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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특사단 방한해 살상 무기 요청
왈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승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19, 20일 에이태큼스, 스톰섀도 등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이에 러시아가 21일 극초음속 신형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반격했으며,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커지는 상황이어서 윤 정부의 움직임이 더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참전을 공식화하는 조치는 바로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과 최악의 경우는 한국군의 파병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서방의 주장만 난무하는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을 두고 5천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S7M 말카 203mm 자주포 요원들이 17일 러시아 육군 소속 드네프르 그룹의 한 포병여단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2024. 11. 17 [타스=연합]

우크라 특사단 방한…윤석열 대통령 면담

한국에 살상 무기 조속한 지원 요청할 듯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포탄 등 제공을 바라는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유력한 후보다. 또한 공격용 살상 무기로는 155㎜ 포탄과 국산 K9 자주포도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군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살상 무기 제공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번 우크라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지원 결정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는 모양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 소재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엑스포 센터& 페어그라운즈에서 진행된 타운홀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0. 14 [AP=연합]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윤에 경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중"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 전황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확전이다. 걱정은 확전이 어디로 갈 것인지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왈츠는 "이 모든 확전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한다는 분명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풀이하자면, 퇴임하는 바이든 믿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입 시도를 거론한 뒤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어긋난다는 경고성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4. 11. 24 [폭스뉴스] 시민언론 민들레

왈츠 "우크라 전쟁은 고기 분쇄기일뿐"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왈츠는 "한쪽이 확전하면 다른 쪽이 또 확전하고...이 무력 충돌은 전선의 주민과 군인들엔 전적으로 고기 분쇄기일 뿐이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더 가깝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거기서 현재 벌어지는 대학살과 어떻게 다시 억제를 복원하고 평화를 가져올지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incredibly)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왈츠는 '트럼프가 아직 우크라 전쟁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질문에 "그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면서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확전을 꾀하는 바이든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알렉산데르 치불스키 아르한겔스크 주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4. 11. 26 [타스=연합]

푸틴도 같은 날 외교부 통해 최후통첩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윤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최후통첩성 경고도 나왔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의 24일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다. 그는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윤 정부를 향해 △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말라 △ '레드 라인'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대응 조치가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에서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망라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루덴코는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살상 무기 제공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그걸 넘으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한국의 살상 무기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연합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장군(예비역 준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와 한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윤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은 한국이 3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직접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이며, 이는 러시아의 본격적 군사 보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국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고...거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적대 행동을 하면 북한도 러와 함께 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할 조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군 사망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 40만
동원 가능 우크라 남성 5%가 사망, 중상

‘끝까지 싸우겠다’ 63%→38%
60% 이상 ‘러에 빼앗긴 땅 포기할 수 있다’

11월 23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932-33년 대기근을 추념하는 행사에서 홀로도모르 희생자 기념비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키이우 사람들, 2024.11.23. 로이터 연합

3년이 돼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군인들은 얼마나 죽고 다쳤을까? 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까?

최근까지의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망자 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러시아군 사망자 10.6만~20만 명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6일 기사 ‘우크라이나 군인은 얼마나 죽었나?’(How many Ukrainian soldiers have died?)에 따르면, 우선 러시아군의 경우 서방의 정보분야 관리들은 지금까지 최대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가장 최근 추정치는 6월 21일까지 10만 6000~14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진 것으로 돼 있다. 정보 출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군인 사망자는 적게 잡아도 1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수치다.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상자 수(단위 1000명)와 연령대별 남성 인구 비율(오른쪽) 빨간색은 사망자, 분홍색은 부상자(최저 추정치), 연분홍색은 부상자 최대 추정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우크라군 사망자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자 40만

우크라이나는 지원하는 동맹국들이 추정치를 제공하길 꺼리는 탓에 사상자 수를 알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정보기관과 국방부 관리, 연구원 및 오픈소스 정보기관에서 유출되거나 공개된 보고서 등에 나오는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적어도 6만~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은 빠져 있고, 보고서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한다. 여기엔 민간인 사망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자료는 너무 적지만,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도 4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더는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본다. 군인 사망자 1명당 6명 이상의 군인들이 중상을 입은 꼴이다.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5%가 사망 또는 중상

우크라이나의 인명손실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유에이 로시스(UAlosses)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적어도 6만 43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다른 자료들과 달리 UAlosses는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를 카탈로그화해, 연령대별 성별(일부 여성들이 복무하지만 전투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투(동원) 가능한 연령(18~49세) 남성인구의 0.5% 이상이 전쟁 이후 사망했다. UAlosses의 데이터는 포괄적이지 않고 모든 군인들 연령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사망한 남성의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계속 싸울 수 있는 경상자들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더는 싸울 수 없는 중상자 비율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사망한 군인 1명당 6~8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20명 중에 1명(5%)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셈이다.

