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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법관 탄핵은 1심 무죄판결 따라 판단해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농단 관련 첫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에 나온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당시 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된다”라면서도,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내용도 필요한 정보 내에서 한정됐고 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탄핵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파면하는 제도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도)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문대통령, 법무장관  환경장관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보훈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에서 지원금이 깎이면 그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족 등 스마트 보철구를 전달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듣겠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그는 휴일인 31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위해 고인에 마스크 씌운 덕

관 내부 유리창 있어 고인의 상태 확인 가능

화장되는 관

아르헨티나의 한 노인이 병원의 잘 못된 사망 판정을 받고 화장되기 직전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목숨을 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연한 아르헨티나는 사망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가족이 화장 직전 관 속 노인의 마스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챈 것이다.

28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차코주 레시스텐시아의 한 사립병원에 89세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딸(54)과 함께 찾아왔다.

의료진은 환자가 고령임을 고려해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딸은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심폐정지로 돌아가셨다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장례가 진행됐는데,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져 화장되기 바로 직전 관 속의 노모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딸이 발견했다.

아르헨티나의 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두껑이 있고 그 밑에 유리창으로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딸이 마지막으로 관 속을 들여다보니 노모의 마스크가 산 사람이 숨을 쉴 때처럼 움직였던 것이다.

딸은 즉시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다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어머니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망진단을 내려 산 채로 화장 위기를 맞게한 병원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5억 유로에 철도부문만…세계 2위 철도회사 도약

철도차량 제조업체 알스톰과 봄바르디에 로고

프랑스 철도차량 제조업체 알스톰이 29일 캐나다 봄바르디에의 철도부문 인수를 완료했다.

알스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 매출 157억유로(약 21조원)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7만5천명을 고용한 철도그룹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알스톰은 중국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도차량 제조업체 자리에 올라섰다.

인수대금으로는 55억유로(약 7조4천억원)를 치렀다.

알스톰은 한국의 고속철도 KTX의 모델인 프랑스 고속철도 테제베(TGV)를 제조한 대표적인 프랑스 기업이다.

알스톰은 중궈중처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7년 독일 지멘스의 철도차량 부문을 인수하려다 독점을 우려하는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