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전 비서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피시(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치운 데 이어, 대통령실 누리집에 관련된 데이터와 소스코드 일부까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누리집의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일부를 삭제했다”며 “저희끼리 알음알음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파견직 공무원들이 아직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가 대통령실 외부망에 연결된 건지 모르고 껐다가 파일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네트워크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나뉘는데, 내부망과 달리 외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끄는 순간 작업한 문서가 다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인수·인계 파일을 미리 출력해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대로 자료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온 날, 데스크톱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는 등 집기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수기로 업무를 해야 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실 상황을 두고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마저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2025.6.11. 국민의힘해체행동 제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한 수구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면서 "그 결과가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 이렇게 구성된 국민추진단 387명은 대선 직후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추진해 5일 만에 10만 명을 모았다. 이날 오전 9시 57분 기준 10만 3759명이 서명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기자회견에서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내란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의 행위 등은 헌법과 국회법, 형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의 위헌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거리낄 것 없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정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000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해직, 아들까지 '연좌제'에 울분 "2014년 아들 합격했지만 신원조사 번복해 탈락" "격노 안 할 부모 있나?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아들, 세 차례 연속 낙방해 채용 '청탁'보단 억울한 탈락 '항의'로 해석될 여지 이미 2018년에도 한겨레 보도로 논란됐다 일단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6.5 [김병기 의원실 제공] 연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을 두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채용 과정에 그 어떤 부정·비리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도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처음 공론화됐던 지난 2018년에 이미 "김병기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처음으로 올렸다. 그는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사람은 2016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해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면서 "물론 이러한 불법이 있었음은 당시 지휘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라고 항변했다.
또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한다. 이번엔 제가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고 한다"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나?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을 보도한 MBC 김상훈·김정우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한다. (아들의)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 참석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의원은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2025.6.7 [대통령실 제공] 연합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정원이 2018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제가 알기로 국정원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 내부 감찰과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역시 정식 감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 때만 되면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자료(녹음 파일)는 보나 마나 기조실장의 공식 업무폰이다.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유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동안은 후배들이 다칠까 봐 그렇게 했는데(수사 의뢰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해결했어야 하지 않았나(후회한다)"라며 "자식 문제에 대해 그렇게 보도한 것에 제가 정말 분노한다. 어떤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그(아들)는 블랙요원(위장 활동 요원)이 되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앞서 MBC는 전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김병기 안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씨의 항의에 이 전 실장은 "2년 전 신원조사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김 의원의 아들 이름)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졌다. 이후 2015년, 2016년 신입 공채에서도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한 뒤 응시 네 번째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이 씨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간부에게 전화해 아들이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해 젊은 사람 인생이 망가졌다고 통화 처음부터 하소연하는 대목을 보면 채용 '청탁'이라기보다는 억울한 탈락에 대한 '항의'라고 해석될 여지도 상당하다. 국정원이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올랐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에서 일한 경력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혀 해직당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현역 장교였던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유도 아닌 '신원조사' 단계에서 막판에 떨어지고 이후에도 국정원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으니 부부가 울분이 쌓였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친정인 국정원 측에 항의한 건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2018년 7월 11일 기사. 네이버 화면 갈무리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2018년 7월에도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가 일단락 된 바 있다. 그때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 아들의 채용 탈락은 국정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탈락한 '신판 연좌제'라고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유명한 사건"이라며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서야 받는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현직 기무사 장교가 탈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이어 "국정원으로선 내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누적된 병폐를 지속해서 파고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은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또한 김 의원이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국정원은 2018년 7월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며 "국정원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 공고와 공식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는 과정에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박선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이 과도하게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기류다. 같은 국정원 간부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기 의원은 아들의 국정원 채용에 대해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에 아들 김모 씨는 서류, 필기, 면접까지 최종 합격됐다. 그 이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됐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2018년 12월 국정원에 대한 사상 최초의 행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 측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안이다. 또 당시 서훈 원장도 별도 TF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언뜻 보면 김병기 의원과 그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김 의원은 10년간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를 앞둔 이 시점에 또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원내대표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반박하는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저는 언론 보도의 관점보다 박선원 의원의 주장 내용과 관점을 더 믿고 싶다. 저는 김병기 의원 논란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언론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호경 기자 >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6.9. 연합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이뤄진 선제적 조처로 남북한 긴장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오물·쓰레기 풍선을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뿐 아니라 긴장고조로 인한 안보관광이 중단되면서 생계 위협을 받았다.
북한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북쪽에서 송출되는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렸다. 대남 방송 영향권에 놓인 강화군 주민 중 상당수는 수면장애와 두통을 비롯한 정신·육체적 피해를 겪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염소가 사산하거나 닭의 산란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