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연합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독재 정권'으로 불렸던 윤석열 정권의 경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소권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 사법 권한을 행사하도록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기간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분리돼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분리는 그간 검사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를 중수청, 공수처, 국수본 등으로 나눠,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업무 및 관할권을 조정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2025.6.5. 연합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이어온 한국 사회의 과제로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조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완수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실시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선진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법을 냈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으로 수정도 가능하므로,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 등에 맞춰 정부와도 조율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및 향후 내각 구성과 함께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 김성진 기자 >
그러나 '미국 v. 유럽·캐나다' 대치 속 열리는 회의 중국 간섭 견제하는 흐름 속 곤란한 상황 예상 가능 트럼프 2기, 첫 다자회의 참석…2018년엔 '파국'도
한미 정상 간 첫 접촉은 성사돼도 상견례에 머물 듯 이 대통령 참석 자체가 '한국의 귀환' 묵직한 메시지
"캐나다는 세계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가 열망하는 가치도 있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는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단합, 목적, 힘으로 '도전'에 맞서는 캐나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7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캡처. 2025. 06. 07. 시민언론민들레
오는 15~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제회의 데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의 어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관심을 높인다.
조약상 회의체가 아닌 G7 정상회의는 초청 대상부터 의제 설정까지 주최국의 의도가 깊이 투영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회의에 두는 각별한 의미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자칫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왜 ‘믿음직한 파트너’를 강조하나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고 새삼 감동할 이유는 없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 초청 대상은 7개국 정상과 매번 고정 참석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멕시코(미주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정상이 초청받았다. 캐나다가 '믿음직한 파트너(reliable partners)'로 선택한 국가 정상들과 EU 수장이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초청받았지만,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카니 총리가 지난 7일 공표한 토론 주제는 '공동체와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동반자관계 확보' 등 세 가지다. 여기에 두 개를 더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와 함께 다른 분쟁지역에 관한 토론을 제안했다.
마지막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역외국가 정상들이 함께 토론할 주제다. 카니는 "우리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은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카니가 거듭 강조하는 '믿음직한 파트너'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9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전날 치른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25.4.29. AFP 연합
아시아 주요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카니의 선택은 우리에게 기회다. 무역 다변화의 한 갈래일 뿐 아니라 캐나다는 북극항로 이후 북극권 경제의 당사국이다. 그러나 그가 "'강한 캐나다(Strong Canada)'로 트럼프에 맞서겠다"고 다짐, 지난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총리 취임 뒤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이 아닌, 파리와 런던을 먼저 방문했다. 파리에서 "캐나다는 역외 유럽국"이라고 강조한 뒤 런던에선 "(프랑스, 영국 등)두 개의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랜 경제적, 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카니의 유럽 방문은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보란 듯이 나선 행로였다.
돌발상황 ① 트럼프 v. 유럽·캐나다 정상 갈등
캐나다에 미국은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나라다.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7.4%(4350억 달러), 수입의 49.5%(2743억 달러))를 차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잠재적인 위협국이 됐다. 우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며 병합 의도를 공공연히 밝혔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국은 G7 정상회의 전까지 무역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캐나다는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 대 유럽의 갈등익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EU산 의약품·반도체·고무를 제외한 상품에 20%의 일반관세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는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90일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초까지 타결을 서두르지만, 아직 끝이 안 보인다. 트럼프는 되레 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U는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서비스 교역을 포함해 보복관세 부과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도 계속 지원을 다짐하는 유럽과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미국 간 갈등이 깊은 상태.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2018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혼자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를 비롯한 각국 정상이 선채로 대화하는 장면. 트럼프 시대 미국과 유럽의 불화를 상징하는 사진이다. 2018.6.8. 로이터 연합
미국을 제외한 G7의 6개국 정상은 그동안 트럼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다자회의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 역시 7월 초까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25%와 '비관세 장벽' 협상을 앞두고 있다. 통상협상 담당 라인의 인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미국 대 유럽+캐나다의 대치 사이에 놓일 위험이 있는 것이다.
돌발상황 ② 중국의 '빈자리'
카니가 공표한 3대 의제가 가운데 첫 번째 '공동체와 세계 보호'에도 지뢰가 있다. 글로벌 평화·안보 강화와 초국적 범죄 및 산불 공동대응 개선과 함께 '외국의 간섭 대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사이버 위협,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을 의미하는 '외국의 간섭'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중국 경도 가능성에 경고음을 내보내는 참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미국시각 3일) 한국 대선과 관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수상한 메시지'를 언론에 지침(PG)으로 전했다.
이번 회의에선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방안도 논의된다. (요미우리 신문) 회의 탁자에 좌석이 없는 중국이 되레 G7 정상회의의 중심인 것.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유럽의 의심을 살 위험도 있다. 2018년 6월 역시 캐나다 퀘벡지방의 샤를 부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다른 지도자들은 무역협상과 나토 국방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명 국가홍보의 좋은 기회다. 트럼프와 양자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아직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심각한 논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
"미국이 돌아왔다?"
