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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방공망 요격 못하는 초음속" 추가 발사 경고
핵탄두 장착 가능 다탄두 '하젤' '오리시니크' 공개
"미국, 유럽-아시아 IRBM 배치, 연습하는 데 대응"

푸틴 TV 연설서 쿠르스크 북한군은 언급도 안 해
트럼프 2기 취임해도 전략무기 무한 경쟁 나설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공격 승인 결정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략무기의 시험 공간으로 변모했다. 21일, 러시아가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우크라에 발사함에 따라 급속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조기 종전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취임을 두 달 남기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러시아군이 최신형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11.21. AFP 연합

'되'로 받고 '말'로 갚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한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군이 미국,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응해 신형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19일부터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 스톰 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브리얀스크주와 쿠르스크주를 잇달아 공격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보복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20일 키이우 대사관을 일시 폐쇄,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가 21일 업무를 재개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사일과 다른 무기를 생산하는 우크라(드니프로의) 최대 공업 단지에 미사일 파괴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라면서 "러시아 중거리미사일(IRBM) 시스템 중 가장 큰 미사일을 전투 조건에서 시험발사했다"고 말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오레시니크(Oreshnik) 시스템 또는 하젤(Hazel)로 호칭됐다. 사거리 1000~5500㎞의 오레시니크(개암)에는 각각 별도의 유도장치를 보유한 여러개의 탄두가 장착된다. 소련 시절 RSD-10 파이오니아와 2027년 러시아 무력체계에 포함될 예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6 루베즈도 이러한 유형의 미사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TV를 통해 러시아군과 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21. EPA 연합

푸틴은 우크라 지원국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초당 1.5~3㎞를 날아가는 하젤 미사일은 요격되지 않는다. 요격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현대적 대공방어시스템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시험발사는 러시아 연방의 안보에 가한 위협을 고려해 선택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무기로 러시아 시설 타격을 허용한 나라의 군사시설에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단언했다. 또 "공격적인 행동이 확대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은 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우크라 내 공격 목표가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목적에서 사전 통보할 것"이라면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므로 적들도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 발사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INF 폐기 뒤 개발한 미사일"

주민 대피 통보를 하겠다는 말은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 개발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IRBM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2019년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조약(INF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면서 "이제 미국은 그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전된 미사일 시스템을 이전하고, 군사훈련 중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만료를 1년 남긴 INF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단, 중거리 핵전력 개발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협정 파기의 빌미로 삼았지만, 이는 INF협정과 관련이 없는 무기였다.

러시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모스크바 도심에서 벌어진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야르스(Yars).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의 하나다. 2024.5.9. AFP 연합

푸틴은 세계 어떤 지역에서건 미국의 이러한 무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러시아가 자발적, 일방적으로 단,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에 주의를 환기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해왔고, 지금도 그럴 준비가 돼 있지만, 어떠한 사건 전개에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계 안보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미국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면서 "미국은 계속 싸우고,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집착함으로써 전 세계를 글로벌 분쟁으로 몰아간다"고 역설했다.

사전통보 받은 미국 "우려" 표명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는 실전에 배치된 새로운 형태의 치명적 무력"이라며 "확실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싱 대변인은 "러시아가 실험 차원에서 IRBM을 발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RS-26 루베즈 ICBM 모델에 기반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발사 직전에 미·러 간 '핵 위험 저감 채널'을 통해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 공군 당국은 이날 러시아군이 카스피해 연안의 아스트라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등 모든 특성이 ICBM에 부합한다"고 말했었다.

21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유인물 영상에서 캡처한 영상.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남부 군사 지구에서 전술 핵무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2024.5.21. AFP 연합

우크라군이 에이태큼스 6기를 발사한 러시아 브리얀스크주 탄약저장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다. 러시아군은 이중 5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군 북부그룹의 지휘소 한 곳이 타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적의 이러한 무기 사용은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의 적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면서 "러시아군은 전 전선에서 성공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설정한 모든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바이든, 스타머 공개 언급 회피 

바이든 대통령이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나 에이태큼스와 스톰 섀도 사용 승인 사실을 언론에만 흘리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달리 푸틴은 직접 IRBM 발사를 발표했다. 푸틴은 특히 연설 대상으로 러시아군과 국민, 파트너 국가에 더해 "쿠르스크와 브리얀스크 공격으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길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설정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우크라에 대한 영국의 지원은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스톰 섀도 사용 승인에 관한 확인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푸틴은 연설 중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이를 전한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텔레그램 채널이 발표한 것으로 비디오 촬영 장소와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11.19. AP 연합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사태 전개를 예상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퇴임 두 달을 앞두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우크라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최소한 1년 전부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와 잦은 연합연습이 러시아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해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작년 12월 말 이러한 이유를 들며 2024년 중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한반도를 특정한 바 있다. 푸틴은 평양을 방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지난 6월을 전후해 서방이 우크라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허가가 북러 군사기술 협력 및 러시아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INF 파기 장본인

푸틴이 미국의 INF 협정 탈퇴를 빌미로 신형 IRBM 개발 사실을 공개하고 우크라에 시험발사까지 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뒤에도 미·러 간 전략무기 개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우크라전의 조기 종전을 약속해 왔지만, 국제적인 핵 규범의 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본인이 INF를 파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미국-러시아 전략무기감축협상 약사

