화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폭우는 온난화가 진행되면 더 늘어나고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가 따듯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이는 강력한 폭우로 이어진다.
이에 이상기후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경보·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후계자로 꼽히는 아르민 라셰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규모의 재앙적 홍수를 겪고 있다"라면서 "독일을 기후에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일은 두 달여 뒤 총선을 앞둬 '이상기후 대비'가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헤일리 파울러 뉴캐슬대 교수는 극단적 이상기후에 대비해 기반시설들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치수능력을 뛰어넘는 대형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경보·비상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풍수해 위험성 '긴급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프리데리케 오토 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원장은 "풍수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다"라면서 "집이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많은 땅을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는데 이는 물이 범람했을 때 큰 피해를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17일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주최 쪽이 토요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확진자는 올림픽 조직위 업무에 관여한 해외 방문객이며,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국적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감염자는 바로 의료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림픽은 개막식(23일)을 6일 앞두고 있다. 선수촌은 13일 개장했고,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촌하고 있다. 도쿄/이준희 기자
일본서 우간다 국가대표 1명 실종…우간다팀 확진 2명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메모 남겨
우간다 대표팀이 지난달 20일 일본 오사카에서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도통신 AP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역도 선수가 일본 오사카에서 실종됐다. 우간다 대표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2명 발생한 상황이라, 일본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6일 ‘우간다에서 온 20살 역도 선수 줄리어스 세키톨레코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올림픽 사전 캠프에 참가하던 중 16일 돌연 실종됐다’고 전했다. 일본 방송 <엔에이치케이>(NHK) 등도 17일 아침 주요 뉴스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세키톨레코는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은 나고야로 가는 신칸센 승차권을 구매한 것이다. 나고야시는 일본 내에서 우간다인이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약 15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문제는 세키톨레코가 속한 우간다 대표팀에서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우간다 대표팀 선발대는 9명 가운데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간다 대표팀은 지난 6일까지 격리한 뒤 7일에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이즈미나노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세키톨레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올림픽 선수단은 대회 기간 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현지인과 접촉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방역 통제에 구멍이 생기면서 일본 내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주최 쪽은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히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대중의 회의론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도쿄/이준희 기자
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도쿄/AFP 연합뉴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된지 하루 만인 20일 한-일 외교차관이 만났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 관련 ‘망언’에 대해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회담했다. 한일 외교차관회의는 도쿄에서 21일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맞춰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회담 전 기념촬영에 나선 두 차관은 냉랭한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팔꿈치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모리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 소송 문제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쪽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최 차관은 역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라며 일본 쪽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모리 차관에게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소마 공사의 발언에 대해 재차 항의하고, 일본 쪽이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에선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성과에 집착해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막판 결정타로는 소마 공사의 망언이 지목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마 공사의 인사 소식을 전하며, “정기적인 인사이동 체제를 취할 예정이지만 (중략)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한일 모두 대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외교 당국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협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1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여하고, 23일 서울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김소연 김지은 기자
‘성적 망언’ 소마 공사, 징계 없이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될 듯
<마이니치신문> “한국 반발 근거로 한 사실상 경질”
일본 정부, 공무원법 따른 징계 처분엔 부정적 입장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성적 표현을 써가며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만간 교체한다는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기적인 인사이동 체제를 취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소마 공사에 대한 반발이 강해진 것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도통신>도 전날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를 조만간 인사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JTBC 기자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대통령에게 ‘자위행위’ 표현…일본, 왜 이렇게까지 무례한가
‘전쟁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사회 우경화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뒤틀린 인식 생겨나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에 부정적 태도 취하는 한국에
마음껏 무례해도 된다는 태도가 현재의 파국 만들어
주한 일본대사관의 ‘넘버2’인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애초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 내 최고의 ‘일본통’으로 꼽혀 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일본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걸맞은 조처를 취하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소마 공사의 ‘망언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합의 이후 한국을 향한 일본의 ‘외교 무례’가 예전과 달리 매우 구조화되고, 뻔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옛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향해 내뱉는 ‘망언’은 1953년 10월 한일회담 3차 회담 때 큰 파문을 일으킨 ‘구보타 망언’(“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러시아·중국에 점령돼 더 비참해졌을 것”)처럼 일본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식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며 일종의 ‘변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쟁 책임’을 기억하는 옛 세대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우경화한데다, 12·28 합의라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저하거나(박근혜 정부), 사실상 무력화를 시도(문재인 정부)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연합뉴스
이런 모습을 처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일본의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이었다. 이 신문의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당시)은 2016년 7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에 10억엔을 출연하고 나면 그동안 한-일 간 외교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한국 국내문제”가 되고, “나중엔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한국 쪽의 합의 불이행을 공격하며 ‘도덕적 우위’에 선 외교를 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일본의 태도는 더 노골화됐다.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은 판결 당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노력’이 아닌 한국의 ‘일방적 조처’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국가 간 약속(12·28 합의)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국제법(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무시하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선 피해자가 됐다는 뒤틀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례한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9년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버리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입증하듯 7월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상대로 비열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한국의 지속적 요구에 “관계 개선의 계기를 먼저 만들라”고 밝혔다. 지난달 12~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는 ‘약식 회담’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극히 부적절한 소마 공사의 15일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마 공사는 이날 JTBC와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핵심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방일 만으로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성과’를 얻어내려는 한국의 시도를 극히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것이다.