12.3 불법계엄 이후 세계는 여러 번 놀랐다. 친위쿠데타에 놀랐고, 기어코 내란 수괴를 탄핵, 해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감탄했다. 이후 벌어진 혼란 상황에 다시 놀랐다. G7 회의에 초청된 외국 정상이 주목받은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도 초청됐지만, '미국 대 유럽'의 갈등 사이에 놓일 공산이 크다. 이번 회의 초청 지도자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후보는 단연 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혼란의 6개월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웅변하는 '상징'으로 비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뒤 처음 유럽 방문(뭰헨 안보회의) 길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외쳤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을 겪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되레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유럽의 이익을 지키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환영하지만, 유럽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유럽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한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다. (샤를 미셸 유럽 상임위원회 의장)" 등 걱정어린 말을 들어야 했다. 유럽의 우려는 트럼프 재선으로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들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마디 한다면, "한국이 돌아왔다(Korea is back),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바이든 때와는 반응이 꽤 다를 것 같다. < 김진호 기자 >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지역 종교 지도자 주최의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10일(현지시각) 도심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발효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물 파손과 약탈을 멈추기 위해 도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금지는 수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해제 시점은 경찰과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행금지는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되며, 해당 지역은 5번 고속도로에서 110번 고속도로, 그리고 10번 고속도로에서 5번과 110번 고속도로가 합류하는 지점까지다. 이번 조처는 해당 지역 거주자, 노숙인, 공인된 언론인, 공공안전 및 긴급 대응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오후에는 시위대가 101번 고속도로에 진입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8일 시위대는 수 시간 동안 해당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며, 당시 19명이 체포된 바 있다. < 로스앤젤레스/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아니었으면 LA 불탔다고? LA 시장 “군인들 일 없이 서 있기만 해”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캐런 배스 시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김원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로스앤젤레스(L.A.)는 지금쯤 불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10일(현지시각) 한인회 관계자, 지역 상인, 한국 언론 등과의 줌 미팅에서 “도시는 평화로웠고, 오히려 연방의 개입이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현재 배치된 군인들은 시민 보호나 시위 진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 두 개의 연방 건물만 지키고 있다. 거리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 방위군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와 다운타운의 연방 건물 앞에 배치만 돼 있을 뿐, 시위 현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4000명의 주 방위군을 아무 준비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했다. 그나마 9일 저녁까지 실제 배치된 인원은 300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지시 없이 연방 건물에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숙소나 식수, 식량 등의 지원 없이 도착했으며, 나머지 병력을 어디에 수용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뉴섬 주지사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 캡처
이번 군 병력 투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파병 관련 비용이 약 1억3400만 달러(약 18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군의 이동비, 숙박비, 식비 등이다. 배스 시장은 “그 많은 예산이 군 파병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지역 커뮤니티 복구에 쓰였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밤 방위군을 치하했지만 그들은 8일에 왔다”며 군 투입의 실효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스 시장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불안은 특정 거리 일부에 국한돼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터가 된 것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산불 당시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묘사됐던 왜곡된 서사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약탈 행위는 있지만 대다수 시위대는 평화롭게 행진하며 구호만 외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시범 사례로 우리 도시가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로스앤젤레스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수 세대에 걸친 육군 영웅들이 먼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나라가 침략과 제3세계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며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해방하고 자유롭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로스앤젤레스/김원철 특파원, 정유경 기자 >
트럼프, LA 시위에 “짐승의 침공”…연대 시위 미 전역 확산세
14일 워싱턴서 열병식 겸 트럼프 생일에 ‘노 킹스’ 시위 전국서 수백만명 참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포트 브래그 기자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 “외적의 침공”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를 찾아 한 연설에서 시위대를 “짐승”이자 “외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인해 썩어버린 오물 구덩이가 되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방위군 투입을 두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엘에이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는 한편, 이번 시위가 ‘선동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그들(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엘에이 시장)은 무능하며 골칫덩이들, 선동꾼들, 반란자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걸 돕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군 투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시위는 연방 정부가 벌이는 이민 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이민세관국(ICE) 단속에 저항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연대하는 시위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도시로 확산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24개 이상의 도시로 시위가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샌타애나,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샌안토니오, 일리노이주 시카고, 켄터키주 루이빌, 조지아주 애틀랜타, 테네시주 멤피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뉴욕주의 뉴욕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전국적인 시위는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창립 250주년 행사에 맞춰 워싱턴 시내에서 열병식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때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다. 100여곳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 시위를 하려고 한다고 엔비시(NBC) 등은 보도했다. 주최 쪽은 15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수백만명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에 “이민세관국(ICE)은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정유경 기자 >
‘LA 군 배치 중단’ 가처분 신청에 법원 일단 거부…“이틀 뒤 심리”
주 · 연방정부 주장 듣기로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이 10일(현지시각) 이민자들이 연방 청사를 지키고 있다. 사진 AFP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틀 뒤 양쪽을 불러 주장을 듣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군 투입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군 투입 중지 명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효력이 긴급히 발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원이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연방군과 주방위군 동원은 주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며, 주의 필수 자원을 박탈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들의 평온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 변호사들은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할 전례 없고 위험한 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 로이터 연합
가처분 신청 뒤 수 시간 만에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2일을 양쪽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로 잡았다. 브레이어 판사는 ‘추가 답변을 준비하려면 최소 24시간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날인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날인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주방위군 동원을 막아달라’며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연방정부가 기존에 투입한 주방위군 2천명에 더해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하자,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 김지훈 기자 >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정치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한 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을 조국 대표 수감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썼다.
주 의원의 비판을 두고 이날 김 권한대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주 의원은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사모님(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혹은 4년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이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혹은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기소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류석우 기자 >
조국 옥중 편지 “드디어 정권교체…내란 특검·검찰 독재 봉쇄해야 ”
지난해 8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검찰 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편지. 황 사무총장 페이스북
조 전 대표는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새 정부의 가장 급한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 △특검법을 통한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척결 △검찰 독재 재출현 봉쇄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 김채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