한국전, 베트남전 때의 미군 총사망자보다 많은 수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구 대비 전투 중 사망자 수는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입은 인명손실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입은 인명손실은 모병한 외국인 전투원 사망자를 빼고도, 1945년 이후 이 나라가 치른 모든 전쟁들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쪽 당사자 모두 국민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들 국민과 동맹국들은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유일한 출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썼다.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변화 추이. '아니다.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을 지난해 가을께부터 넘어서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분포도. 붉은 색이 진할수록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싸우자는 응답이 많은 지역이고 옅은 쪽은 그 반대. 2022년 조사 때는 거의 붉은색 일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선 전 지역에서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우크라 국민 종전협상 지지율, 1년 새 27%→52%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이코노미스트는 그 엿새 전에 썼다.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Most Ukrainians now want an end to the war)는 지난 20일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과 20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2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끝까지 싸우겠다’ 63%→38%

또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비율은 1년 전인 2023년의 63%에서 지금 38%로 급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내년에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최근 얘기했다. 이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한다.

응답자 60% 이상이 ‘영토 포기할 수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해 계속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수도 키이우에서 실시한 갤럽 조사 데이터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전쟁 계속 지지율이 39%포인트(p)나 줄었다. 전선에 가까운 동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3%가 전쟁 종식을 바란다고 했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전(휴전) 회담을 바라는 사람의 약 절반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우크라이나 영토의 19%)를 양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양도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0%가 되지 않았다.(어떤 지역을 얼마나 포기[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는 명백히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전쟁 피로를 반영한다. 게다가 영토 보전을 확약했던 미국 등 서방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서방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국내정치에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대외 지원 실태를 그들은 지켜보며 실망했을 것이다.(이번 갤럽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에이 태큼스[ATACMS] 미사일 등 서방의 무기사용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실시됐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언제 가입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년 안에'라고 응답한 우크라이나인이 2023년(분홍색)엔 70%에 가까웠으나 2024년(빨간색)엔 50%를 겨우 넘었다. 10년에서 20년이란 응답은 2024년에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가입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023년엔 10% 정도였으나 2024년엔 20%를 훌쩍 넘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NATO 가입에 대한 기대도 큰 폭 감소

갤럽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자국이 향후 10년 안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의 69%에서 2024년에 51%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의 나토 가입을 서방에 거듭 요구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넘어서는 안될 ‘레드 라인’이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를 의식하는 미국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리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차 정권(트럼프 2.0)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정전(평화)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갤럽 조사는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종전협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틴의 러시아가 어떤 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 민들레한승동 기자 >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학생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노민영(20)씨 제공

‘시끄러운 세상 속, 대학가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침묵을 끝냅시다’

25일 낮,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고려대 생명공학부 재학생 노민영(20)씨가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을 제안하기 위해 붙인 대자보다. 노씨는 이날 한겨레에 “정부의 지난 모습을 보면, 수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목소리 낸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교수님을 이어 대학생으로서 ‘퇴진 시국선언’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 교수 152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씨는 “교수님들이 학교에 시국선언 대자보를 붙이신 이후 그 옆에 ‘교수님들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더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 등 학생들이 수십 개의 포스트잇을 붙였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그냥 포스트잇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대자보를 썼다”고 말했다.

고려대 재학생 노민영(20)씨가 25일 ‘시국선언 제안’ 대자보를 붙인 이후 하루도 안 돼 ‘함께하겠다’는 대자보들이 붙었다. 노씨 제공

하루도 안 돼 노씨의 대자보 옆에 ‘함께하겠다’는 대자보들이 잇달아 실명으로 게시됐다. 바이오시스템과학부 24학번 박정환씨는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생 시국선언에 함께합니다’는 제목의 대자보에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도 되지 않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저는 비록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그럼에도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22학번 임장표씨가 붙인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생 시국선언에 함께합니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지금 목소리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뜨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씨는 “일주일간 연서명을 받은 후 오는 2일 고려대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10월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12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LED촛불과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있다. 연합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고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려대 교수들은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해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우선 윤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올해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 정지와 퇴진에 따른 일시적 혼란은 민주적인 제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은 우리 사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