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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강제동원)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난 14일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일본어로 된 누리집과 트위터 운영을 시작했다.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누리집(katazuketai.jp)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른바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다. 정리된 글은 트위터에서도 공유한다.

이 누리집은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참여했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 문제 연구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 강제동원 분야를 잘 아는 교수·변호사들이 감수를 맡았다.

우선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핵심 주장부터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누리집에선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야나이 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체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본처럼 한국도 삼권분립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정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이런 누리집을 만든 이유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왜곡과 오류가 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인 응답자의 7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누리집에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미디어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 속에는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연구 성과, 공문서, 국회 답변,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말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dpa 통신이 18일(현지) 보도했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 개발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의 생산 가능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회사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이면 20억 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판매원, 노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품 선거 혐의…코로나 대응 미숙·검사장 마작 스캔들에 이어 또 악재

자민당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 주목…국회회기 종료 다음 날 전격 체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부부 국회의원이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작년 12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에 이어 3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숙하게 대응해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은 비리 의혹으로 인해 다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릴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현직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체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안리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8월 지방 의원 및 후원회 간부 등 96명에게 합계 약 2천570만엔(약 2억9천43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참의원 선거 때 표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와이 의원은 작년 7월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기는 전날 종료했다.

검찰은 일찍부터 이들 부부가 돈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기 종료를 기다려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선 양상이다.

가와이 부부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전날 이를 수리했다.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를 역임한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작년 9월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일본 주간지 보도로 자신의 부인 관련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말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함께 유세하는 등 가와이 참의원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가와이 부부의 체포는 코로나19 대책 혼선, 검찰청법 개정 논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에 다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검찰은 자민당 본부가 당시 선거 때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 1억5천만엔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살포됐을 가능성도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시 자민당은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은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사건이 자민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아베 정권에서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에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이 정부의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다.

아키모토 의원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과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복합리조트(IR)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다.

아키모토에 대한 수사는 도쿄지검이 약 10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 것이라서 주목받았다.

도쿄지검이 가와이 부부까지 체포함으로써 검찰의 칼날이 아베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양상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한층 약화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체포될 행동을 한 사람을 법상에 임명한 총리의 인식을 묻게 된다. 진퇴 표명이라도 하면 좋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이었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전에 법상으로 임명했던 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중 외교수장, 하와이서 1박2일

트럼프 ‘위구르 인권법’ 서명, 중 반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양국 외교 수장이 10개월여 만에 회담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 신장 인권정책법’에 서명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의 히컴 공군기지에서 회담에 나섰다. 두 사람의 대면 접촉이 이뤄진 건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불을 뿜던 지난해 8월 뉴욕 회담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 정치국원은 첫날 만찬에 이어 둘째 날 오전 회담에 나섰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양쪽의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의 말을 따 “추가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한 위기 관리용 회담”이라고 짚었다.

실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어 “양 정치국원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자세와 대만·홍콩·신장 등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중국은 주권과 안보·개발이익 등 핵심 국익을 단호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따로 자료를 내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상무, 안보, 외교 등과 관련해 완전한 호혜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투명성과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담 진행 중에도 미국은 대중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다. 중국은 외교부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 등까지 총동원해 “내정 간섭이자 악의적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중국의 경제력을 언급하며, (올 11월) 대선에서 지지 기반인 농민층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이 대두(콩)와 밀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