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지난 6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동이 벌어진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으며,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헌법 위에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고 선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씨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영보(56) 씨와 이형석(48)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너무 뒤늦게 착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7개월이 돼 가는 만큼 전 씨와 교회 쪽에서 이미 증거 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종교계에서는 전 씨 쪽에서 최근 피시(PC) 등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이제는 빠르게 결론부터 내기 바란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에 등장하는 이병헌의 모습. CJ ENM 제공

배우 이병헌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토론토영화제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인물 4명을 ‘TIFF 트리뷰트 어워즈’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명단에 올랐다.

영화제 측은 “올해 수상자들은 영화계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라며 “이병헌의 압도적인 재능,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비전과 상상력, 히카리 감독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조디 포스터의 독보적인 경력을 기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병헌에 대해서는 “한국과 할리우드를 넘나들며 영화와 시리즈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글로벌 스타”라고 평가했다.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4~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다. ‘TIFF 트리뷰트 어워즈’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이병헌이 주연을 맡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는 토론토영화제 북미 갈라 프리미어 상영작으로 초청됐다.                                  < 고희진 기자 >

                  2004년 6월 중부전선에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는 4일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이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수일 내로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에 사용되는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과 차량에 실어 운용하는 기동식이 있는데, 이번 철거 대상은 고정식이다.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다음날인 12일부터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린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취재진과 만나 대북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로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처는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거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처럼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남쪽이 먼저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국방부 내부 논의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공후득’(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방식으로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쌓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대남 확성기에서) 잠깐 동안 지지직 소리가 났으나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해 6월9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 7월19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운 뒤에는 동·서부 전선에서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한편 철거된 확성기는 2018년 방송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인근 부대에 보관된다. < 권혁철 기자 >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4일 장병들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동영 통일장관 “민간단체 대북접촉 성사되면 협력기금 지원하겠다”

4일 북민협 회장단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도 예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민협 회장단을 만나 “지난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 등을 통틀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은 경악할 만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조차 허용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그간 민간의 대북접촉 신청을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 취지에 어긋나게) 허가제처럼 운영한 건 명백히 국민주권 제약이고 잘못이라 판단해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며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라고 권했다.

 

북민협 부회장인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촉 불허 방침 탓에) 지금까지는 북한에 제3국 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열어준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화답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앞으론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응 등 남과 북이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는 신호를 북쪽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에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가칭)을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져온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상시 소통과 대화로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999년 구성된 남북 사회문화교류단체들의 협의체로, 기아대책·어린이어깨동무·월드비전 등 6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오른쪽 셋째)을 찾아가 “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제공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가 “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우 총무원장은 “금강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 기회로 삼아 내년쯤 남북 사찰의 공동 법회 등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 결정을 발표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