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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에 위치한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 인근에 12일(현지시각) 추락한 여객기의 모습. EPA연합

242명을 태우고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던 여객기가 이륙 중 추락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가 나왔다. 영국 남성인 그는 “비행기 이륙 후 30초가 지났을 때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국적의 비스와시 쿠마르 라메시(40)가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 에어인디아 171편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비즈니스석 다음 칸인 이코노미석의 맨 앞 11열 에이(A) 좌석에 앉았던 라메시는 극적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행기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라메시의 사촌은 “라메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많은 충격을 받았고 출혈도 여전하다. 그는 단지 사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비행기에서 나온 라메시는 손에 비행기 탑승권을 쥐고 있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라메시는 비행기가 추락한 뒤 “(내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무서웠다. 나는 일어나 도망쳤다”며 “비행기 파편이 도처에 있었고, 누군가 나를 붙잡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스에 말했다. 라메시는 자신의 남자형제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인도 경찰은 그를 제외한 24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메시는 병원에서도 계속 자신의 형제의 행방을 물으며 “우리는 함께 집에 가려고 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가인 라메시는 인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뒤 20년간 살고 있는 영국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추락한 비행기엔 인도인(169명) 다음으로 영국인(53명)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다.

이날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에 위치한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 인근에서 이륙 중이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비행기 기종은 보잉 787-8 드림라이너다. 비행기는 의과대학 건물 쪽으로 추락해 비행기 꼬리가 건물 꼭대기에 박혔으며, 그곳에 있던 일부 의과대생들도 사망했다. 라메시가 입원한 병원은 비행기 탑승객들의 가족과 친구들로 꽉 찼으며, 유가족은 시신을 찾기 위해 디엔에이(DNA) 추출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2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경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뒤따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3차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자택 인근 상가를 활보하는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내란 수괴가 저리 돌아다니게 두다니”, “자유대한민국이 구속 사유가 있어도 바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나 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는데, 진짜 경악하게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다.  < 신윤동욱 기자 >

감사원 모습. 김혜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인사 전횡과 경직된 직장 문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이는 퇴직·휴직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가 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감사원 자료를 보면, 감사원 휴직자는 2020년, 2021년 각각 40명, 49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7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60명, 52명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26명을 기록하고 있다. 퇴직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감사원 퇴직자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9명, 41명이었지만 2022년 58명으로 늘었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9명, 49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 말까지 15명이 사표를 냈다.

휴·퇴직자가 늘어난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해진 특정 인맥의 전횡과 권위주의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지난 1월 감사원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다수의 간부급 인사들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

하위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과 독창성 없이 과거 방법만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 “잦은 짜증, 폭언, 모욕”,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부서원 부담 가중”,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집요하게 문제 삼아 직원을 괴롭힘”,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유도하고, 근평(근무성적평가)을 무기로 업무를 강제하면서 성과는 책임지지 않음”.

한 퇴직자는 “감사원은 과거부터 군대식 조직 문화가 강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장이 식당에서 숟가락을 놓으면 밥을 다 먹지 않았더라도 같이 일어나야 하는 분위기였다. 산책을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했고, 이 문화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지금 관리자층이 됐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에게 들어왔다는 제보

