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

 

 

 

 
2022년 6월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1% 과학자’다. 최근 10년간 논문 인용 횟수가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한다. 노벨상 예측 후보 발표로 유명한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가 해마다 집계하는 통계다. 신소재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해외 학회와 강연, 세미나에 자주 초청된다. 지난 6일에도 유럽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료 학회’(MATSUS) 초청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올해에만 8번째 해외 출장이다.

‘세계 1% 과학자’가 출국허가신청서 내야 하는 까닭

그의 해외 출장은 다른 학자에겐 필요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 법원과 검찰의 출국 허가를 받는 일이다. 그는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라서 출국금지 돼 있다. 해외 출장 때마다 ‘출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의 첫 출국 허가는 검찰이 출국일이 임박해서 내주는 바람에 출장 직전까지 애를 태워야 했다. 담당 검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허가를 미뤘다.

백운규는 1심 재판만 4년째 받고 있다. 재판을 받는 데에는 시간과 돈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기소되면 인생이 결딴난다”라는 말에 역설적으로 100% 공감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경고(!)대로 피고인이 되면 일상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기를 맞는다. 그도 처음에는 인생이 결딴날 것만 같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에 대해 온갖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보수언론은 그를 영혼 없는 ‘어용학자’로 몰아갔다. “그동안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기소 후에는 기자들이 그가 몸담은 학교 쪽에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마치 해고가 당연하다는 뉘앙스였다. 다행히 학교 재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교수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백운규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2021년 6월30일 기소됐다. 재판이 한참 진행된 2023년 7월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됐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였던 김수현이 무려 2년 뒤에 기소된 건 이 수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가급적 더 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

삼중수소 다량 배출 노후 원전을 ‘멀쩡한 원전’ 전제한 수사

검찰은 설계수명(30년)이 2012년에 끝나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수명연장으로 재가동된 월성1호기를 ‘멀쩡한 원전’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한데도 이를 불합리하게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는 논리였다. 안전성은 제쳐두고 손실이 얼마인지만 따졌다. 하지만 안전성을 평가하면 월성1호기를 멀쩡한 원전으로 보는 건 어불성설이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 원전은 2000년대 들어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설계수명을 연장한 뒤에도 고장은 계속됐다. 재가동 1년 만인 2016년 5월 압력조절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2017년 5월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 2대가 고장나 정지됐다.

더욱 심각한 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이다. 월성 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경수로형보다 삼중수소를 10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 삼중수소는 사람 몸속에 흡수되면 세포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여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몸속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2014년 2월부터 15개월 동안 이 원전 인근 주민 246명, 경주시 주민 125명, 울진핵발전소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체내 삼중수소를 조사한 결과 원전 주변의 주민이 경주 시내 주민보다 검출 평균치가 2.6배 이상 높았다. 앞서 다른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무려 25배나 차이가 났다(2011년). 월성원전 주변 지역 빗물과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원전 지역보다 5~10배 높다는 조사(2010년)도 있다.

월성1호기가 고장으로 멈출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특히 2016년 9월12일 경주 일대에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5.8)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진 발생 1시간 후 “원전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4시간 뒤 월성 1~4호기가 모두 멈춰 섰다. 한수원은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정지시켰다”라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았다. 지진 발생 이튿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의 농성장을 찾았다. 주민들은 문재인에게 “대통령이 되거든 원전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 된 배경이다.

법원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은 위법” 판결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역 주민 20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이 절차를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도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안전성 평가의 위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 원자력안전법령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안정성 평가 때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월성 1~4호기를 한국에 수출한 캐나다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원자로 격납용기에 수문과 이중 밸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규정(R-7)을 1991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1997년~1999년 건설된 월성 2, 3, 4호기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보다 10년 전에 건설된 월성1호기에는 이 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 법령에 따르면 2015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할 때 수문과 이중 밸브 등의 설치 여부를 따져야 했지만, 원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각하 판결을 했다. 앞서 2019년 12월24일 월성1호기가 폐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안전성 면에서 ‘불안한 원전’이었다.

‘탈원전’ 수사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도 당시 한수원은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들어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고리1호기 폐쇄가 월성1호기와 다른 점은 보수정권이 원전 폐쇄를 주도했고,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한수원은 손실, 국가는 이득” 이유로 배임 적용

검찰은 백운규와 함께 기소된 정재훈에게 한수원 사장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했다(백운규는 배임 교사 혐의가 나중에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백운규 등 산업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중략)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에 이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라고 썼다. 국가 사정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한수원의 주주나 할 법한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백운규와 채희봉은 노후 원전을 계속 돌려 돈을 벌려는 공기업(한수원) 경영진에게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공기업의 탐욕을 막은 공직자를 처벌하려고 한다.

