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청와대·정부 부처,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

"박근혜 정부 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공무원 파견 저지…검찰에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특조위가 2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며 "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월호 조사방해' 행안부 등 압수수색…항적 의혹도 수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특조위 유관 부처 대상…해수부는 AIS 제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사참위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5년 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후 특조위가 제청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되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한 뒤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과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도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대응문건 작성 지시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63) 전 국무총리, 김기춘(81) 전 비서실장,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최경환(65)·유일호(65)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조사방해에 가담했다며 세월호특별법상 직무집행방해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IS가 점령했던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탈환전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알누리 대 모스크.

과거 잔혹 살해된 시신 사진 트위터에 올리기도…“매우 위험한 인물”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인 영국의 래퍼 출신 남성이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압델-마제드 압델 바리라는 이름의 IS 조직원을 남부 해안도시 알메리아에서 체포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날 다에시(IS의 아랍어 약자)에서 가장 많이 추격을 받아온 조직원 중 한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고 그가 이집트 국적자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사법소식통은 AFP통신에 체포된 IS 조직원이 영국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압델 바리라고 확인했다.

바리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과거 트위터에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의 사진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스페인 경찰은 그가 스페인으로 건너오기 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했으며, 극단적 폭력성을 가진 매우 위험한 인물로 유럽의 경찰과 정보기관의 추격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스페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협조로 바리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리는 지난 2015년 미국의 법정에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대사관 폭탄테러에 가담한 죄로 25년 형을 받은 이집트 출신 아델 압델 바리의 아들로, 영국에서는 래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미 해양대기국 예측…1분기 기온 역대 2위

사상 최고 2016년 뛰어넘을 확률도 75%

지난해 지구는 1880년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역대 2위의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구 기온을 높이는 엘니뇨 현상이 없었음에도 이상고온을 보인 것을 두고 과학자들은 인간활동이 유발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는 어떨까?

올해도 지구 기온이 역대 톱5에 오를 만큼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 기온 기록을 시작한 지 141년만에 가장 따뜻한 해가 될 확률도 75%로 제시됐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최근 발표한 국립환경정보센터(NCEI) 3월 기후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지구 평균 기온은 1880년 이후 평균치(12.3도)보다 1.15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2016년 1분기보다 불과 0.08도 낮은 역대 2위의 높은 기온이다. 2016년 당시엔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 엘니뇨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3월은 423개월 연속으로 20세기 평균 기온을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특히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고온 현상을 보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에서 1분기 기온이 평균치보다 4도 이상 높았다. 유럽 일부 지역과 아시아, 중남미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지구 기온은 앞서 지난 1월에도 2016년 1월보다 0.03도 높은 기온을 기록해 올해도 역대급 지구 온난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해양대기국은 "과학자들이 1분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은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한 `톱5' 안에 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확률을 99.9%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2020년 이상고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해양대기국은 또 2016년 기온을 넘어설 확률도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2010년대, 특히 2015년 이후 5년간은 기상 관측 140년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였다. 역대 1~5위 기온 기록이 모조리 2010년대 후반에 몰려 있다.<곽노필 기자>

"2019년, 유럽 역사상 가장 더웠다"

지난해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유럽연합(EU) 산하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C3S는 기후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더웠던 12개 해 가운데 11개가 2000년 이래 나타났다고 밝혔다.

C3S는 여름철 폭염 등이 남부 유럽에 걸친 광범위한 가뭄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친 기온은 지난 5년 동안 19세기 후반기보다 2℃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해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코로나 재양성 25명 중화항체 검사

이 중 12명 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재양성자들 전염력 높지는 않아”

코로나19 재양성자의 항체가 감염 후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중 약 절반은 중화항체가 있음에도 호흡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중화항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에 걸린 뒤 회복돼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시험 중간 결과, 확진자 25명이 감염 후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자 중 무작위로 25명을 뽑아 중화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중화항체란 일반 항체 중에서 감염 후에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보호능력이 있는 항체를 일컫는다.

다만 중화항체를 가진 재양성자 가운데 1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정은경 본부장은 “환자에 따라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12명에 대해서 추가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했지만,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명국 방대본 검사분석팀장도 “바이러스가 호흡기 내로 배출될 때 유전자는 검출되지만 바이러스의 조각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러스가 분리배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방어력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재양성자에 대한 중화항체 검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재양성자는 모두 207명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주치의들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방대본 발표가 있은 뒤 “코로나19 완치 환자들의 바이러스 재검출 사례가 중화항체가 생겨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흡기 검체로 진행한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이들의 바이러스 배양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방대본의 이번 조사 결과는 완치자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유전자(RNA)가 검출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중화항체가 잘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중화항체가 있는 재양성자들의 전염력은 높지 않다는 의미다. < 권지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