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미국 "거부"…주요 서방국 "존중·이행"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의 폭은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가능성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가자 학살극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전범'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뒷배를 믿고 폭주해왔던 이스라엘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된 건 처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의 회담 중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상의하고 있다. 이날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 가자지구 내 테러그룹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EPA 연합

'미국 믿고 만행'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버둥에도 결국 '국제 전범' 공식 낙인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가자 지구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75)와 범행 당시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66)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5월 20일 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최소한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굶기기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과 박해, 다른 잔혹한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 가자 민간인 주민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연료, 전기는 물론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 용품 제공을 포함한 생존 필수품을 가자 민간인 주민에게서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가자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가자에서의 사망자는 4만4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1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가자 전역이 초토화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들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9월 30일 집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함께 숨진 열살의 팔레스타인 소녀 라샤와 열한살의 오빠 아흐메드. 2024. 11. 03 [알자지라 기사 캡처]

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정치적 맥락에서 가자 주민 표적 삼아"

재판부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그리고 특정 의료 용품의 부족이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파괴하는 생활 여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숨진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은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맥락에서 가자 주민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렇기에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2021년 가자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ICC는 작년 10·7 기습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마스 지도부의 이스마일 하니예, 야히야 신외르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추후 이스라엘군에 의해 암살돼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데이프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 11. 21 [로이터=연합]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 폭 크게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걸릴 듯

ICC 설립의 법적 근거로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24개 당사국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을 방문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혐의로 역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영장 집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운신의 폭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때 당사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2002년, 수단은 2008년, 러시아는 2016년에 탈퇴했다. 중국은 가입한 적이 없다.

뭣보다 ICC의 이번 결정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가자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를 향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가자 대학살에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온 독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행보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기존의 졍책을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 수석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재판부의 이들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 로마규정에 대한 공약에 부응해달라"며 네타냐후 등에 영장 집행을 호소했다. 그는 "가자와 서안에서 폭력이 확산하고, 인도적 접근이 더 축소되고, 국제적 범죄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의 데이르 알-발라에서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식량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 11. 18 [AFP=연합]

네타냐후 "반유대주의적 조치" 반발

바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영원한 뒷배인 미국은 ICC의 영장 발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갈란트도 'X'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ICC의 결정과 관련해 "(칸)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받고자 서두른 것과 이런 결론에 이른 절차적 오류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ICC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반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전혀 없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해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7일 제79차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사우디아리비아 중심의 '축복의 연대'와 이란-시리아 중심의 '저주의 연대'가 있다면서  사우디에게 이스라엘과 합세해 이란을 제압하자는 '새로운 중동'(New Middle East)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2024. 09. 27 [AP=연합]

팔레스타인 포함해 아랍·중동국들 환영

PA "국제법에 대한 희망·신뢰 보여줘"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환영하고 나섰다.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국제법과 그 기구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보여준다"며 ICC 당사국들에게 "네타냐후, 갈란트와의 접촉 및 회동 차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데이프에 대한 영장 발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르단과 튀르키예 등 아랍·중동권 국가들은 ICC 결정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작년 12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와 관련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모든 조약 당사국에 체포영장 집행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 미시간대의 앤아버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과 연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 11. 21 [로이터=연합]

주요 서방국, 미국과 달리 "존중하고 이행"

EU 보렐 "정치적 결정 아냐…구속력 있다"

주요 서방 동맹국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거부 입장과는 사뭇 달랐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며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속력 있는 결정인 만큼,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교부의 크리스토프 르무안느 대변인은 "ICC 규정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고, 영국 총리 대변인은 "영국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국영 RAI TV에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교장관은 "ICC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이번 ICC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긴급하게" ICC 결정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의 다이예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2024. 11. 21 [AP=연합]

스위스 "네타냐후 입국 시 체포·송환"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스위스도 ICC 당사국의 의무가 있는 만큼 네타냐후 등이 입국하면 체포해 넘기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총장 대변인을 통해 ICC 판결의 작업과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탓에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또다른 홀로코스트에 방관하며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옹호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독일의 올라프 숄츠 정권의 반응은 아직 없다.

그러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우 정권들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이번 ICC 결정에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거나 "터무니없다" 또는 "심대한 이견"이란 부정적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창설된 세계 최초의 상설 재판소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6일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월1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제동 없이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똑같이 2인 방통위를 거쳤는데, 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은 달랐을까. 

KBS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된 2인의 위원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의결만으로 KBS 이사 7인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선행처분인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KBS와 박장범 후보자 측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설령 2인체제 의결이 무효여도, 대통령이 KBS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방통위의 추천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임명권자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하자의 승계’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측이 2인체제 위법의 근거로 내세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및 항고심을 두고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이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게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두고서도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의결로써 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역시 판단했다. 나아가 “KBS측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인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적위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자격 없는 이사가 참여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23일 박장범 후보자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 KBS 박장범 청문보고서 22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하루로 22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의해서도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내일이라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가 2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23일 이후 이른 시기에 박 후보자를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