이처럼 모순투성이인 검찰 수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무죄가 난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프레임이 먹힌 탓이다. 월성1호기 폐쇄가 관련 자료를 폐기해야 할 만큼 불법이었다는 인식을 퍼뜨려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때마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까지 겹친 것도 윤석열 사단엔 호재였다. 윤 사단은 ‘현 정권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여론전을 폈다. 여론도 호응했다. 징계 사태가 윤석열의 판정승으로 끝난 뒤 2021년 1월15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38%)과 부정(53%)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윤석열은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막을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 ‘탈원전’ 기소

윤석열은 2021년 6월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한지 석 달여만이다. 그는 출마 연설에서 밑도 끝도 없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노후 원전 폐쇄가 ‘세계 일류 기술’을 고사시킨다는 주장은 지나친 침소봉대였다. 검찰은 이튿날 백운규 등을 전격 기소했다. 윤석열의 출마 선언에 힘을 실어준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출사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난 11일 그의 지지율은 17~20%대를 기록했다. 그가 심판하겠다던 문재인은 물론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에 견줘 가장 낮다. 검찰을 동원해 정권을 잡은 ‘검찰 정권’의 예고된 몰락인가.    <  한겨레 이춘재 기자 >

 

친한동훈계와 친윤계 당직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과 관련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면전에서 “8동훈”을 언급하며 ‘가족 연루설’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한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반박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15분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도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한동훈계와 친윤계 당직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고, 한 대표는 회의 직후 당원게시판 논란 자체를 조직적인 ‘당대표 흔들기’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8동훈’은 당원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훈’ 이름의 당원이 8명 있다고 친한계가 밝힌 뒤에 생겨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글을 쓰는) ‘8동훈’이 있다는 얘길 언론에서 하는데, 어떻게 8동훈이 있(다고 확인했)는지 궁금하다”며 “(게시판에 글을 쓴 당원)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당법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당원 신상은 확인할 수 없다고 버텨온 친한계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가 8명이란 사실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논리적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당에서 ‘한 대표 사퇴(요구)’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고발한다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가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사는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하는 방안을 친한계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24일치 채널에이 보도다.

 한 대표는 발끈했다. 김 최고위원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켜고선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발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기사가 있다”고 하자, 한 대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참…”이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내 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당직자들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들끼리 언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친한계 당직자가 비속어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 자체를 피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다. 그 정도 글도 못 쓰나. (지금이) 왕조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라는 게 권력을 쥔 사람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가 넘치는 법이니, 도를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누가 썼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란 논리다.

 게시판 논란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당내 인사들의 정치적 배경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전 대통령실 행정관)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논란을 키워)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원게시판 논란 자체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조직적인 ‘한동훈 흔들기’라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등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침묵을 비판한 이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이 한동훈 대표 비판 글 작성자를 고발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에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원색적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해당 행위이고 공개 모욕인데, 제가 법적 조치를 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친윤계는 ‘의혹에 제대로 해명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면 직까지 걸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남들에게 한 것처럼 자기한테도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 해보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재선 의원도 “그래서 (가족이) 글을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본인이 의혹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일 대표 이력논란·'강제성 누락' 추도사 등에 대응 자제 모습

한일관계 관리 위한 고육책인듯…전문가 "타협적 자세보단 단호한 입장 필요"

 

사도광산 내부로 들어가는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25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진정성 없게 치른 것을 넘어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불참했음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당일이던 24일 주한일본대사관,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 불참이 '아쉽다'는 의미인지, '불만이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곧 확인된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자체 추도식을 연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일본) 현지 관계자가 정중하게 준비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열기로 한 경위에 비춰볼 때 행사 대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로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에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취지대로 치러지지 않아 한국이 불참했는데도 이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 반성하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추도식장에 놓인 빈 좌석을 치워달라는 한국의 요청에도 불참을 부각하려는 듯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은 대외적으로 대응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일 저자세로도 읽힐 수 있는 외교부의 이런 신중한 대응은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 전반에서 나타났다.

일측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극우 성향 등이 불거졌을 때도, 일본 추도사에 강제성이 결여됐을 때도 외교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때도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당초 추도식 참석자로 발표된 직후 참의원 취임 후인 2022년 8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보도했던 교도통신은 이날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추도식 불참 결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를 떠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한일이 대립하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물이고,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추도사 등 전반적인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대해 추도식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는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24일 오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모식'에서 한국 정부 대표자와 관계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11.24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추도식을 별도로 여는 데 대해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역사문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일본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만 재확인한 것이다.

