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 드디어 2012년이 왔구나’ 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운명적으로 중요한 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도대체 우리에게 선거는 무엇인가? 정당이 자리를 바꾸면 나라가 좋아지는가. 집권하는 정당원들의 팔자야 바뀌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선거는 지루한 일상에 흥분을 주기 위해 치르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하는 것이다. 새 집권당이 새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선거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바라는 그 새 세상을 그려보자.
새로운 경제구조를 그려본다. 재벌들이 몰아가던 국부를 국민들이 더 많이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오늘날 이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해외시장 개척의 공도 있었겠지만 국내의 중소기업과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지나치게 가져간 탓이 크다.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의 혜택도 단단히 보았다.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대기업은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재벌은 중소기업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훨씬 줄여서 훨씬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올바른 규칙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다. 한동안 정부는 언제나 잘못을 범하는 존재이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시장도 비틀거린다는 것을 1998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되었다. 정부가 실패하는 존재라면 시장 역시 실패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박정희식 독재정부가 아니다. 청렴하고 유능하며 절도 있고 민주적인 지도력을 원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의 기회가 유아에서 노인까지 폭넓게 주어져 모든 국민이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가정경제는 국가로부터 안정된 소득 보장을 받아야 한다. 가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담당해 주어야 가계는 위기의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보육, 교육, 훈련, 고용지원, 건강, 요양, 문화, 생활체육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유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새 동력이다. 정부가 이 책임을 더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양심에 충실할 권리, 탄압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말할 권리,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치적 대표성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무이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 같은 것이다. 부자는 많이 내야 하고 가난하면 적게라도 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보장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핵심은 정치다. 현대적이며 유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공적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정당이라야 좋은 정부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비전은 없이 정책에 무능하면서 분열이나 일삼고 표 계산에만 밝은 정당이라면 여야 막론하고 없어지는 게 낫다. 나라보다는 제 앞날을 먼저 챙기는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시작하지 말든지 해야 한다.
2012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김용익 - 서울대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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