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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초기 서훈자 등 1천500여명 재검증…특별자문위 만들어 검증 '강화'

"김원웅 부모도 대상"→"착오" 정정…손혜원 부친·강경화 시부는 대상 아냐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의 경우 초기 서훈자가 아니고, 처음엔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나중에 포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훈된 사례여서 1차 조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가 1차 전수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며 설명을 바로 잡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부모가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회장 본인이 직접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본인 요청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부친인 김근수씨는 지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는 특히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문위는 20여 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사료 위주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에 더해 특별자문위를 통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지난 2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특별자문위가 생기면서 전수조사 작업이 계획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는 초기 서훈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도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이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와 달리 독립운동을 하고도 그간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광복절 계기 포상 시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사실상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선(先) 친일, 후(後) 독립운동' 등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상반기 중 3위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양국 정상 간 합의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이후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차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 트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북한과의 협조도 계속 노력하되, 중국과의 개별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시 1시간내 사망할 수도…폐로작업 차질 우려

폐로가 추진되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서 노출될 경우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폐로 작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작될 예정인 2호기 원자로 내의 핵연료 찌꺼기(데브리) 반출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산하 검토회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2019년 9월 재개한 조사의 중간보고서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은 원자로 격납 용기 바로 위에서 덮개 역할을 하는 직경 12m, 두께 약 60㎝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시설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총 3겹으로 이뤄진 이 덮개의 안쪽 부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양을 측정한 결과, 2호기는 약 2~4경(京, 1조의 1만배) 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3호기는 약 3경 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시버트(㏜, 인체피폭 방사선량 단위) 전후로, 사람이 이 환경에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검토회는 대량의 세슘이 덮개 안쪽에 부착된 이유에 대해 폭발사고 직후에 덮개가 방사성 물질이 옥외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소 폭발로 덮개 부분이 변형된 1호기는 2, 3호기보다는 적은 약 160조 베크렐의 세슘이 부착된 것으로 추정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베크렐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강도를, 시버트는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제기준에 맞춰 일본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전신 기준으로 연간 20밀리시버트(m㏜, 5년 연속 근무 기준)다.

1시버트가 1,000m㏜이므로, 10시버트의 피폭량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은 내년부터 2호기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폐로에 돌입하기 위한 1차 관문이 될 이 작업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덮개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총 465t에 달하는 덮개 무게와 덮개에 부착된 세슘의 높은 방사선량이 폐로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연합뉴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지역을 강타한 규모 9.0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후쿠시마현 태평양 연안의 후타바(雙葉), 오쿠마(大熊) 등 두 마을에 절반씩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당시 제1원전 6기의 원자로 중 오쿠마 마을 쪽의 1~4호기가 침수로 냉각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1~3호기의 노심용융이 일어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대량 누출된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1986년의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7)에 해당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회는 당시 격납용기 손상을 막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증기를 대기로 방출한 '벤트'(vent) 과정을 검증해 1, 3호기의 증기가 원자로 건물 내에 역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3호기에서 폭발이 여러 차례 일어난 사실도 확인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사고 10주년인 오는 3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곧 규제 조치 강화…입국자 지정시설서 격리 의무화도 검토

"소수 나쁜 행동이 모든 사람 위험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 국민들에게 비필수 국내외 여행을 삼갈 것을 특별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타와 관저에서 한 회견에서 해외 및 국내를 막론하고 향후 수주일 내 계획된 여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여행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소수의 나쁜 행동이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7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총리도 이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호텔 등 정부 지정시설에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입국 후 격리 조치는 자가 시설에서 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새 규제 조치에는 또 변이 코로나19가 전파된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캐나다 도착 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런 조처를 하는 국가로 우리가 처음이 아니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토론토와 캘거리의 국제공항에서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주 토론토 공항의 양성 반응 비율이 2.26%, 캘거리 공항에서 1.15%로 각각 파악됐다고 보간당국이 전했다.

“위장술 능한 카멜레온도 엑스레이는 못 속여”

  암시장 거래가 6천유로…적발 승객 벌금부과

오스트리아 세관의 적발 당시 양말 속에 숨겨져 있던 카멜레온

양말 등에 카멜레온 70여 마리를 숨겨 오스트리아로 밀수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AP통신, 영국 BBC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56세 남성이 양말과 아이스크림 통에 카멜레온 74마리를 숨겨들여오다 세관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카멜레온은 짐가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 경비 요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재무부는 "카멜레온은 위장술에 능하지만, 결국 엑스레이 기기를 통과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최대 6천유로(약 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그가 숨겨온 카멜레온들은 발견 즉시 빈의 쇤브룬 동물원으로 옮겨졌으나, 세 마리는 밀수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죽었다.

동물원 측은 카멜레온이 모두 탄자니아의 우삼바라 산맥에서 서식했고 태어난 지 1주일 된 것부터 성체까지 나이대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암시장에서 이들 카멜레온이 약 3만7천유로(약 4천97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추측했다.

아이스크림통에 넣어진 카멜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