작년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며 어렵게 물꼬를 튼 한일관계가 북핵 위협과 내년 미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고육책이겠지만, 건강한 한일관계를 위해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역사인식과 관련해 일본에 타협적 자세보단 단호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역사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대일외교는 과거사나 영토 쟁점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 김지연 기자 >

 

사도광산 추도식 2주 전 부랴부랴 피해자에 연락한 윤정부

‘우선순위’ 피해자에 정보 알릴 의지 의문
등기우편 일방적 발송…확인 못 한 유족도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이 개최되기 2주 전에야 행사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추도식 날짜 등 일본 쪽 요구는 대폭 수용하는 협상을 하면서, 정작 피해자는 들러리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도광산 관련 공문들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에 사도광산 피해자와 유족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피해자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해도 되는지 묻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152명의 사도광산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발송했다. 결과적으로 사도광산 피해자 및 유족들 전체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이 추도식(11월24일)을 17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정부부처다. 외교부가 사도광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추도식 참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었다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피해자 및 유족 정보를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뒤 “(명단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주려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답변을 8월6일에 듣고도 지난달 28일 재차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일본과 협상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날짜가 11월24일로 정해졌다. 외교부가 공문을 보낸 시기(10월28일)는 교도통신에서 추도식 날짜가 11월24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10월29일) 불과 하루 전이다.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자 외교부가 급히 행안부에 피해자 및 유족 정보를 요청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족들의 추도식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했지만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정부가 유족들을 접촉하는 방식도 형식적이었다. 행안부는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해도 좋을지 묻는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우편물을 받아 본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 152명 중 22명만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이 중 11명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 때문에 피해자들 일부는 사실상 추도식에 참석할 기회도 받지 못한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가 초래한 외교 대참사”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북한군 교전에 500명 사망설까지…증거 없고 설 난무

● WORLD 2024. 11. 26. 04:3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파병설 2차 증폭'…윤, 살상 무기 제공 임박?


러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국정원 바람 잡고, 국가안보실장 부채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마침내 '교전과 500명 사망'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등 '결정적 증거'는 없이 설과 주장뿐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있어도 대체로 우크라이나가 그 출처다.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제3 독립여단 소속 교관이 군복을 착용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2024. 11. 23 [AFP=연합]
 

북한군과 첫 교전에 500명 사망설까지

파병설 2차 증폭…증거 없고 주장 난무

대표적 사례가 RBC 우크라이나 통신의 북한군 교전 관련 보도다. RBC에 따르면 24일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 북한군이 1만1000명 넘게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 우크라 군이 이 중 일부와 교전했다 △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다 △ 러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다 △ 유럽에서 작전할 수 있게 훈련받았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23일 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가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쿠르스크를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정보의 출처나 근거는 없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CNN의 22일 보도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우크라의 하르키우에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서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란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관들이 도착했다는 CNN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ISW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도 오십보백보다. '서방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WSJ는 10월에 북한이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장교를 파병했고, 그 후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북한군 장교의 신원이나 부상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앞서 우크라 정부는 북한군 고위 장교들이 최소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고위급 장성 3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살상 무기 제공 타이밍 재는 윤석열

국정원 바람 잡고, 신원식은 부채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우크라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전에 살상 무기 지원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북한군 파병 '2차 펌프 작업'에도 맨 먼저 뛰어들었다. 역시 국가정보원이 '바람'을 잡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이다.

이틀 후인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등을 삼가는 대통령 참모들의 일반적 처신과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 신 실장은 처음으로 '북한의 포병여단 파견설'을 띄웠다. 그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2024.11.18 {조선중앙통신=연합]
 

국정원 "북,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신원식, 북 2개 포병여단 파견설 제기

그리고 이들 포병은 이미 파병됐다는 "1만1000명과는 별도"일 가능성이 크고, 편제 인원이 모두 간다면 "최대 4000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이런 국정원의 '발표'나 신원식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 등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50일 넘게 우크라와 한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한껏 증폭시켰지만,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내놓은 증거라고는 △ 10월 18일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 병력 수송 목적의 러시아 함정 활동' 관련 위성 사진 △ 우스리스크 소재 러시아 군 기지 연방장에 모여 있다는 북한군 400명이라는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 사진 △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10월 18일 'X'에 올린,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 배치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다는, 사실상 북한군인지 식별 불가능한 영상뿐이다. 그리고는 서방의 말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 11. 22 [스푸트니크=EPA=연합]
 

러시아 '살상 무기 제공 말라' 최후통첩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이 임박했다고 여긴 듯 윤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은 2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엔 답변을 삼간 채 "한국 자신의 안보를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소재 군기지 연병장에 지난 16일 '운집'한 북한군 400여 명이라고 적시한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사진. 병사의 국적 식별이 어렵다. 북한 라선에서 우수리스크는 철도, 도로로 97㎞이건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강도로만 보면 루덴코의 이날 발언이 가장 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당국자, 외교부 대변인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한러 관계의 파탄' 우려를 거론했지만, 이번처럼 △ 양국 관계의 완전한 파괴 △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등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만큼 현 상황을 러시아가 비상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우크라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윤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연합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희망하면서 윤 정부에 우크라에 대한 성급한 군사 지원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종전이냐, 3차 대전으로의 비화냐의 갈림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