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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 실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지법 ㄱ부장판사(40대)가 21일 오전 7시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북도가 이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말부부인 ㄱ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왔고 19일 오후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자 보건소에 연락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ㄱ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ㄱ부장판사의 가족 중 그의 부인만 접촉자로 분류됐고, 두 자녀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그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폐쇄여부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전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법원 11층부터 1층 로비까지 모든 층을 소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법원 청사 7층은 폐쇄됐다. 법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현재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재판을 제외한 민원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직원이 자택에 대기 중"이라며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나오면 직원 중 진단검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사가 근무했던 층만 폐쇄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 전체 폐쇄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서도 확진자 발생…경찰관 잇따른 격리에 치안 우려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청 건물 13층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오전 8시50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한 뒤 소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최근 동선을 파악 중이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경찰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현장관리에 투입됐던 경찰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부대원 중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상 금지된 집회 강행으로 경찰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한다”며 “경찰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호 기자 >

CERB 한 달 연장, EI 확장해 재정적 '복구' 혜택 추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에 도움 줄 10일간 유급병가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연방정부는 ‘캐나다 비상대응 지원금’(CERB) 혜택을 한 달 더 연장하고 고용보험(EI) 프로그램을 개편해 더 많은 사람들이 COVID-19 비상상황 동안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EI에 필요한 작업 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해 1년 동안 국민들이 더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경제 회복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같은 새 복지대책은 예산 3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COVID-19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새 대책에는 한 달에 2천 달러를 지원하는 CERB가 지난 3월 중순 시행 이후 이미 861만명에게 694억 달러 이상의 수혜를 주었으나 상황이 아직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 CERB를 현재 6개월 24주에서 28주로 프로그램을 4주 더 연장하여 9월27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EI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캐나다인은 CERB가 종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며, 자격이 없는 캐나다인은 새로운 "복구"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ERB가 종료한 후, EI 신청 자격을 충족 하는 사람은 EI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새 정책에 따라 EI 신청 문턱이 조금 낮아 지는 것으로, 원래 EI 신청 조건을 충족하려면 직장에서 420 시간에서 700 시간을 일해야 했으나 새로운 EI는 120시간을 충족시키면 된다.

아울러 EI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400달러를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우리는 모든 캐나다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COVID-19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경우 일주일에 500달러가 지급되며, 다만 이 혜택과 다른 병가 지원혜택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정부는 또 COVID-19로 인해 학교, 탁아소 또는 기타 주간 프로그램 시설이 폐쇄돼 12살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국민들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새로운 정부 지원혜택에는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CERB의 추가 80억 달러와 EI 추가비용 70억 달러를 포함, 총 37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각계 트뤼도 정부 의회 문 닫고 새 정책 발표 비판

한편 이같은 정부발표에 대해 보수적인 고용 비평가 댄 알바스와 보수적인 재정 비평가 피에르 푸일리예레는 자유당 정부가 의회를 폐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동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여전히 실업자이고 직장에 복귀하기를 열망하고 있고 기업은 직원과 고객을 다시 열고 환영하고 싶어 하지만 트뤼도 자유당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에 캐나다인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DP의 고용 평론가 다니엘 블라이키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CERB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언급하면서 추가혜택 발표 시기를 비난했다. 그는 “이제 의회가 연기되면서, 캐나다인들은 자유당이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행될 지 여부를 한 달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브-프랑수아 블랑쉬 블록 퀘벡 의장도 성명에서 “이 계획의 내용은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 보이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승인 이전에 통과되었어야 했다"며 "나는 총리에게 연설문 채택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을 인질로 삼으려는 유혹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정부 대책이 경제를 안전하게 재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석 경제전문가 트레빈 스트랫튼은 "우리는 경제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성장 중심 계획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통해 가족과 개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며, 상공회의소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독립기업연합(CFIB)은 정부의 EI 확대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일부 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120시간의 근로시간만 보여주면 이제 최대 26주 동안 EI 혜택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COVID 이전 고용으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게 할 것이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인 소매, 접대,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서비스 부문 사업이 시간제 인력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정부가 8월22일까지인 긴급 명령을 다시 한 달 연장했다.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위 사진)은 20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온타리오 주에는 COVID-19 대유행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명령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스 장관은 "최근 몇 주 동안 COVID-19과의 싸움에서 큰 진전을 보았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이 전염병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안전할 때 제한을 완화하거나 긴급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8월22일까지인 COVID-19긴급 명령은 9월 22일까지 연장된다. 긴급 명령은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조정필요’보고서, “미 정부 입장 등 따라 일정 고무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 한-미 군지휘부가 지난해 10월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현재 계획에 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별 요구 과제와 검증 방식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명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체제에 변함이 없다면 한국군의 능력 보강이 전작권 전환의 엄격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이 연합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되어야지, 탄약확보,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세 단계(IOC-FOC-FMC)로 진행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평가 및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검증은) 원래 창설 부대에 대해 그 운용능력을 사전 평가·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부대인 연합사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 세 단계 검증 가운데 지난해 첫 단계인 IOC(기초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올해 두 번째 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3단계 검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FOC 검증 연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엄격할수록 한국군 전력증강, 코로나 사태 등의 상황 변수,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은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년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시기상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 결정은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누적 규모로 153조원을 넘었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제’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연합사 편성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