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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테구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 다수결로 의결

"영구설치 실행까지 그자리에 머물도록 설치허가 내달라" 청원

베를린 소녀상 앞 세계여성의 날 집회 :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자리에 당분간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지역의회가 결의한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를 끝낼 때까지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52명이 참여해 39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에서 나왔다.

좌파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미테구에 영구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때까지 소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에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의회 참여하에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영구설치 길 열린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소재 평화의 소녀상.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올해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좌파당 틸로 우르흐스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고, 오는 5월 10일까지가 처리 기한인데 거듭된 요청에도 구청에서 미온적이어서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소녀상이 설치허가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 안전보장 차원에서 마련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르흐스 의원은 "소녀상은 단순히 한일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사분쟁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근원적 문제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표지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지난해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해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지난 11월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 추진한 코리아협의회 대표: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한정화 대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결의안인 만큼, 베를린 소녀상이 영구거주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촉구 여성의날 시위…램지어에 "헛소리"

미테구청, 소녀상 영구설치 위한 후속조처 착수 안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평화의 소녀상은 베를린에 머물러야 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시위가 열렸다.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가해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와 성평등, 성별 임금격차 철폐 등을 촉구했다.

안네 회커 코라지 여성연합 베를린 미테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상징이자 성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한 경고의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여성의 날 집회를 주최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소녀상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의 영구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날과 같이 집회 등을 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소녀상이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의회 참여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 미테구청은 아직 아무런 후속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단 올해 9월 말까지 머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다.

회커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헛소리"라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성노예화 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일 시민들과 함께 여성의 날을 축하하게 된 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침묵과 부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녀상은 75년 전 국가가 조직적으로 소녀들과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화한 범죄에 대한 상징이자, 함께 연대해 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피해자에서 평화활동가가 된 여성들에 대한 상징"이라며 "그들이 바란 것은 제대로 된 사과와 공식적인 배상,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베를린의 차세대에 여성의 권리와 세계 평화에 관해 얘기해주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영원히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과 독일은 물론, 폴란드, 스리랑카 출신 여성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연설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이날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소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다시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돌아와 3시간여에 걸친 시위를 마무리했다.

베를린 소녀상 앞 여성의 날 첫 집회 “여성 인권 보편적 상징”

6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집회를 열고 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다. 베를린 사람들, 특히 이곳 모아비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 여성의 날’ 이틀 전인 6일 낮 1시30분께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지구에 자리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가을 독일 공공장소에는 처음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전방위 철거 압박을 가했다. 미테구도 한때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독-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시민들이 법정 투쟁까지 벌여 지난해 연말 존치 결정을 끌어냈다. 최근에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구의원 3명이 “전쟁 성폭력을 상징하는 미술작품 공모전을 다시 열어 (평화의 소녀상 대신) 일반적인 전쟁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세우자”는 안건을 내놓는 등 철거를 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힘을 합쳤던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여성단체 ‘쿠라제’가 함께 이끌었다. 베를린 시민단체 회원들과 현지 한국인 등 200여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과 인권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에서 나왔다. “가정폭력 반대”에서부터 임신중지, 소수민족 인권 문제까지 제기됐다. 인도 동남부와 스리랑카 동북부 등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단체는 “국제법적 진상규명 없이 타밀족의 자유와 평화는 없다”고 외쳤다. 유엔은 싱할라족이 다수인 스리랑카에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진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사이 내전 때 8만~10만명이 희생됐다고 추정한다. 내전 과정에서 타밀족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화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은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을 상징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가부장제에 도전장을 낸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며 “평화의 소녀상은 베를린에 존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반대, 여성인권, 세계 평화를 보편적으로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은 모든 전쟁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을 기억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시위에 참여한 정순영씨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참여하신 게 놀랍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위에 참가한 타밀족 출신 학생 미투샤 센틸콰라(16)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권에 주목해야 할 때 이렇게 소녀상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를린/글·사진 한주연 통신원

한국무역협회 조사…2019년 중국 1759개로 5년 연속 1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으로 총 69개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759개·전년 대비 43개 증가)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독일(654개), 미국(520개), 이탈리아(217개), 일본(156개) 순이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다.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해 11위다.

우리 수출 제품 중에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다. 화학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 1위 품목의 65.2%를 차지했다. 조사는 유엔(UN) 상품무역통계(Comtrade)를 활용해 분석했다. 품목수는 5204개(세계 공통인 HS 6단위 품목분류 활용)다.

1위 품목에 새로 진입한 품목은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47.1억달러)와 화학제품류인 산화금속산염(19.6억달러), 철강·비철금속류인 열간압연제품(16.3억달러) 등이다. 특히 SSD는 연간 수출액이 2018년 20.8억달러→2019년 47.1억달러→2020년 101.2억달러로 한국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다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가리켜 “온 가족이 장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켜세웠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공개된 ‘김어준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검찰에)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며 “(조 전 장관의) 아내, (조 전 장관 딸의) 엄마가 수감 중인 걸 한번 생각해보라. 참 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회되는 것도 있었다. 선거에 불리할까봐 거리두기를 했다”며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추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특혜 의혹 등을 받았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부럽다”며 비꼬았다. 그는 “내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를 썼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나 의원은) 십수개 혐의를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서는 “흐지부지하려고 사건을 탈취했다”며 “검찰총장 법과 원칙은 휴지통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재소자들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배지현 기자

작년 전함 360척, 미국보다 60척 많아… "위력은 미국에 못미쳐"

비 핵추진 항모 2척 운용하지만 작전반경·함재기 가동능력 낮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모함.

중국의 해군력이 양적인 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에 이미 도달했지만, 실제 작전능력과 위력 면에서는 미 해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 6일 홍콩발 온라인판 분석 기사에서 미 해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분석을 인용, 중국이 2015년과 현재 사이에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다.

미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추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것이다.

4년 뒤 중국군 전함 보유량은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ONI는 예상했다. 반면에 미 해군은 전함을 장기적으로 355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액 난관 등의 이유로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 규모 면에서 세 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략 핵잠수함, 연안초계함, 쇄빙선 등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해군력 증강의 핵심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이 최근 1년간 건조한 선박 수는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4년간 건조 능력을 풀 가동해 건조한 선박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중국의 막강한 건조 능력은 자연스럽게 해군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막강한 선박제조 능력은 해군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일부 해군 전력은 미국이나 다른 해군 강국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 해군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도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자국 조선업에서 공급받는 물량에 더해 점점 더 정교하고 성능 좋은 전함들을 건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병력 수천 명을 한꺼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공격용 강습상륙함과 최신형 구축함 등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특수전부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런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 해군에 아직은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해군 장병의 숫자에서 중국 해군(25만명)은 미 해군(33만명)을 따라가지 못한다.

배수량이 큰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위력적인 전투함의 보유량도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 해군의 공격잠수함 50척은 전부 핵 추진으로 가동해 작전 범위가 매우 넓지만, 중국은 공격잠수함 62척 중 7척만 핵 추진 방식이다.

아울러 미국이 해상 미사일 발사대가 9천기에 달하는데 중국은 1천기에 불과하다.

대양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항모전단의 규모와 작전 능력도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는 항모는 2척으로, 모두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에 오래된 소련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됐다. 작전반경이 좁고, 함재기 운용 능력도 미 해군항모전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 항모는 재급유를 하지 않을 경우 작전 기간이 채 일주일도 안 돼 원양에선 작전이 불가하고 남중국해용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용하는데 항모 한 척의 전투력이 대개 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은 향후 원자로를 갖춘 핵 추진 방식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갖춘 신형 항모 건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양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위력적인 이미지는 인민 해방군이 항상 바라던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