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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서울 수도권 과밀·부동산 문제 완화할 수 있어”

"한-미간,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예외로 의견 접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와 같은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 완화 이전엔 추진되기 어렵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어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측은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선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세종 이전' 발언에 "여야 논의 살펴볼 것"

청와대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자,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교감 여부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만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종 이전'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합, 김태년 '세종시 이전' 발언에 "위헌 났는데…"

미래통합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언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호주 해안서 상어가 아들 낚아채자 바로 물로 뛰어들어

며칠 전 미국에서 잠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집안으로 침입한 곰과 맞선 아빠가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상어에 물려간 아들을 구한 아빠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20일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호주 태즈메이니아섬 앞바다에서 길이 6m의 낚시용 보트에 타고 있던 10세 소년이 상어에 물려 바닷속으로 끌려들어갔다.

함께 보트에 있던 아버지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고 상어가 놀란 틈을 이용해 아들은 수영해 다시 보트로 올라탔다.

태즈메이니아 구급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은 개인용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팔·가슴·머리를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렸다"고 밝혔다.

구급대는 "소년의 아빠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지점에서 상어는 헤엄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소년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가 구출되는 세부적인 정황은 더 알려지지 않았다.

소년은 최근 호주 해안에서 상어 공격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이다.

호주 해안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서핑이나 잠수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졌다.

이달 들어서만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해변에서 서핑하던 15세 소년, 퀸즐랜드주 해변 물속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36세 남성이 각각 상어 공격을 받고 숨졌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이 NSW주 해변에서 서핑하다 상어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앞서 1월엔 57세 잠수부, 4월에는 야생동물 관리인이 각각 상어 공격을 받고 숨진 바 있다.

호주 연안에 상어가 많기는 하지만, 상어 공격으로 참변을 당하는 사례는 흔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호주 해안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보존방침을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칼럼] "전쟁영웅" 백선엽은 없다

“셀프 영웅화에 친일 보수언론들의 역사 만들기 조작”

1945년 2월, 일본 도쿄 남동쪽에 위치한 이오섬(이오지마)은 2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장 중 하나가 됐다. 이오섬에 상륙한 미군 3만여명 중 2천여명이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2만4800여명이 전사했다. 5일이면 함락 가능하다는 미군 수뇌부의 오판이 낳은 처참한 결과였다. 미 군부는 분위기를 역전시킬 계기가 필요했다. 6명의 미군이 이오섬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 사진을 애국주의 상징으로 활용한 이유다. 미 정부는 사진 속 군인 중 전사하지 않은 3명을 전쟁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활동에 동원한다. 성조기를 꽂는 사진은 신문, 잡지, 역사서, 영화, 티브이 쇼 그리고 동상으로 재생산됐다. 군부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영웅주의 프로파간다였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괴로워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버지의 깃발>의 내용이다.

한국전쟁의 영웅 만들기는 어땠을까.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전쟁영웅이 되는 과정은,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를 영웅화한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인다. 실제 참전 장성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백씨의 한국전쟁 공적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한다. 육사생도 2기 출신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야전을 두루 거친 노병 박경석 장군(88·예비역 육군 준장)이 대표적이다.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6·25 전쟁사를 모르는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은 마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이 인민군을 다 막아 대한민국이 구출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240㎞나 되는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 즉 8개 사단이 합심해서 방어해낸 것인데 그중 일부분이었던 백선엽이 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개탄했다.

박 준장은 다부동 전투 승리에는 미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미 공군이 B29 폭격기로 융단폭격을 퍼부은데다, 한미연합군 8개 사단을 지휘한 미군 워커 중장의 불퇴전 결의가 승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워커 장군은 “사수하느냐 죽느냐의 선택밖에 없다. 여기서 밀리면 수많은 전우가 죽게 된다”고 후퇴를 용납하지 않았다. 워커 중장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이후 ‘워커힐 호텔’을 만들었다.

“훗날 일각에서 백선엽이 낙동강 전선을 혼자 사수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박 준장은, 백씨를 영웅화한 이는 백씨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박정희 정부 때부터 30년간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두고 출근하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자원해 맡았다.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백선엽 장군이 내신 6·25 관련 책이니까’라며 덮어놓고 찬양했다. 그러나 참전 장군들은 다 안다. 그분들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셀프 영웅화였다는 얘기다.

개전 당시 개성 1사단을 지휘한 백선엽이 제대로 응전도 못 하고 패주하는 바람에 서울이 조기에 함락됐다고도 한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백선엽 명예원수(5성 장군) 추대를 막아낸 주역이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 앞잡이였던 백씨가 한국군 최초의 명예원수가 될 순 없다’고 어기차게 반대했다. 채명신, 박정인, 이대용 장군 등 참전 군 원로들도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셀프 영웅화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의 역사 만들기 장기 프로젝트가 결합해 전쟁영웅 백선엽을 창조해낸 셈이다. 친일 전력에 동양 최대 사학비리인 선인학원 연루,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역 초역세권에 시가 2천억원 상당 빌딩 소유, 부인 명의로 시가 200억원의 이태원 자택 소유. 이런 흠결을 눈감게 만든 것이 그의 한국전쟁 공적이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믿기 어렵게 됐다. 그가 영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러움 없이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지 모른다. 영웅 백선엽은 없다.

< 오승훈 전국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