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국가의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는 투표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기간은 세계사를 봐도 200년이 되지 않는다. 재산 있는 남성만이 투표하는 관행에서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들은 더 어렵게 획득했다. 뉴질랜드 여성들은 1893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투표권을 획득했다. 124년 전의 일이다.
영화 <서프러제트>가 보여주듯이 영국에서는 참정권 운동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강연과 시위를 하고 심지어 몸을 던져 주장하다 죽은 여성도 있었다. 영국에서 1918년 30세 이상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고, 1928년 21세 이상 모든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다. 그 과정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엇 테일러의 지적 능력을 존경하여 1869년 <여성의 예속>을 저술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지지했다. (미혼인 존 스튜어트는 지적으로 동등한 해리엇과의 결혼을 원하여 그녀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21년을 기다렸다.) 여성의 선거권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이 연대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참정권 운동가들이 강연과 시위를 하고, 구금당하고 단식투쟁을 했다. 미국에서는 1870년 노예제 폐지 후 흑인남성만 투표권을 획득했고 50년이 지난 192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다. 흑인 남녀와 진보적 백인여성은 노예제 폐지운동을 해왔는데, 흑인남성만 투표권을 획득하며 연대가 파기되자 백인여성은 흑인남성을 포함한 남성들을 비판했고, 흑인여성은 흑인을 공격한다는 근거로 백인여성을 비판했다. 젠더와 인종의 이슈가 교차하며 백인여성이 성차별 등을 다루는 사상은 ‘페미니즘’, 흑인여성이 성차별 등을 다루는 사상은 ‘우머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에 의해 남녀 구별 없이 성인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대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투표권을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한 셈이다.
문제는 투표권 확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의 그림자처럼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60년 수개표를 하던 시절 이승만 정권은 정치깡패 동원, 공개투표, 투표 시작 전 자유당 후보를 찍은 가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넣기, 야당참관인 축출 등의 방법으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전자개표를 도입하였다. 기계가 특정 칸에 찍힌 기표 도장에 따라 분류하고 표수를 집계하며, 기계가 집계한 것을 개표참관인이 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술의 발달이 부정선거라는 그림자를 제거해주면 좋을 텐데, 기술의 주인은 사람이라 기계에 의한 집계가 조작되거나 사람에 의한 수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계로 집계는 하지 않고 분류만 하고, 독일에서는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주권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웠고, 남성의 영향을 받아 투표하던 비주체성에서도 벗어났다.
자신이 던진 표가 바르게 집계될 때까지 감시를 해야, 국민의 이름으로 맞이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온전하게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예숙 - 여성주의 상담가, 보건대 교수 >

사드를 강력 반대해온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후보.

사드·햇볕정책 등 안철수 후보 변신에 “한달간 노코멘트”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벙어리’가 됐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들이 ‘정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바꾸고, ‘반대’인 당론을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당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모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정동영 의원은 안 후보의 ‘당론 변경 설득’ 요구에 대해 현재 코멘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정치 노선으로 삼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해온 박지원 대표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당론 변경을 위한 길을 열어놨다. 광주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은 ‘사드 당론 수정이 호남 여론에 미칠 영향’을 묻자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 진보적이라는 것은 민주, 인권, 평화, 재벌개혁, 경제 불균형 발전 등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3선인 유성엽 의원은 “대선 기간에는 당권도 후보가 갖는 것 아니냐. 저도 다른 생각은 좀 있지만 한달간은 일단 따라주는 것이 도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호남의 안 후보 지지자들이 40~60대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20~30대이기 때문에 (사드 입장 변화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각자 개별적인 의견을 조금 접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사드 배치는 국민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했던 안 후보가 올 들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지난 2월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유지’로 결론내렸던 데 견줘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는 안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던 때였다.
이런 변화는 안 후보가 후보 선출 이튿날인 지난 5일 중진 의원들과 한 만찬에서 이미 감지됐다. 당시 한 참석자는 “호남 의원들이 달라졌다. 안 후보가 제압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뒤였다.
“개헌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달 20일까지도 기자회견을 열었던 광주 4선 김동철 의원도 조용해졌다. 안 후보는 지난해부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해왔다. 안 후보가 지난 10일 국회 통과를 촉구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김성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국민의당은 4·12 재보궐선거 뒤 사드 등 당론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송경화 기자 >

성인장애인공동체 모금조찬 2만여$ 답지

성인 장애인공동체(회장: 유홍선)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연례 봄 후원행사로 개최한 토요 조찬모금회 ‘2017 동행’이 4월8일 오전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는 3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 속에 진행됐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성인장애인 공동체 봄 후원행사로는 7번째인 이날 조찬음악회는 공동체 회원 백민준 씨의 사회로 회원자녀들이 꾸민‘Pre-stage’바이올린 연주를 비롯, 장로성가단과 김미영무용단, 그라티아 색소폰 중주단 등의 공연과 함께 공동체 통기타 멤버들(유홍선, 유영곤, 윤창현)이 함께 한 흥겨운 싱얼롱 무대 순서도 있었다. 공연 외에 미술협회 회원들의 자선전시회도 열렸다. 이날 순서에는 공동체 파크골프 팀 창단 발표와 쇼케이스의 시간도 마련돼 파크골프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원과 봉사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홈메이드 김치는 준비한 물량이 완전 매진됐다.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이날 행사의 모금액이 지난해 보다 훨씬 많아져 잠정 2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산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홍선 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올 해 행사도 나름 성황리에 마쳤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금 후원(수표)= Pay to: KCPCAC (Memo란에 성인장애인공동체 후원), 주소: 150 Railside Rd, North York, ON, M3A 1A3 (성인장애인공동체 사무실).

< 문의: 416-567-6824, torontokcpcac@gmail.com >

김 위원장 “설계상 적법한 승인 받아
사고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가속화 요인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 권고하겠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됐던 2층 화물칸 선미 천막은 불법 증축이 아니라 설계 때 승인을 받은 적법 시설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18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인 2층 시(C)데크 천막이 침몰의 원인이라는 의혹 제기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설계상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체조사위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며 “설계가 적법하다고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이런 구조로 건조돼 운항하는 선박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는 문제없이 운행했던 2층 공간이었지만 침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국제기준에 맞는 설계 승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체조사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층 화물칸의 천막은 침몰의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속도를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조타수였던 고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옥중에서 광주의 한 목사에게 보낸 ‘양심편지’를 통해 천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씨는 “세월호 2층 화물칸 벽 일부를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막아놨다”며 선박의 그림을 곁들여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선체조사위는 실제 화물칸 벽체가 철제가 아니고 비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는 60도가 기울면 침수한다. 하지만 2층의 경우 50도 정도 기울면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밀폐돼 있었다면 침몰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사진을 통해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할 3ｍ의 공간 중 1.5ｍ가 비어 있었다. 침몰 과정에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60도까지 급속히 기운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목포/글·사진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