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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공개·사참위 조사권한 확대 등 청원 동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이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6일 게시된 두 청원은 10월31일 밤 청원자 10만명을 넘겼다. 한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바탕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사에 대해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회의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에 엄중 대응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온 것으로, 불과 이틀 만인 1일 오후 11시 현재 24만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검찰이 이제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추 장관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사표 받아라" 靑청원도 등장… 9년 전 조국 발언과 겹쳐 눈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불편한 진실 이어져야”…윤석열, 지방돌며 내부 단속

추 장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집단 반발에도 검사 거듭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거듭 비판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비판에 추 장관이 ‘좌표찍기식’으로 대응하며 불거진 평검사들과의 갈등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썼다. 추 장관이 공유한 김씨의 글은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강 기자는 이 글에서 검사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접견까지 금지하며 가혹하게 벌인 수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이번 글은 검사들이 ‘무더기 댓글’ 형태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이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가혹한 수사’가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검사 개인을 겨냥하면서 평검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많은 검사들이 들고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막막한 상태”라며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겨누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뜻만 밝혔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 뒤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주 대전고검·지검 방문에 이어 이달 3일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새롭게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대검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며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내부 다독이기’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재우 기자

`대선 사흘전, 납치 닷새만에' 전격 구출…"짧지만 격렬 교전"

하늘에 드론 띄우고 작전…납치범 1명 도주, 나머지 6명 사살

미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사진

주말인 지난달 3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프리카의 니제르와 국경을 맞댄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침투했다.

미 국민이 지난 26일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 지 닷새 만에 미 최정예 부대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요원들이 구출 작전을 개시하는 순간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작전에는 네이비실 6팀 소속 약 30명의 요원이 투입됐다.

낙하산을 타고 착지한 특수요원들은 약 3마일(4.8㎞)을 이동해 숲속 납치범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야간임에도 하늘에 무인항공기(드론)가 날았고 네이비실 요원들은 납치범들과 곧바로 교전을 벌였다.

NYT는 이날 교전에 대해 "짧았지만 강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납치됐던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 필립 월턴(27)은 네이비실 요원들에 의해 부상 없이 무사히 구출됐으며 미군 측 사상자도 없었다.

수명의 납치범들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그러나 한 명은 어둠 속에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출 작전에는 니제르와 나이지리아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며, 납치범들의 통화를 추적해 은신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턴은 나이지리아 국경에 접한 니제르의 마사라타(Massalata)의 농장에서 부인 및 딸과 함께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랍 당시 낯선 사람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구걸했고, 월턴이 40달러를 주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수명의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월턴을 납치해 달아났다.

이들 납치범은 월턴의 몸값으로 약 100만 달러(11억3천만 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한 관리는 납치범들이 월턴을 테러단체에 팔아넘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월턴은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니제르의 수도인 니아메에 있는 미 공군기지로 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당시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 그를 사살할 당시에도 네이비실 6팀이 동원됐다.

이번 구출 작전은 미 대선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선이 구출 작전 개시 시점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나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작전 성공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미국인 인질을 구출했다"면서 네이비실 요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유세에서 월턴 구출 성공을 소개하며 네이비실 요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재독 일본인 130명, 미테구청장에게 철거반대 서한… 일 정부 논리깨기

미테구 내세운 철거명분 '일본인 반대' 무색해져…소녀상 존치론 힘받아

지난 2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히츠'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슈테펜 폰 다쎌 미테구청장은 지난 13일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이유로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받았다"는 명분을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인들이 쓴 편지가 다쎌 청장에게 전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130명이 청원사이트를 통해 이 서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가 30일 전달받은 서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일본 내 역사 연구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미테구청이 비문의 내용을 트집 잡은 데 대해 "전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비문은 드물다"면서 "비문의 메시지는 베를린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문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 측과 협의를 하는 게 베를린의 방식이 아니냐"라며 "일주일 안으로 철거를 일방 통보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나치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독일과,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을 비교하면서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또 "군대와 무장 세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테구가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 소녀상 설치로 일본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본이 구사해온 방식이다.

미테구와 우호 도시결연 중인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의 스미요시 겐이치 구장(구청장에 해당)은 지난 21일 다쎌 청장에 보낸 서한에서도 베를린의 소녀상 설치로 일본인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겐이치 구장은 "두 도시의 우호를 위해 유익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촉구했다.

다쎌 청장은 일본인으로부터 반대 서한을 받았다는 명분을 들기에 앞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미테구에는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100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단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역사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테구청의 논리가 맥락이 닿아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베를린 시민사회에서는 미테구청의 입장에 일본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쎌 청장은 지난 13일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州)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베를린에 소녀상이 설치된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독일 당국을 상대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13일 다쎌 청장은 구청 앞에서 벌어진 소녀상 지키기 시위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철거 명령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측이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독일에서 치열한 로비를 계속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녀상을 감싼 독일 거주 일본인들의 서한은 소녀상 지키기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과 미테구청 측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소녀상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테구 녹색당 관계자는 서한을 주도한 일본인에게 최근 답신을 통해 "녹색당 지역 당원들과 회의에서 서한을 공유했다"면서 "지역의 우리 대표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동상을 기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쎌 청장은 녹색당 소속이다. 녹색당 내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쎌 청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 명령 보류 이후 미테 구청 측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