일본의 완고한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한-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모험’에 나설 수도,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고, 실질적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기조로 실무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청와대 당국자는 <한겨레>에 “소마 공사와 관련해선 외교부가 이미 조치했고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만 말했다. 길윤형 서영지 기자
꽉 막힌 ‘위안부’ 문제, 해법 찾는 한-일 전문가들
일본 지식인 · 언론인 등 18일 심포지엄
한국서도 ‘위안부’ 토론회 두 차례 열려
일본의 원로 지식인, 법조인, 언론인들은 18일 온라인에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화면 갈무리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전문가들이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원로 지식인, 법조인, 언론인들은 18일 온라인에서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는 목적이 크다. 올 3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의 진보적 원로 지식인 8명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낸 뒤, 한국에서 좀 더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난 5월, 6월 두 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성명을 냈던 일본 원로 지식인 8명이 다시 ‘위안부’ 문제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오카모토 아츠시 전 <세카이> 편집장은 “이 문제에 관여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 장을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논의됐다. 와다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중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만 강조하는 것은 합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의 사과 편지,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자금을 ‘위안부문제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일본 총리로서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부분이 있다. 와다 교수는 이 부분을 문서로 만들어 총리가 서명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와다 교수는 또 한일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가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회의 자료를 근거로 “고노 담화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우익세력의 압력에도 지켜졌다”며 “무라야마 담화도 정부가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쟁 책임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한일 합의에서) 사과를 했고 돈을 지불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론 ‘위안부’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먼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국 쪽 전문가 등의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남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지식인들이 공동 논문을 발표하자 한국에서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지난 5월26일, 6월30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사회적 대화를 위해’ 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토론회에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나뉘었지만 고노 담화에 대한 평가는 일치했다”면서 “참가자들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대화 자리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심포지엄에는 공동성명을 주도한 8명의 원로 지식인 이외에도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
‘군함도 왜곡’ 유네스코 지적에 일본 “반론 하겠다”
“설명이 적절했다”…‘수용 불가’ 입장 정한 듯
군함도 문제 결정문은 22~23일께 채택될 듯
‘군함도’로 알려진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의 섬 하시마.
일본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1940년대 나가사키현 하시마(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설명이 적절했다”고 반론을 펴는 등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반론을 목적으로 지난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설명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한 결정문을 세계유산위에 상정해 22~23일께 채택할 예정이다.
통신은 “위원회가 이미 공개한 결정문 내용을 수정 없이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쪽 주장은 역사수정주의(과거 침략전쟁에 따른 가해 책임을 외면하는 것)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어려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옵서버 자격이어서 결정문 논의나 채택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당사국 의견을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하시마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관련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하시마 주민 등의 증언 위주로 전시를 구성했다.
세계유산위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이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김소연 기자
외교부, 일 대사 불러 문 대통령 비하 표현에 강력 항의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처 취하라”
일 총괄공사 본국 송환 요구한 듯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최근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의 극히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소마 공사의 ‘본국 송환’ 등 특단의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최종건 제1차관이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국내 언론인과의 면담 시 우리 정상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마 총괄공사는 일본 대사관에서 아이보시 대사 다음 가는 ‘서열 2위’의 고위 외교관이다. 최 차관이 요구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란 소마 공사의 본국 송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미 총괄공사는 15일 JTBC 기자들과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소마 공사는 이후 “실례했다”고 사과했지만 그 뒤로도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오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발언도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는 등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보시 대사는 앞선 17일 새벽 한국의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며 본인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일본 공사, 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 파문…일 대사도 “부적절”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소마에 엄중 주의”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 아니었다” 해명
소마 히로히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주한 일본대사관의 ‘서열 2위’인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마 공사는 최근 한국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해졌으나, 아이보시 대사는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17일 새벽 ‘아이보시 고이치 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보도자료’를 국내 언론에 배포해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며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16일 제이티비시(JTBC)가 보도한 내용으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일본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15일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와 오찬을 겸한 면담 자리에서 나왔다. 방송은 이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 관계자가 “실례했다”고 사과했지만 그 뒤로도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문 대통령이 오면 ‘정중히 맞이하겠다’고 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발언도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는 등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주장을 이어갔다고도 전했다. 방송은 이 관계자가 “사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외교의 경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 해명 내용도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16일 한국 언론 보도에서 저희 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공사가 한국 언론 관계자 분들과 가진 간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즉시 소마 공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에서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님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본대사관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터진 대형 악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외교관이 주재국 여성 취재진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동원해 발언을 한 점은 해당 발언이 주재국 정상을 향했든 외교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든 부적절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유지해온 긍정적 접근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부임한 소마 총괄공사는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총괄공사는 대사관에서 대사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자리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