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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상원 본격심리 앞서 트럼프 '대선사기' 고집에 결별…"새 변호인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고 CNN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꾸린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부치 바워즈 변호사가 이끌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워즈 변호사가 더는 트럼프 탄핵대응 법률팀에 있지 않으며, 최근 합류한 연방검사 출신의 데버라 바르비에 변호사도 사퇴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조니 개서, 그레그 해리스, 조시 하워드 변호사 역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이유는 트럼프와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뒤 탄핵 심판에 회부하는 것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고자 했지만, 트럼프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도 변론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변호인들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사퇴 이후 새롭게 트럼프의 탄핵 심판 대응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없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 트럼프 변호인단이 떠나기로 한 것은 "상호 간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새로운 변호인들이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폭스뉴스는 새로운 변호인들이 내주 초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상원이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이미 전례가 없는 상황에 더해 변호인단 사퇴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본격 변론까지는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방 상원은 지난 26일 의원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본격적인 변론은 2월 9일 개시된다.

이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들은 2월 2일까지 탄핵 혐의를 주장하는 서면을 내야 하며 트럼프 변호인들은 8일까지 변론 요지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양당이 50석씩 나눠 가진 상황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해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마러라고서 쫓겨나나… 주민들 거부감

팜비치 주민 반대 속 CNN "변호사 검토 착수"

마러라고 리조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새 거주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CNN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관계자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구 거주지로 쓰이는 것을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CNN에 밝혔다.

또 차기 회의에서 조율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팜비치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 중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거주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가 1993년 마러라고를 유료 회원제 클럽으로 전환하면서 팜비치 측과 체류 제한에 합의했다는 게 이들 주민의 주장이다.

당시 합의에서는 회원을 5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체류 기간도 1년에 3주 미만 또는 7일 연속 미만으로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 과정에 몇차례 참석했으며, 그의 서명이 합의에 남겨져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줄곧 뉴욕에 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주소지를 팜비치로 옮겼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달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 채 마러라고로 향했다.

팜비치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마러라고 거주를 금지한 문서나 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정치인 ‘무더기 시상’ 논란에 반박

김원웅 광복회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 상’을 수여하며 입길에 오른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편향성’ 지적에 대해 “광복회가 친일 비호 인사에게 상을 주라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김 회장은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광복회의 시상에 관해 일각에서는 수상 대상자가 특정 정당에 편향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정파성에도 좌우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광복회의 수상자 선정기준은 명료하다. 독립운동정신의 선양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고, 친일비호 인사를 배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이끄는 광복회는 지난 25일 추 전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상을 수여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재형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최재형 상’이 있는데, 광복회가 같은 이름의 상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상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지적됐다. 광복회는 지난해 5월8일 고 김상현 전 의원에게 첫 ‘최재형 상’을, 12월15일에는 유인태 전 의원에게 두번째 상을 그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25일에 추 전 장관에게 세번째 이 상(상금 없음)을 수여했다. 광복회는 추 장관이 친일파 재산환수 업무에 적극 나서 공을 세웠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으나, 수상자 면면 및 들쑥날쑥한 시상 일정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2019년 6월 취임 뒤 제정한 최재형 상, 신채호 상, 이육사 상 등의 상을 수여한 85명 가운데 2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당적을 보유했던 이들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같은 당의 우원식, 안민석 의원은 ‘우리시대 독립군 대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고, 같은 당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단재 신채호 상’을 받은 점 등이 부각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친일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광복회가 상을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왜 배제되었느냐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며 “이는 ‘같은 조선인인데, 왜 간도특설대 출신에게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지 않느냐’고 트집 잡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복회의 수상자 선정에는 광복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 항일 독립운동정신이고,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정신이다. 적당히 정파적 이해에 맞춰 수상자를 안배한다면, 이야말로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전세계 ‘일시 멈춤’했지만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 전년보다 상승
최대 200년까지 체류 온실가스때문 “탄소중립 하려면 더 빨리 배출 줄여야”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멈춤’ 상태였던 2020년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부르는 온실가스의 대표격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최대 200년까지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배출량 ‘0’를 만들겠다고 연이어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해 태안반도 남쪽에 있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2019년 2~3월과 지난해 2~3월의 ‘반응가스’ 배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나 이산화황(SO2), 자동차, 항공기 연료가 연소될 때 생기는 질소산화물(NO),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반응해 생기는 오존(O3)의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2~3월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산업활동이 전면 제한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제공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지구적으로 2020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결합작용으로 발생한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자료를 보면 1~3월을 기준으로 2017년 414.6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418ppm, 2019년 420ppm, 지난해 423.9ppm으로 늘었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지난 1월 발표한 결과를 봐도 2003년 이후 전지구적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늘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를 빠르게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코로나19는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래도 잠시 인간활동의 감소로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고 그 결과 대기 환경을 맑게 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황같은 반응가스의 대기 체류시간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체류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10일에서 최대 1년 대기에 머문다. 이산화황은 일주일 이내, 질소산화물은 최대 일주일이다. 오존은 일주일에서 1개월 가량을 체류한다. 하지만 온실가스류는 더 오래 대기 중에 머문다. 이산화탄소는 적게는 5년, 최대 200년까지도 대기 중에 머문다. 오존층을 파괴해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사용금지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11과 염화불화탄소(CFC)-12 농도가 1990년부터 바로 감소되지 않고 몇년이 지난 후부터 감소 추세로 변했다.

