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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소득세 등 세금 문제 대선 이슈로…트럼프 “가짜뉴스” 반발

재선되면 심각한 이해 상충 소지, 펠로시 의장, ‘국가안보 문제’공세

소득세를 750달러(88만원)만 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문제가 다시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전후에 냈다는 이 세금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의원과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의 남편 조지 콘웨이가 트위터에서 각각 조롱한 것처럼, “술집 바텐더로 일하며 냈던 세금보다도 적고”, “애완견 관리에 쓴 돈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오카시오 의원은 미국 최대 부동산 재벌이라는 트럼프가 “웨이트리스와 미등록 이민자보다 우리 지역사회 자금 지원에 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7일 보도한 세금 논란에 대해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세금 납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세금으로 “수백만달러를 냈다”면서도 세금환급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트럼프재단 쪽은 “(보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해명은 트럼프가 거액을 세금으로 냈지만 대부분을 세금환급 제도를 통해 돌려받았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많은 개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회사가 적자라고 보고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 자산을 뻥튀기한 의혹도 있고, 개인 부채도 3억달러에 달한다. ‘절세’가 아니라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이다.

■ 저소득층보다도 적게 낸 세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세금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재원을 통해 199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 18년간의 그와 그의 회사들의 세금 자료를 확보했다며, 주요 내용을 지난 27일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그가 대선이 치러졌던 2016년과 취임 뒤인 2017년에 각각 연방 소득세 750달러(87억원)만 냈고, 18년 중 11년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가 큰 손실을 봤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납부 세금을 낮추고 △텔레비전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한 머리 손질 비용으로 7만달러(8190만원), 딸 이방카의 머리 손질 및 화장 비용으로 9만5464달러(1억1170만원) 등 사적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뒤 세금 공제를 받고 △이방카 등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2600만달러(304억원)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했다.

트럼프는 납부 세금 대부분을 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18년간 9500만달러(1111억원)의 세금을 냈으나, 연방세 환급으로 7290만달러(852억원)를 돌려받았다. 국세청(IRS)은 지난 2011년 이런 세금환급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심사 중이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7만8635달러(9200만원)이고, 이들의 연방 소득세는 9302달러(1088만원)이다. 미국의 소득 상위 0.001%에 속하는 최상위 부자들은 각종 세금환급 제도를 활용하지만, 소득세율은 24.1%이다.

트럼프가 2000∼2017년 실질적으로 낸 연방 소득세는 연평균 140만달러(약 16억원)다. 미국 최상위 0.001% 부자들의 연평균 연방소득세 납부액인 2500만달러(292억원)의 5.6%에 불과하다.

■ 사업체는 적자인데 트럼프는 막대한 수익

트럼프가 서민보다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체가 손실을 봐서 적자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자신은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어프렌티스> 등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 출연에 힘입어 많은 돈을 벌었다. 브랜드 이미지로 번 돈 때문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면, 사업 손실을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온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000년 이후 핵심 사업체인 골프장에서 3억1500만달러(3685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고, 2016년에 개장한 워싱턴DC 호텔도 짧은 기간에 5500만달러(643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

반면, 2004∼2018년 동안 트럼프가 자신의 브랜드를 활용해 번 돈은 총 4억2740만달러(5000억원)이다. 이렇게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자신의 골프장 등 사업체 손실로 상쇄해 세금을 줄인 것이다.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얻은 인기가 시들해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선언해 당선됐다. 자신의 브랜드 허가권 계약에 다시 활기를 얻었고 트럼프의 재무 상황도 개선됐다.

■ 트럼프 사업체의 이해 상충 의혹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사업체 일부가 대통령에게 “접근해 시간과 호의를 얻으려는 로비스트, 외국 관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동안 해외에서 7300만달러(853억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대부분의 수입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골프장에서 나왔다. 트럼프재단도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나 골치 아픈 지정학적 문제를 가진 나라와의 허가권 계약”으로 돈을 받았다. 이런 허가권 계약으로 트럼프 자신은 필리핀에서 300만달러, 인도에서 230만달러, 터키에서 100만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럼프타워를 담보로 1억달러를 빌리는 등의 일로 모두 4억2100만달러(4924억원)의 대출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트럼프타워를 담보로 한 1억달러는 2022년이 만기인데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했고, 3억달러는 오는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 돈을 둘러싼 심각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재선되지 못한다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세청이 7290만달러의 세금환급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트럼프는 1억달러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미국의 행위예술가 마이크 하이시가 28일 뉴욕 맨해튼의 뉴욕타임스 사무실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면을 쓰고 죄수복을 입은 채 <뉴욕타임스>를 읽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신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년 중에 10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등 탈세 의혹이 담겨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 민주당, ‘국가안보의 문제’로 총공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엔비시>(NBC)와의 회견에서 “대통령이 4억달러 이상의 빚을 진 것 같다”며 “누구에게? 다른 나라들에?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이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수억달러를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고, 그 채권자들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모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이 채권자일 수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푸틴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재무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나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산 가치와 비교해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채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상쇄된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는 급여와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쪽은 이번 보도가 29일 열리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앞서 트럼프를 공격하려는 야당과 비우호적인 언론들의 비방이라며 일축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길 기자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 철거 협조요청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케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일 오후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마스 장관에게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위안부상'을 거론한 뒤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투갈을 거쳐 프랑스를 찾은 모테기 외무상은 원래 독일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경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스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독일 방문을 취소하고 전화회담으로 대체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소녀상 철거 요청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유감 입장' 표명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라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주도로 소녀상이 세워져 지난달 28일 제막식이 열렸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첫 사례다.

