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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람' 고검장 · 정치인… '우병우 특별수사' 뭉개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황교안 측근’ 공천 뒤 낙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1일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하면서 정치권에도 발을 들인 그였지만, 이젠 수감 상태에서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투자회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부행장을 (상대로 한) 로비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온 뒤 두달 만이다. 당시 편지에서 윤 전 고검장은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으로 소개됐다. 익명의 정체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윤 전 고검장의 검사 인생은 성균관대 선배인 황교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황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첫번째 검찰 인사인 2013년 4월, 윤 전 고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5년 2월엔 전국 검찰청의 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기용됐고 그해 12월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공상훈·김강욱·김진모·봉욱·이창재·조은석 등 쟁쟁한 경쟁자가 포진한 사법연수원 19기 중 선두권으로 고검장에 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엔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도 맡았다. 그러나 조사실 검사 앞에서 여유롭게 팔짱 끼고 있는 우 수석의 사진이 말해주듯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고 그 뒤 검사로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8년 1월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향인 충북 청주에서 출마를 준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황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면서 올해 총선 출마 기회까지 잡았다. 윤 전 고검장이 노리던 청주 상당에는 4선의 정우택 의원이 버티고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후신)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을 민주당 현역(도종환) 지역구인 청주 흥덕으로 밀어버리고 윤 전 고검장을 청주 상당에 공천한 것이다. ‘황교안 후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이례적인 ‘꽃가마 공천’이었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낙선 뒤에도 그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유지하며 재도전을 준비했지만 라임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리은행장도 같은 대학 동문이었고 그렇게 연줄을 찾다 보니 윤 전 고검장까지 선이 닿은 것 같다”며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은행 업무와 관련한 자문료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로비의 실질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UAE, 바레인,수단 이어 네 번째… “사우디도 곧 정상화”

모로코가 10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 AFP 연합뉴스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국가 모로코가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네 번째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예고하는 등 중동 시아파 맹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고립 작업이 가속화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인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합의했다”며 “중동 평화를 위한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즉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앞으로 대사관 개소를 포함해 외교 관계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위해 논란이 되어 온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지역에 관한 주권 주장을 인정했다.

모로코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꼽힌다.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임시 평화협정을 맺은 뒤 이스라엘과 낮은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나,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두 번째 인티파다(민중봉기) 뒤 관계가 중단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평화를 확대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 따뜻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모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네 번째 국가다. 앞서 아랍에미리트(8월13일)와 바레인(9월11일), 수단(10월23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것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 국가인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는 등 이란 압박에 몰두해 왔다.

이 대열에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도 시간이 문제일 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이 이번 합의 과정에서 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지역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관계 정상화 뉴스를 환영하지만 이 발표가 서부 사하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로코는 1979년 국제사회 동의 없이 서부 사하라 지역을 병합했고, 이후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은 “이것은 죄이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7년새 구글→소프트뱅크→현대차에…어떤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Atlas).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 정의선 회장이 공개적으로 지분 참여한 첫 인수합병이다. 로봇 산업 진출을 본격화한 현대차그룹의 행보가 관심을 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이사회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인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전날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과 세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총 80%를 인수하게 됐다. 각각 정의선 회장 20%,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다. 나머지 지분 20%는 소프트뱅크그룹이 보유한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지분 참여는 그룹이 앞으로 본격화할 미래 신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총 계약 규모는 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총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Spot)이 문을 여는 모습.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사 로봇 ‘스팟’(Spot)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팟은 4족 보행 로봇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초속 1.6m이며, 로봇에 팔을 추가로 달면 문을 여는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기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골자다. 학계에서는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든 데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로봇 상용화와 수익성 확보는 극복해야 할 한계로 지적됐다. 3∼4년마다 주인이 바뀐 데에도 이런 고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주로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 구글에 인수됐다. 당시 구글은 6개월 만에 로봇 회사 총 8곳을 인수하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던 시기였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소프트뱅크그룹에 팔렸다. 구글 내부에서 “(로봇으로)몇 년 안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소프트뱅크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당시 손정의 회장은 인공지능과 스마트로봇, 사물인터넷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3년 만에 현대차그룹에 넘기게 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본격화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업화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운송용 로봇 ‘빅도그’(BigDog)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국 국방부에서 퇴짜를 맞는 등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대여 서비스 형태로 시범 출시한 스팟이 첫 상업화 시도인 셈이다. 올해 6월에는 기업을 상대로 스팟을 정식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7만4500달러(약 8000만원)다. 누적 판매량은 수백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시범 출시 기간 동안 스팟은 발전 시설, 해체된 원자력발전소, 공장 작업 현장, 건설 현장, 연구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쓰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물류 로봇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는 생산·물류 공장에서 제품을 선별하고 이송하는 공정에도 물류형 로봇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어 건설 현장 감독이나 시설 보안 등 안내·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형 로봇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차 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발판 삼아 자율주행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차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활용된 인공지능과 센싱(인지) 기술 등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아직 양산 단계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넘어야 할 한계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의 양산 능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양산화 및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스포츠월드·소프트볼경기장 등 용산기지 2곳도 포함

환경 오염 정화 · 원상회복 문제 과제…SOFA 개정도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모습.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 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논란을 거듭해온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201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11개의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반환에 합의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하는 서울 지역 미군기지는 ‘캠프 킴’, ‘미8군 종교휴양소’, ‘니블로 배럭스’, ‘극동공병단’, ‘서빙고 미정보대’와 ‘용산기지’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6곳이다. 경기도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하남 ‘성남 골프장’과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 경북 포항 ‘미 해병 포항 파견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도 이번 반환 합의에 포함됐다. 앞서 미국 쪽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에 17곳 모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에 합의한 기지 가운데 서울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캠프 킴 부지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당시 이 부지를 올해 안에 돌려받아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에 5만3418㎡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내 시설 2곳도 포함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 반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한-미가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뒤 용산 미군기지(203만㎡)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용산기지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용산기지의 면적은 196만7582㎡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난해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문제를 추후 협의 과제로 돌렸다.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소파 관련 문서 개정 협의도 지속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붙여 12곳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았다. 이에 더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조건부 즉시 반환’을 이어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기지 반환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 오염 정화의 책임을 둘러싸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기지 반환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우선 기지를 돌려받은 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이 미군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한-미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정화 비용 청구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는 기지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 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배가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