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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개입했나 쟁점될 듯…아베 전 총리 비서는 입건 방침

지난해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연루된 대표적 ‘3대 부정부패’ 사건 중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에선 법망을 피해갔지만 퇴임 뒤 벚꽃스캔들로 수사의 칼날이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식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개최된 전야제 비용 문제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직접 조사하고 비서를 입건하는 만큼,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5천엔(현 시세로 한화 약 5만2000원)을 냈지만 호텔 쪽이 밝힌 행사 비용은 1인당 1만1천엔 정도로 알려져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 사무실에서 전야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쪽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약 9711만 원)을 부담했다”고 액수까지 특정하고 있다. 장소를 제공한 호텔 쪽이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아베 전 총리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발에 나선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승인

사드 이후 보복조처 완화 청신호로 해석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누리집

중국이 국내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 허가(판호)를 승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쪽이 취한 경제 보복인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 개시 이후 3년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3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전날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베이징 예술과학전자출판사가 수입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중국명 ‘모링자오환’)를 비롯한 96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승인·발급했다. 판호는 ‘온라인 게임 전자 출판물 승인 번호’의 약칭으로, 국가신문출판서 방송·영화·텔레비전 총국이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승인할 때 부여하는 번호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2일) 저녁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다”며 “게임 서비스는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너즈 워’는 2014년 6월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 쪽은 2016년 말 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컴투스 쪽은 “중국 당국이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유나 배경 등은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번째 발급 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국 쪽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2일 공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 목록 6번째가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누리집

중국 당국이 컴투스에 돌연 판호를 발급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선 한한령에 따른 게임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국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서 이미 판호를 받은 업체 외에 후발 주자들은 게임 한한령 탓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모바일 게임 판호를 컴투스가 받아낸 건 국내 게임업체로선 새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현재 중국 게임시장은 279억달러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쪽은 기본적으로 한한령이란 표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컴투스에 대한 판호 발급은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까지는 몰라도, 한-중 간 문화 협력과 교류 회복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길윤형 김경락 기자

조슈아 웡 등 청년 활동가 3명 징역형 선고 이어

홍콩의 반중 매체 핑궈(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3일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이끌려 수감되고 있다. 홍콩 법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이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미디어 재벌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3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시민사회 원로인 라이까지 수감되면서 홍콩 당국의 공안몰이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3일 <홍콩방송>(RTHK) 등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핑궈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2명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는 이날 오전 웨스트카오룽 법원에 출두했다. 이들 3명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넥스트디지털 본사 건물 사무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쪽은 라이가 최근 몇년 동안 외국에서 머문 기간이 길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혐의 외에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인 빅터 소 판사는 이러한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여 라이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경영진 2명에 대한 보석만 허용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다음 공판이 내년 4월16일로 예정돼 있어, 라이는 앞으로 4개월1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 판사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기기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직접 뽑은 법관 6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라이는 지난 8월10일 홍콩보안법 29조(외세 결탁 등)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홍콩 경찰은 라이의 두 아들과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등 6명도 함께 체포했으며, 경찰병력 200여명을 동원해 <핑궈일보> 편집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라이 등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일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으로부터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받은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이 3일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철조망 위를 쳐다보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경찰은 10월15일에도 라이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표적수사’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라이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각각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6월4일 열린 천안문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31주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전날 청년 활동가 조슈아 웡(24)에게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했다. 아그네스 초우(23)는 불법집회 선동·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반 람(26)도 같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홍콩보안법 시행 직전 해산한 홍콩 독립 성향의 청년 정치단체 데모시스토의 지도부로 활동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2일 밤 집권 민주필리핀당 대표 선출

두테르테 퇴임하면 대권 도전할 수도

                              매니 파퀴아오.

미국의 복싱작가협회가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선수’인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41) 상원의원이 2일 밤 집권 여당인 민주필리핀당(PDP-Laban)의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퀴아오는 취임식에서 “필리핀 빈곤의 근본 원인인 부패와 싸우기 위해 여당의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필리핀 뷸레틴>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퀴아오는 이를 위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당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필리핀당의 5대 원칙인 진정한 휴머니즘, 계몽된 민족주의, 민주 사회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재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민주필리핀당은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절대 권력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끝나는데, 지난 2018년 “(2022년) 선거 중단은 없을 것이며, 임기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파퀴아오의 상원의원 임기 역시 2022년 끝난다. 현지에서는 파퀴아오가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두테르테가 퇴임할 경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파퀴아오는 이날 취임식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선거는 아직 멀었다”며 언급을 꺼렸다.

파퀴아오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빈민가에 태어나 하루 한끼도 먹기 힘든 가난과 싸웠고, 마약과 절도에 빠지기도 했다. 대전료를 벌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으나, 프로권투 8개 체급 석권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부와 명성을 거머쥔 뒤에는 사재를 털어 구호 사업에 앞장섰다. 경쟁자가 없는 압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 하원의원, 2016년 상원의원이 됐고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의원으로서 뚜렷한 업적을 보여준 것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