이전에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인 네팔 히말라야 공원,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교회에 건립됐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1일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유네스코의 비정치화 개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조직개혁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일본 정부는)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줄레 사무총장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의 유네스코 지지 발언에 대해 징용 피해자 관련 사실을 왜곡 전시한 문제를 놓고 한국이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취소 검토를 요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억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문을 연 정보센터는 징용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는 등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일본에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유네스코에 요청했다.

독일 베를린에 첫 소녀상 세워져… “성폭력 피해자들 용기 상징”

독일, 한인 시민단체 연대 결실 “일본군 피해자만의 상징 아니다”

일본 관방 “철거 위해 관계자와 접촉할 것”…철거 시도에 나설 듯

28일 독일 베를린시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때 야지디족 인권운동가인 누지안 귀나이가 소녀상의 손을 잡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와 정의에 대한 상징이다. 그 싸움은 오늘 갇혀 있는 3000명 야지디족 여성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베레나 프랑케, '하나 된 세상을 위한 재분배재단' 여성분과 대표)

"소녀상이 세계 도처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콩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미얀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 성폭력에 눈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인자 에쉐바흐, 전 라벤스부르크시 나치강제수용소 기념관장)

28일 독일 베를린시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세계 전쟁 성폭력 피해 지역이 하나하나 호명됐다. 건립을 주도한 독-한 단체 ‘코리아협의회’와 함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보탠 ‘베를린 일본 여성 모임’ 회원들, 독일 지역 문화운동 단체, 수단 여성인권단체, 함흥지역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추잠멘 함흥’ 등 다양한 여성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제막식 자리를 빌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성폭력들을 폭로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가장 많이 호명된 이들은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다. 야지디족 인권운동가인 누지안 귀나이(40)는 “한국에서 온 소녀상은 야지디 여성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베를린 야지디 여성협회를 만들기도 한 귀나이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014년 이슬람국가(IS)의 야지디족 인종 말살 공격 뒤 많은 여자들이 성폭력 희생자가 됐다. 아직 3000명은 실종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여자”라고 실태를 전했다. 귀나이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소녀상은 과거 아시아 지역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 상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대로 위험에 처한 다른 여성을 구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28일 독일 베를린시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때 독일 여성단체 ‘코라쥬’(용기) 회원들이 소녀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소녀상 건립 대 철거 싸움은 늘 진행형이다. 비젠트시에 세워진 ‘유럽1호’ 소녀상은 비문이 철거되고 라벤스브뤼크 기념관 작은 소녀상이 철거되는 등 소녀상 건립 때마다 일본 정부의 항의가 거셌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 부지에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연대의 뜻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에서 공공장소 소녀상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연대사를 발표한 ‘메디카 몬디알레’의 정치, 홍보담당 사라 프렘베르크(40)는 왜 한국의 소녀상이 독일에 세워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주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 인종청소 등 형태를 달리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성폭력의 한 예다. 소녀상은 문화적 기념물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성 피해에 대한 증거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디카 몬디알레’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심리, 법 지원을 위해 1993년 독일 쾰른에 설립된 여성인권단체다. 사라 프렘베르크는 또 “한국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끌려갔다. 독일은 전범국가로서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기 위해 소녀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베를린 소녀상 건립을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와 코리아협의회에서 힘을 보탠 일본인들도 있었다. 코리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시야마 유미코(46)는 “처음엔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독일에선 구체적으로 나치에 대해 가르치고 수많은 영상과 전쟁유산으로 역사를 상기시킨다. 일본도 주도적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일본에 살고 있을 땐 이런 생각을 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녀상에 대해서도 “극히 유감이다. 철거를 위해 여러 관계자와 접촉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

28일 오전 마캄의 사업장 4곳 주차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차량화재가 발생,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3시45분께 Langstaff Road East와 Cedar Avenue 일대에서 주민들이 큰 폭발음과 함께 불덩어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화재는 도로 포장 회사, 지붕 회사, 자동차 운반 회사, 그리고 고철 하치장이 들어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마캄 소방서는 화재가 각 사업장 외부에 주차된 차량들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불은 금방 제압했으나 4개 업소에서 총 11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다.
인근 주택들의 주민들은 이 화재로 대피해 한동안 욕 지역 교통 버스에서 지내야 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부상자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28일 온타리오에 제2차 COVID-19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정부가 5천250만 달러를 들여 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3700명의 직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두 수상은 이번 2차 유행은 첫 번째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간호학과와 보건학과 졸업생들에게 COVID -19와의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몇몇 남자와 여자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새 기금으로 지방 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최대 1,400명의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6개월간 장기 요양시스템에 종사할 경우 2,000명에게 5,000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장기요양시설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1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력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6개의 요양 시설은 직원 부족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해 군인들이 투입되어 도와준 바 있다.

포드 정부는 2차 유행으로 입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 의료 시스템 보호를 위해 500만개 이상의 플루 백신을 주문했다.  작년에 주문한 440만개에서 1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대 60개 약국에서 COVID-19 진단검사를 제공하게 했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장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COVID 19 검사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해 이 기금으로 의사들 오피스에서 COVID-19 검사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