  사용이 금지된 1990년대 이후에도 염화불화탄소 11과 12의 농도가 증가하다 수년이 지난 뒤에야 오름세가 꺾였다. 기상청 제공

결국 과학자들은 대기 중 누적되어 장기간 머무는 온실가스의 특성이 기후변화와의 인류의 싸움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진정한 탄소순배출량 ‘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앞으로 배출량을 크게 감축한다 하더라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조속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겨울철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기후데이터과학자 닐 카예(@Neil Kaye)가 지난 1월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그래픽을 보면, 1850년 이후 약 170년 동안 월평균기온이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51년 이후 1935년과 1936년 이후로 기온 상승의 추세를 구분할 수 있다. 산업화 초기 단계였던 1935년 이전은 기온 상승이 -0.4℃에서 +0.6℃에 그쳤지만 1936년 이후 +0.6℃에서 +1.5℃까지 올랐다. 1950년대 이후 세계화와 무역이 진행되면서 산업화 추세가 확산된 결과였고, 그 결과 170년 중 가장 더웠던 10년 중 8년이 최근 10년 안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네일 카예 트위터 갈무리

트렌드 기사를 그래픽을 활용해 쉽게 보여주는 ‘비주얼캐리털리스트’는 31일 그의 데이터 연구를 포함한 역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그래픽을 공개했는데, 20세기 들어 크게 뛰어오르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우리 기자

허드슨 베이 HBC가 COVID-19 봉쇄로 인해 많은 점포들이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전역에서 6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허드슨 베이 대변인 티파니 부르어는 성명을 통해 허드슨 베이 백화점의 절반 가까이가 임시 휴업 상태로 남아 있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비필수적 소매상들이 계속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직원 해고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회사는 조정이 필요했고 인력을 감소하게 되었다. 영구 해고는 회사 전체 인력의 5%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는 아주 힘든 결정이었다. HBC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정과 존중으로 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전문 변호사 리오르 삼피루는 이러한 해고 조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약 40명의 HBC근로자들이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삼피루 투마르킨 LLP의 파트너인 삼피루 변호사는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HBC직원들은 이른바 ‘근로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해고 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피루 변호사는 “가게가 문을 열지 않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통보는 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HBC는 통고 대신 지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이 해고된 직원들을 대신하여 HBC과 접촉할 것이며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허드슨 베이에서 해고되고 있는 시간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년에서 30년 동안 일해왔으며, 주로 토론토 지역과 오타와, 캘거리, 밴쿠버에 있는 점포에서 판매와 중간관리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로 많은 비필수 소매상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HBC는 온타리오 주 상급법원에 비필수 소매점들을 일시 폐쇄하기로 한 주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HBC측 변호사는 주정부의 규제가 일부 대형 할인 매장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반해 백화점 문을 닫게 한 것은 '합리적 차별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HBC의 주정부 소매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기각하면서도 온주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료품을 파는 대형 할인 매장들이라고 완전히 문을 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