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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서울고법 재판부 9일 오전 밝혀... 사실상 재판 정지... 다른 4개 재판 처리 주목.... 국회는 법 개정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

 

다음주 수요일(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연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쪽은 9일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언제 다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빠른 속도로 일정을 진행, 같은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을 미뤘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변경 날짜를 잡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판기일 변경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재판 정지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같은 재판부가 법인카드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여러개인 만큼 대법원이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이 먼저 사실상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는 형국이 됐다. 만약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이 국회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손목시계. 대통령실 제공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이 뒷이야기를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만찬을 끝낸 뒤 자리를 떠나면서 ‘대통령 시계는 없느냐’고 장난스레 물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지급해 왔는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 시계’가 인기를 끌곤 했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거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답했고, 이에 몇몇 의원들은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으냐”며 우스갯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왼쪽)·서영교(오른쪽)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함께 자리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 촬영 일화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각별히 애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되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겐 ‘반드시’란 말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한 명씩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서 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의자를 하나 더 놔 김 의원과 함께 셋이서 사진을 촬영토록 했다고 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들끼리 사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심우삼 기자 >

이 대통령 “질문하는 기자 얼굴 공개, 댓글 보고 내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들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과 유엔(UN)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 뒤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송경화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출받기로 하고 자료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내란 당일 이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약 9개월 치 비화폰 서버도 임의제출 받고 있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삼청동 안가 폐회로텔레비전 자료 임의제출을 위해 열람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은 ‘덮어쓰기 방식’으로 주기적 삭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별도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과 관련해 비상계엄 전 9개월 치 비화폰 서버도 확보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내란 혐의 관련해서 2024년 3월1일부터 비화폰 서버 복구가 완료됐고 임의제출을 통해 일부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만 활용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벌이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요구하거나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면 12·3 내란 사태 관련 재판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최대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경찰, ‘비화폰 인멸’ 의혹 김성훈 재소환…박종준 전 처장도 수사 선상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대선 하루 뒤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계엄 사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배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4일 김성훈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에도 계엄 선포 뒤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로그아웃돼 삭제(보안조치)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6일은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와 협업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날이다. 이튿날인 7일에도 계엄 관련 군 장성들의 비화폰에 대한 정보 삭제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실무자들 거부로 실행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이 없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은 특히 비화폰 정보 삭제 직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하는 등 사전 협의한 정황을 붙잡고 조만간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 증거인멸과 관련해 박 전 처장도 유력한 수사 선상에 오른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6일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부인했지만, 7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한겨레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조처하라는 지시를) 접속 제한 정도로 이해했다.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 고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