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지문 보내 “불미스러운 일” 최고통치자가 하루만에 직접 사과
민간인 사살 인정, 최악상황 피해 주검 훼손엔 “부유물만 태워”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답변과 조처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외교적 고립과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이 지난달 태풍과 수해를 계기로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오전에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국가정보원 쪽을 통해 전달됐다. 경어체로 쓴 통지문에서 북쪽은 “김 위원장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높은 수위의 표현을 써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총격 살해를 ‘불미스러운 일’로 인정하면서, 이 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북한군이 주검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쪽은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어” 40~50m 거리에서 사격한 뒤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귀측(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짙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남한 내 여론이 가장 격하게 반응한 주검 훼손 부분을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이다.
북쪽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공식 사과를 한 데는 이번 사건에 침묵을 이어갈 경우 정권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이 총격 사망 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한 터라, 자신들의 침묵이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남북 정상 사이에 오간 친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과 ‘대통령의 침묵’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9월8일 문 대통령이 먼저 보내고 12일 김 위원장이 답신한 편지에서 두 정상은 태풍과 수해, 코로나 극복을 서로 응원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교환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은 지난 6월 북쪽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데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이라는 신뢰 관계가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민간인 총격 사망의 충격이 여전한데다, 남북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검 훼손 문제가 남은 탓이다.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희생자의 사망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반북 정서가 강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연철 길윤형 기자 >
청와대, 남북관계 개선 뜻 담긴 친서 공개…‘의도치않은 참변’ 부각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외교적인 ‘금기’에 가까운 정상 간 친서 공개까지 하고 나선 것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 상황 악화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깔려 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대통령의 침묵’을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친서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해 남북 간 핫라인을 모두 끊었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통전부-국정원’ 라인은 살려둔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며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과 12일 받은 답신을 공개했다. 서 실장은 오후 2시 북한의 통지문 기자회견을 한 뒤 두시간 만에 다시 기자실을 찾아 전문을 모두 읽었다. 청와대는 애초 친서 내용을 27일께 공개하려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남북 정상이 관계 모색을 하는 큰 흐름 속에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일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김 위원장의 재난 현장 방문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악성 비루스(코로나19) 확산과 연이어 태풍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대전들을 이겨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화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서와 관련해 “비록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서로의 소통, 신뢰가 물밑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두 정상이 경색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서 교환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점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도 만만찮다. 주검 공동수색이나 월경에서 총격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고선 정상 간 소통 노력이 한국 사회 내부의 공감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 김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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