징계 취소 판결에 곧바로 2차 감찰

복도까지 들려온 유병호의 고성

ㄱ 감사관은 2022년 인천의 스카이72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내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그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감사원 감찰은 그때부터 오히려 강도가 높아졌다. 감사원은 ㄱ 감사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록이 ㄱ 감사관의 감찰과 징계에 활용되도록 협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불문’ 처리를 지시한 스카이72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시작이었다. 감사원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자 최 원장은 유출자를 찾아내라며 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ㄱ 감사관도 감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감찰 방식이었다. 2022년 9월 감찰 착수 직후 ㄱ 감사관의 전자저장장치에 대해 무리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감사원 감찰관은 ㄱ 감사관의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봉인한 뒤 가져가 ㄱ 감사관과 담당 과장이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용량 저장매체에 복사했다. “정보저장매체 처리 전 과정에 (피감찰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 규정은 전자정보의 추출이 완료되면 상세 전자정보 목록을 압수품 사용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지만 ㄱ 감사관은 목록 자체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자료들은 감사원의 ‘수사자료 제공’ 결정에 따라 인천지검청에 통째로 넘어갔다. ㄱ 감사관은 이 사실을 2023년 5월 인천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감사원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공받은 물품의 포렌식 참관을 요구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 거기엔 ㄱ 감사관의 대학원 수강 과목, 기말 과제, 자기소개서 같은 각종 사생활 자료들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7일 “당시 담당 과장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고, 자료 또한 선별해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침을 보면, 피감사자의 상급자 동의를 받더라도 본인 또는 관리자 참석하에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이미징(파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이 취득한 ㄱ 감사관의 자료를 봐도 일기, 진단서와 같은 사생활 자료가 포함돼 있어 선별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ㄱ 감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결국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ㄱ 감사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며 ㄱ 감사관에 대한 2차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수사기록에 대해 복사 대신 현장 열람만 허용했지만, 감사원은 기록 전체를 손으로 베껴 적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검사가 허용해 필사를 했고, 이를 감찰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통신 비밀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하더라도 통신 비밀을 제외한 감찰과 관련된 한정된 정보만을 활용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통신 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조를 근거로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언급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일반법일 뿐, 수사기관이 확보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필요로 하는 피의자 자료를 제공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 된다.

2년 넘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찰을 받은 ㄱ 감사관은 결국 2024년 12월 해임됐다. ㄱ 감사관은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원 안에선 당시 사건의 실무 책임자도, 최종 결재권자도 아니었던 ㄱ 감사관이 해임된 것은 ‘최재해·유병호 라인’에 속하지 않은 7급 공채 출신이라는 점에서, 징계 타깃으로 삼기 쉬웠기 때문이란 시각이 팽배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찰과 징계로 감사원을 떠난 직원은 ㄱ 감사관만이 아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는 한해 평균 3.8회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된 2023년에는 7건, 지난해에는 9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단 1건에 그쳤던 해임 처분은 지난해에만 4명을 기록했다. 모두 5급 이상이었다. 직위해제는 2015~2022년 평균 1.1건이던 것이 2023년 3건, 2024년에는 5건을 기록했다.

감찰과 직무배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재감사를 맡았던 ㄴ 전 국장은 경기 파주시 감사교육원 교수직으로 발령 난 데 이어 감찰까지 받고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 대통령실 감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따랐다는 게 감찰 사유다.

감사원 안에선 지금처럼 ‘보복 감찰’이 진행된다면 조직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푸념이 나온다. 한 감사원 직원은 “감찰관실이 보복을 설계하고, 인사과가 실행한다는 말까지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정치·표적·짬짜미 감사로 정권에 충성하는 동안 내부는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공포 정치가 판치게 됐다. 해체에 준하는 감사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경주 기자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알선하는 등 과거 검사 시절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의 친구 ㅈ씨가 오 수석을 상대로 낸 2020년 차용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12일 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ㅈ씨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수석은 ㅈ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 수석은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ㅈ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었다.

대출금은 ㄱ저축은행에서 나왔다. 2010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ㄱ저축은행이 ㅈ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ㄴ씨는 ㅈ씨에게 ‘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비용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인 ㄴ씨가 ㅈ씨의 명의로 ㄱ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셀프대출’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오 수석이 이를 도운 것이다. ㅈ씨는 2005년 오 수석의 부인에게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으로 넘겨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차명 대출에 관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아줬다. 오 수석과 저축은행 대주주 사이의 관계, 대출을 받아 주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대주주 차명 대출 알선까지 포함해 오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오 수석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날 밝힌 기조를 유지하며, 여전히 임명 철회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혜민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