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협 전회장 “새 단체 창립 담배 집단소송”

● 한인사회 2012. 8. 20. 16:29 Posted by SisaHan
강철중 씨, CCSRA창립…임페리얼 상대 추진 밝혀

지난 4월 법원감독 하에 치른 온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로 물러난 강철중 전 회장이 ‘캐나다 전국 편의점업주협회(CCSRA: Canada Convenience Store Retailers’ Association)를 조직해 담배회사 임페리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 전회장 측은 최근 “지난 5월 CCSRA를 창립해 온주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인가를 받았다”면서 창립 취지에 대해 “타민족까지 총망라한 편의점업주들의 이익옹호를 위한 단체가 절실함을 깨닫고 나섰다“고 전해 한인단체인 현 실협을 ‘초월’하는 다민족협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함께 ”CCSRA의 첫 과제로 임페리얼사의 불공정한 공급가격 시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편의점 경영주들이 함께 나서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천명 이상의 업주를 규합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 자신이 실협회장 재임중 추진해온 대(對)임페리얼 투쟁을 소송전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편의점 업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강 전회장과 CCSRA를 창립한 임윤식 이사는 “현재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위해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회장 측의 이같은 행보는 실협을 통한 소송전이 무산됨에 따라 타민족을 포괄하는 독자적 단체를 만들어 담배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선거패배로 특감을 받고 ‘실협사태의 원흉‘처럼 간주되는 입장에서 재임중 노력에 대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노린 것으로 주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실협의 한 간부는 “우리 회원들이 과연 호응하겠느냐. 임페리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기위해 협 집행부가 힘쓰고 있는데 혼선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반성하며 자중하지 못하고 실협을 흔들려는 저의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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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캐나다서 연간 80억$ 쓴다

● CANADA 2012. 8. 20. 16:27 Posted by SisaHan
경제적 효과 입증… 정부 우수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

캐나다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하는 돈이 연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정부의 교육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쓴 돈은 2008년 65억 달러에서 2010년 8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캐나다의 연간 알루미늄 수출액 60억 달러나, 항공 산업 수출 실적 69억 달러를 웃돈다. 그만큼 유학생 유치가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제교육, 캐나다의 미래 번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재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고 밝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유학생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0년 총 23만9천130명인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5만명으로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방정부는 올 예산에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을 위해 1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유학생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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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대외정책과 대통령의 자질

● 칼럼 2012. 8. 20. 16:26 Posted by SisaHan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깜짝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양국 정상 왕복외교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일본이 방위백서 등에서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각종 역사적 전거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에 대해 턱없는 주장이나 펼치는 일본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이런 국민적 공분을 배경으로 했을 터이다.
하지만 국가 최고지도자의 행위는 필부의 그것과는 달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깜짝쇼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일본한텐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핑곗거리가 생겼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우익이 설칠 수 있는 장도 열어줬다. 우리가 아닌 일본을 돕는 행위가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외국 언론들마저 측근비리와 집권당의 공천헌금 비리 혐의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국내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현 정권 대외정책의 파탄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우리 안보에 관건적으로 중요한 북한·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미·일 가치동맹 추구에 매달렸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군사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던 그가 독도 방문이란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자신의 이런 노력에 아무런 호혜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가치동맹이란 시대착오적인 대외정책이 실효적 이득을 가져오긴커녕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만 강화시켰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은 경제나 복지 등 국내문제에 대한 식견 못지않게 올바른 대외정책 능력도 대통령의 주요한 자질임을 깨우쳐주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말마따나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한 까닭이다. 특히 다음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대외적 불안정 요인이 큰 시기이다. 북한에선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청년 지도자가 체제의 동요를 막으면서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지도자 교체기를 맞고 있다. 일본에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실망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각축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대외정세의 불안정성에 슬기롭게 대처해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우리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은 남북 분단이다. 60년 이상 지속된 분단체제를 극복·해소할 방안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만 올바른 대북정책도 올바른 대외정책도 나올 수 있다. 북한 붕괴론에 기댔던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계에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찍이 시민참여형 단계적 통일론인 ‘포용정책 2.0’을 제시했고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국가연합을 과도적 단계가 아닌 통일의 최종 단계로 상정할 수도 있다는 연성복합통일론을 내놓기도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여야 지도자들 역시 6.15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에서부터 중립화통일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견들 가운데 대선이란 담금질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대북정책 논쟁을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닌 한반도 주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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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7돌에… 독도가 화난다

● Hot 뉴스 2012. 8. 19. 20:03 Posted by SisaHan

▶어느 쪽이 문제냐… 축구 대일전 승리 뒤 박종우의 세레모니, 오른쪽은은 일제 욱일승천기 형상을 딴 일본선수들 유니폼.


대통령 방문·축구세레모니 소동‥일본의 생트집‥

조국 광복 67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 땅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감정도 격화되며 ‘완전한 광복’이 아직 요원함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돌연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서울주재 대사 소환과 재무장관 회담 취소 등 강하게 반발, 양국관계가 급냉한 데 이어, 런던 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팀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모니’에 대해 IOC(국제 올림픽위원회)가 메달수여를 보류하고 FIFA(국제 축구연맹)를 통해 경위조사에 착수, 환호에 싸였던 국민감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 선수는 관중석에서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뛰었을 뿐임에도, 일본측이 정치적 행동이라며 IOC에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독도 감정’은 한층 더 에스컬레이드됐다.
그 와중에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에 ‘박종우 세레모니’를 해명하는 이 메일을 보냈고, 이를 받은 일본협회는 “한국 축구협회가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메일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공개 ,일본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사실이라면 축구협회를 해산해야 한다”(이외수)는 등 격하게 축구협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유감표명과 재발이 없게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IOC는 ‘정치적 행위’를 거론했지만, 박종우 해프닝과 비숫한 사건으로 1968 멕시코 올림픽 시상식에서 흑인 토미 스미스, 존 카를로스 두 선수가 미국국가가 연주될 때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뻗어 메달이 취소된 적이 있을 뿐, 이번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검은 손수건을 상의 주머니에 꽂고 입장한 것과 영국축구대표팀 라이언 긱스가 영국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 호주 원주민 출신 복싱선수가 에보리진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전 한 것 등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정치적 표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심대상인 일본 체조팀은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무늬를 사용한 유니폼을 입고 금·은메달을 땄어도 아무일 없었음이 드러났다. 욱일승천기는 유럽에서 금기시되는 독일 나치의 하겐크로이츠와 같은 성격이어서 제재함이 마땅하다는 중론이다. 일제 군대위안부 피해자 보금자리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14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IOC에 보내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IOC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입고 경기에 나선 일본선수는 묵인하고 고의성 없이 관중석에서 던진 종이를 들고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한국 축구선수에 대해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차별적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또 “이미 한반도기를 통해 올림픽 개막식에 허용되었던 독도 표기를 새삼 정치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논의한다는 것은 IOC와 FIFA의 일관성과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IOC와 FIFA의 향후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독도 강공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이번에는 일본 아키히토 국왕을 겨냥, 일제강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언급, 일본을 더욱 격앙케 했다. 이같은 파열음 속에 한일간 외교는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며, 일본이 과거반성은 커녕 갈수록 회귀적인 태도여서 최근린국인 양국민간 감정의 골도 광복절이 거듭될 수록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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