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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코로나 부정될 때 고통” 음모론 경계

영국 존슨 “자유를 손에 넣었다” 브렉시트 강조

일본 스가, 도쿄올림픽 “올해 여름 개최” 다짐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색종이가 휘날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지도자들 2021년 새해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총리로 재임한) 15년간 이토록 어려운 해는 없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논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자신도 감염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프랑스 모든 부분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도전은 프랑스의 연대와 견실함 그리고 회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처와 함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새해 메시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전날 하루 최다인 4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새해메시지에서 밝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에 직면해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고,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며, 코로나19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기원, 김소연 기자

코로나로 몸살 앓는 지구촌 ‘우울한 연말연시’

미국, 사망·입원자 연일 최고…캐나다, 독일 등 각국 새해맞이 행사 취소

프랑스는 외출 단속 경찰 10만명 동원 … 일본은 긴급사태 재선언 국면

올해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최소됐다.

2020년 세밑까지도 세계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로 몸살을 앓으며 우울하게 숨죽인 채 새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3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8천372만명이 감염되고 182만명이 사망한 전지구적 재앙 앞에 연말연시의 축제 분위기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미국은 30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캐나다도 8천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연일 1백명을 오르내리는 사망자로 주요 도시가 봉쇄된 상태다. 프랑스는 연말을 밖에서 즐기려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10만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이다.

도시 봉쇄 중인 캐나다 토론토시는 해마다 시청앞 나단 필립스공장에서 열던 제야 신년맞이 축제를 취소하고 CN타워 ‘LED Light Show’를 생중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각지 새해맞이 행사들이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 주정부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이 카리브해 작은 섬 세인트 바츠(St. Barts)로 개인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새해 축하행사 대신 Light Show를 펼칠 CN타워.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소속 전염병 학자 로버트 킴팔리 박사는 최근 미국 상황을 ‘바이러스의 지진해일(쓰나미)’로 묘사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미국 코로나19 통계를 집계하는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는 29일 372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사망자가 30일 3903명으로 더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입원 환자도 29일 12만4686명, 30일 12만5220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입원 환자가 30일 1만1992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틀 사이에 환자가 500명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일부 병원은 환자용 산소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인됐다. 샌디에이고 시 정부는 이날 여행 기록이 없는 30살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봉쇄로 인파가 끊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1만1395명에서 30일 2만6457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31일 연말 파티 등을 단속하기 위해 10만명의 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저녁 8시부터 도시 중심부와 주요 교외 지역에 경찰들을 대거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주요 도시에 대해 대중교통 운행 단축을 권고했고, 수도 파리의 경우 지하철 노선 절반을 저녁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잉글랜드의 통제 강화 지역을 31일부터 더 넓힌다. 독일은 불꽃놀이용 폭죽 판매를 금지하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실시하던 불꽃놀이 행사도 중단한다.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의 공원에서 벌이던 새해맞이 ‘초읽기’(카운트다운) 행사를 축구장에서 관객 없이 진행한다.

예년의 화려했던 신년맞이 불꽃축제- 호주 시드니

일본은 수도 도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NHK> 방송은 31일 도쿄에서만 13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대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5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신기섭 기자, 김소연 기자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실시

코로나19 3차 유행 기세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 제기되며 방침 바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의료공백… ‘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키로

3차 유행 장기화·의료진 피로…공정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1월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석달여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구제책 마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한차례 치르던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며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애초 2020년 9월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423명만 응시했고 합격자는 365명이다. 복지부는 1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7~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1월23일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1월 말 1200명 정원의 인턴 모집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월 응시자들은 한달 늦은 2월 말 정원 2000명 모집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병원·전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 인턴 전형 때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주장하며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진을 이유로 열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교정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검찰은 30일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 결정을 했으며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텔레비전과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있는 독거실이 배정됐다. 화장실까지 더하면 독거실 규모는 13.07㎡(3.95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병 관련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구치소를 옮기기보다는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박윤경 기자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 집행

전두환씨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올 한 해 전두환씨로부터 추징한 총액은 35억여원으로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달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억1000여만원을 합산하면 올 한해 환수액은 35억3600만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억900만원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