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임진년 새해벽두부터 활발한 `북한 관리외교’ 행보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북미간 협의 내용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지난달 29일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며 김정일 애도기간을 끝낸 북한을 향해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재촉하는 모양새다.
식량(영양)지원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포함, 비핵화 조치 이행을 고리로 한 북미간 ‘합의’는 올해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면 협상테이블로 그들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읽혀진다는 얘기다.
북한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면 협상테이블로 그들을 견인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읽혀진다는 얘기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실무 책임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사후 북한과 사실상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를 집중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정부를 향한 비난공세를 높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번 사설이 향후 김정은 체제가 지향할 대외정책 노선의 골자를 제시한 것이라면 일단 ‘강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김정일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식량(영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24만t에 달하는 식량지원을 받는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유동적으로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캠벨 차관보가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확보한 최신 북한내부의 동향과 정책방향,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캠벨 차관보가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확보한 최신 북한내부의 동향과 정책방향,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날 가동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이 전해올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된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화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서두를 경우 북핵 문제는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안정이 급선무가 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상당기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이 되면 핵문제와 북미대화는 긴 호흡에서 지켜봐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자칫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위한 강경파의 도발이 감행되면 한반도 정세는 일순간 위기국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워낙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6자회담의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는 문제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골자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전에 뉴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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