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본 스가 퇴근했다가 공저로 돌아와 한밤중 통화

국별 중요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 외교 현실

미-일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음을 알려주는 일본 방송의 화면.

외교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격언 중에 “외교는 의전이고, 의전은 순서다”라는 말이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외교 무대에서 한 국가가 같은 주권국가인 타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으니, 의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의전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전은 정상회담이다. 외교는 의전이고 의전은 순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지는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정직한 바로미터가 된다. 그리고 이 순서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다. 첫째, 이웃 나라, 둘째 유럽의 주요 동맹과 이스라엘, 셋째 아시아의 주요 동맹 순이다.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공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셋째 날인 22일 이웃 나라인 캐나다, 23일엔 국경을 맞댄 또다른 이웃 멕시코와 ‘특별한 동맹’인 영국, 24일과 25일엔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 독일과 각각 정상통화를 진행했다. 이어 26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연장이라는 중대 현안이 걸려 있는 러시아를 거쳐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를 주고 받았다. 이 순서는 앞으로도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국 정상 통화 순서

-22일 캐나다 -23일 멕시코·영국 -24일 프랑스 -25일 독일 -26일 러시아 -27일 일본

미-중의 전략 경쟁으로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1동맹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초석(cornerstone)이란 말로 표현한다. 지난 네명의 미국 대통령의 전례를 봐도 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일본의 총리와 먼저 통화했다. 대면 정상회담의 순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총리는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3월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늦은 5~6월에 회담을 진행했다. 유일한 예외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3월 초로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 방문은 최악의 외교 실패로 끝나고 만다.

■ 역대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 정상간의 통화 순서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2001년 1월24일 부시-모리

2001년 1월25일 부시-김대중

△오바마 1기 행정부

2009년 1월28일 오바마-아소

2009년 2월3일 오바마-이명박

△트럼프 행정부

2017년 1월28일 트럼프-아베

2017년 1월30일 트럼프-황교안(대통령 대행)

△바이든 행정부

2021년 1월27일 바이든-스가

? 바이든-문 대통령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 등으로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최소한 ‘같은 날’에 통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미국에 한국은 자신들이 피를 흘려 지켜낸 동맹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한 ‘모범생’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 동맹에 핵심축(linchpin)이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최근 더 높아져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인 ‘D-10’에 드는 주요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엔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정상과 같은 날(2020년 11월11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는 통화했는데 왜 아직 한국과는 통화하지 않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연락이 없는 정확한 이유를 알긴 힘들다. 일부에선 한-미 정상의 통화가 예상된 상황에서 26일 한-중 정상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한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전전임자인 존 볼턴처럼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회고록을 쓰지 않는 한 정확한 진상이 공개되진 않을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미-일 정상의 첫 전화 회담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반응이다. 일본 언론들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본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산케이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신의 거처인 “도쿄 아카사카의 중의원 숙소에 귀가했다가 심야에 다시 총리 공저로 향했다”고 밝혔다. 실제, 27일 일본 총리동정을 확인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밤 11시47분에 공저로 돌아와 한 시간 뒤인 28일 0시47분에 통화에 임했다. 이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까지도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이 ‘그야말로’ 갑자기 전화 회담을 제의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밤 중에 타국 정상을 불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이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8살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꼽고 있다. 미-일 간의 시차를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통화할 수 있는 오전 10~11시를 골랐다는 것이다.

미국은 청와대엔 몇시쯤 전화를 걸어올까. 오늘 밤이라도 백악관에서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오면, 문 대통령도 퇴근했던 스가 총리처럼 전화가 앞에 불려와야할지 모른다.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자”고 요청하는데, “밤이 늦었다”며 거절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길윤형 김지은 기자

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소수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하루 사이에 불행이 큰 행운으로 급변

미국의 한 남성이 아침 출근 길에 차를 몰다 사슴을 치어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날 저녁 200만달러(약 22억3천만원)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27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에 사는 앤서니 다워는 지난주 아침 새로 산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슴 두 마리를 치었다.

사슴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워는 아침부터 차량 사고로 동물을 다치게 한데다 새차마저 부서져 불길한 느낌을 가졌다.

그는 운이 나쁜 하루라고 생각하며 출근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러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 여러 장이 생각나 몸을 일으켰다.

큰 기대 없이 복권을 들여다 본 다워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개의 숫자를 맞추는 메가밀리언 복권의 앞자리 5개 숫자를 모두 맞춘 것이다.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은 무려 1천260만분의 1이었다.

미국 메가 밀리언 복권

그는 또 원래 복권 당첨금이 100만달러(11억원)였으나 당첨금의 2배를 받는 복권을 구입한 덕에 더 큰 횡재를 했다. 그가 지난 25일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당첨금은 140만달러(약 15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그는 아침을 불행하게 출발해 낙담했지만 저녁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며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외신들을 평가했다.

다워는 "기분이 너무 좋다. 부모님의 집을 고쳐드리고 사슴에 부딪혀 망가진 차도 수리할 생각"이라며 나머지는 저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극우 수어통역사 모임 이끌며 의사당 난입사태·코로나백신 허위정보 통역

백악관 수어통역사 헤더 무쇼(오른 쪽 아래 상자). [백악관 유튜브 갈무리=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고용한 수어통역사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믿는 극우단체를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5일 앞으로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수어통역사 헤더 뮤쇼를 '오늘의 수어통역사'라고 소개하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 26일과 이날은 각각 다른 수어통역사가 등장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무쇼는 극우 성향 수어통역사 모임 '우파 수어'(Right Side ASL)의 관리자로 추정된다. 모임은 작년 11월 페이스북 규정 위반으로 페이스북 페이지가 삭제된 뒤 이름을 '자유의 손들'(Hands Of Liberty)로 바꿨다.

자유의 손들 페이스북 페이지도 타임지 취재 후 폐쇄됐다.

이 모임은 지난 대선과 이달 6일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 관련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에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담겼거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짓주장을 담은 영상도 통역했다.

무쇼도 '럼블'이라는 우파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1월 6일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연설을 수어로 통역했다.

그는 '박사의 코로나19 백신 설명'이라는 영상에서는 의사 스텔라 임마누엘의 발언을 수어로 옮겼다. 임마누엘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악마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진지하게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YMCA'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모은 이달 20일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올해 41세인 무쇼는 1999년부터 수어통역사로 일했고 미국수화통역사협회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지는 백악관과 무쇼가 입장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이틀 전 올라온 무쇼를 해임하라는 청원은 현재까지 약 2천600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