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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계 많이 살고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서 충돌

이틀째 일가족 등 138명 사상, 국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의 차량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각) 공개한 동영상 중 일부. 이날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군과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세력이 충돌했으며, 양국 간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AFP 연합뉴스

중앙아시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군과 이 나라의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무력충돌을 벌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튀르크족인 터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칫 국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27일 아제르바이잔 군과 분리주의 세력인 ‘아르차흐공화국’ 세력이 충돌해 적어도 23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분리주의 세력은 16명의 군인과 민간인 2명이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을 받아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분리주의 세력이 쏜 포탄으로 일가족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두 진영은 계엄령과 주민동원령을 내리고 28일에도 무력충돌을 이어가 이날 오전 15명이 또 숨졌다고 아르차흐공화국 쪽이 밝혔다.

자키르 해새노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터키군의 지원을 받아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충돌을 어느 쪽에서 먼저 도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쪽은 상대편이 먼저 도발해 대응했을 뿐이라며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아르차흐공화국이 아제르바이잔 군인 200명을 살해했고 30문의 대포와 20대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을 자국 군인들이 점령했다고 밝혔다.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27일 대국민 연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한번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파시냔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신성한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우리의 명분은 정의롭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이다”라고 말했다.

뿌리가 깊은 두 민족 간 갈등은 옛소련 체제 아래서는 비교적 잠잠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소련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 중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소속이되 아르메니아계가 자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직전인 1988년 2월 중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아르메니아공화국 소속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민대의원들이 아르메니아와 통일을 결의했다. 소련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그해 11월 자치권을 박탈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 말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와의 통일을 선언했고, 이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을 촉발했다. 1994년 5월까지 이어진 전쟁 끝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2017년 아르차흐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꾼 분리주의 세력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아르메니아뿐이다.

두 진영의 충돌이 확대되자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고, 이란은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러시아도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기섭 기자

‘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부부 민원전화 없었다”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 “부정청탁· 군무이탈 해당 안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휴가 최초 승인과 연장 과정에 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란의 시작이 된 ‘미복귀 및 군무이탈’ 의혹도 상급부대가 승인한 휴가가 서씨가 복무하는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27일)가 2차 병가(6월15~23일)가 끝나기 전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사전승인 아래 연장됐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21일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을 통해 연락한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서씨의 연가 사용 신청을 이 중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복귀 논란’을 부른 6월25일에 이미 3차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다면 군무이탈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병가 연장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6월25일 이뤄진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도 휴가의 사후승인이 아닌 이미 승인받은 정기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6월15일 면담기록에 기재된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최 전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 면담기록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지난 6월 김 대위 조사 당시 보좌관 연락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위가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현재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대학원생 큰 타격

테러지원국과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

대선기간 세차례 TV토론 … 광고없이 90분간 6개 주제로 맞장 대결

야후뉴스 조사 응답자 54% "시청할것"…부동층 흡수 총력전 펼칠듯

바이든 여론조사 앞서지만 경합주에선 격차 축소…트럼프 공세 예상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후보직을 꿰찬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3일 대선일을 35일 앞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벌인다.

대선 기간 세 차례 예정된 TV토론은 이날 서막을 올린 뒤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린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10월 7일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9일 밤 9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직전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 첫 TV토론은 온라인 시청자를 제외하고도 8천만명 이상이 볼 정도로 관심이 컸다.

야후뉴스가 지난 21~23일 1천284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첫 TV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보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는 26%였고 나머지 20%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6년 미 대선 첫 TV토론 모습 [AP=연합뉴스]

이번 TV토론은 ▲두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광고시간 없이 진행된다.

전세계 감염자와 사망자 1위인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흑인사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그 과정의 폭력사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 어느 하나 만만한 주제가 없다.

또 이 주제들은 대선전 본격화와 맞물려 선거판을 뒤흔드는 가장 첨예한 이슈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과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TV토론은 지지층의 공고화와 함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쫓는 형국이다.

위스콘신에서 마스크 쓰고 연설하는 바이든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19~23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6%로 트럼프 대통령(43.0%)을 6.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7월말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지지층 결집현상이 생기며 격차가 6~7%포인트 안팎을 보인다.

전체 투표자 총득표수가 아닌 주별 선거인단 확보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6개 주 지지율 격차는 이보다 더 작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약 4~6%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남부 3개주인 플로리다(1.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0.8%포인트), 애리조나(3.2%포인트)에서는 바이든의 우위가 근소한 차이에 그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부동층 비율이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들 표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맥락에서 TV토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구름' 아래서 대선 유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스스로 토론의 대가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단단히 별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트럼프 심판론',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위상 회복을 설파하는 등 '반 트럼프' 진영 규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USA투데이의 지난달 28~3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이 TV토론을 더 잘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바이든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1%였다. 무당파 중에서는 47%가 트럼프 대통령, 37%는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