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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 중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될 신체 부착 카메라를 8월31일 공개, 작동기술 시연과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014년부터 신체 부착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찰은 지난달 초 토론토 경찰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주 이토비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착용을 시작했다. 이 카메라는 2021년 가을까지 2,350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착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승인한 계획에 따르면 3,410만 달러의 비용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50대의 카메라 구입과 함께 매일 생성될 수백 개의 비디오를 보관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경찰은 또 카메라 신체부착에 앞서 장치를 다루는 방법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포함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예산 삭감과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시작된 부착 카메라 사용은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서장은 부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 조사, 경찰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또한 경찰관들은 메모를 해서 기록해야 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카메라가 항상 켜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일 수 있고, 촬영을 꺼려하는 경우이거나, 여타 민감한 상황 혹은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약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메라를 꺼버릴 경우, 벌칙으로 최소 하루의 근무시간을 잃게 된다. 또 경찰관이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발각되면 최소 이틀의 근무시간을 잃게 된다.
카메라로 수집된 비디오 기록들은 경찰의 관련기관 통제하에 관리되며 대중들에게 정보가 쉽게 공개되지는 않게 할 예정이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부착 카메라가 치안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경찰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외교부 영사콜 작년 24만여 건, 상식 어긋난 요청 잇따라

지난해 사건사고는 5만여 건 상담…올해는 코로나19 급증

영사콜센터

"(해외) 여행을 와 여자를 만나 하룻밤 지냈어요. 30만원 줬는데, 택시비가 필요하다며 10만원을 더 달라고 해요. 10만원은 못 준다고 영어로 통역해 주세요"(민원인)

"선생님. 지금 000에 계시고 현지 여성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금전 분쟁이 생긴 상황 맞습니까?(상담관)

"네, 맞아요. 10만원은 못 준다고 말해주세요"(민원인)

외국에서 현지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민원인이 "여성이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할 수 없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통역을 요구한 사례다.

불법 행위를 한 뒤 금전적 분쟁까지 해결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것이다.

불법 사항, 욕설, 성희롱, 개인 간 금전 분쟁 등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부적절한 민원성 전화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사콜센터 운영실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24만19건으로 이 중 사건·사고 관련 상담은 5만1천585건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상담 건수는 2만여건, 사건·사고도 2천여건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상담·조력 범위를 넘어선 민원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남아 국가 등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을 때 통역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면세품 환불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자 현지 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통역해 달라는 민원인도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과 실제 받은 음식이 다르다며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내용의 통역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통역 요청은 아니더라도 '항공기 출발을 늦춰달라', '바가지요금을 해결해달라', '개인 숙식·항공권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요청도 상담 범위를 넘어선 경우다.

상담원에게 폭언하는 사레도 적지 않았다.

한 민원인은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을 했고, 다른 민원인은 외교부의 조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설명에 폭언을 했다.

정부가 재외국민의 한국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상담관을 비방한 사례도 있다.

영사콜센터 관계자는 "외교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사안인데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관의 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절실한 영사조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우리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나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국민에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상담 인력 75명을 포함해 모두 8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6월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6만2천332건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독일군 연구소서 검사…지난달 베를린 병원도 독극물 중독징후 언급

지난달 22일 독일 병원에 도착한 '푸틴 정적' 나발니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혼수상태에 빠진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작용제인 노비촉(Novichok)이 사용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일 포쿠스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독일 연방군 연구소의 검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나발니가 신경작용제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나발니가 탑승한 항공기는 시베리아 옴스크에 비상 착륙했고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발니 측은 독극물에 중독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발니는 독일의 시민단체가 보낸 항공편을 통해 지난달 22일 베를린에 도착해 샤리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샤리테병원은 지난달 24일 나발니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 물질에 중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는 살충제뿐만 아니라 노비촉, 사린가스, VX 같은 화학무기에도 사용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독성 물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최근 러시아 수사당국은 사건 조사를 위해 독일에 나발니의 손톱과 혈액 등 생체 조직 일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비촉은 2018년 초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미수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영국 솔즈베리의 쇼핑몰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야가 노비촉 중독 중세로 쓰러졌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영국 경찰은 사건에 사용된 노비촉은 펌프가 부착된 니나리치 모조 향수병에 담겨 영국으로 밀반입됐으며 2명의 러시아 암살 요원이 지난 3월 이를 스크리팔 자택 문간에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관련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독일 정부는 나발니에 이번 검사 결과를 EU 회원국들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EU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등 미국 보다 앞서

“200기 핵탄두, 10년 내 2배” 위협평가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전함 건조 능력과 재래식 탄도·순항미사일 규모, 통합 방공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능력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함의 모습.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특정 분야에서 이미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전함 건조 능력과 재래식 탄도·순항미사일 규모, 통합 방공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능력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00년 펴낸 첫 보고서에선 중국 군사력에 대해 “규모는 크지만 구식 군대로, 현대전을 수행할 만한 능력·조직·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과 잠수함은 350척인 반면, 미국은 293척에 그친다”며 “인민해방군 해군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선 중국 해군에 대해 “지역 최대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민해방군 육군 역시 상비군 병력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로, 공군력은 세계 3위권으로 각각 평가됐다.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으며, 여전히 미국에 뒤지고는 있지만 핵 전력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200기 초반대 수준이지만, 향후 10년 안에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도 현재 100기 수준에서 향후 5년 안에 200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존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는 ‘수정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민-군 융합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17년 8월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시작된 중국군의 해외 주둔이 향후 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는 물론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화상대담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자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강대국과 동등하거나 보다 강력한 군사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