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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에 부쳤다 부결돼 세번째 폐기 수순을 밟은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으나,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194명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진 것을 고려하면, 상설특검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만 하면 개시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겠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

네타냐후 “부끄러워 해” 비난…엘리제궁 “과도하다” 반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국가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방 지도자의 주장이 처음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방송 엥테르와 회견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해 “현재 우선 사항은 우리가 정치적 해결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자에서 싸우기 위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에 3천만유로(약 440억원) 상당의 군 장비를 수출했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이 레바논 등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서방 지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롱의 대이스라엘 무기 중단 촉구는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전통적 세력권인 레바논까지 융단 폭격하며 전쟁을 확대하자 나왔다. 마크롱은 이 회견에서 레바논에서 전쟁 격화를 피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며 “레바논은 새로운 가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국가 회의에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으로 전쟁을 확대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이 아닌) 또다른 선택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땅에서 지상작전에 특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 88개국이 회원국인 국제프랑스어권기구(OIF)는 레바논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을 즉각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이스라엘은 이란이 주도하는 야만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서, 모든 문명 국가들은 이스라엘 쪽에 굳건히 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및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대통령궁도 즉각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늦게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항상적 친구”라면서 네타냐후의 반응은 “과도하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우호에서 유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일축하며 전쟁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 중단 주장은 커져왔다.

영국은 지난 9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를 일부 중지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 9월2일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 350건 가운데 30건을 취소했다. 군용 및 헬기, 드론 부품 등이 포함됐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판매를 일부 중단한 서방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래미 장관은 이 조처가 “무기 수출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올해 봄 이스라엘에 대형 폭탄 제공을 일부 보류했으나 곧 재개했다. 지난 5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스라엘에 대한 “고중량 폭탄의 1회분 선적”을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의길 기자 >

WP, 헤즈볼라 위기 시발점 된 '공급사슬 침탈' 탐사보도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폭탄이 숨겨진 삐삐 설계부터 제조와 공급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 결과였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주요 통신 수단이 삐삐가 폭발하면서 조직원 3천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민간인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 삐삐의 공급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조직 관리와 전투에 적합한 추적 방지와 배터리 성능 등 제품 기능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폭발한 호출기 잔해 [AFP 연합]

WP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미국의 안보 당국자, 정치인, 외교관, 레바논 관리, 헤즈볼라와 가까운 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판 '통신 트로이 목마'로 불리는 '삐삐 폭탄'의 작전 구상은 2022년에 처음 나왔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촉발되기 1년 전이었다.

모사드는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헤즈볼라의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도청과 해킹, 추적을 우려했는데 모사드는 이 점을 이용했다.

헤즈볼라는 2023년 대만 브랜드인 아폴로 호출기(AR924 기종) 대량 구매 제안을 받는다.

모사드가 헤즈볼라의 의심과 경계를 살 수 있는 미국이나 다른 이스라엘 동맹국의 업체 가 아닌 대만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다.

이 제안은 아폴로와 관련 있는 전 중동 영업 담당자에 의해 이뤄졌다. 신원과 국적을 밝히길 거부한 여성으로, 자신의 회사를 세워 아폴로 호출기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그녀는 헤즈볼라와 연락을 취한 사람이었다"며 헤즈볼라에 AR924 모델이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오랜 지속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삐삐 폭발로 인한 사망자 장례식장의 참석자 [AFP=연합]

게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호출기를 추적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고 5천개를 구매해 전투원과 지원요원에게 나눠줬다.

이 모델의 실제 생산은 외주로 이뤄졌으며 그녀는 모사드의 감독 하에 이스라엘에서 조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 호출기의 무게는 85ｇ 미만으로, 강력한 소형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 배터리 팩이 장착됐다.

관련 당국자들에 따르면 호출기를 분해해도 사실상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폭탄 부품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호출기 폭발 시 이용자의 피해를 키우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려면 두 손으로 두 개의 버튼을 누르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용자 대부분이 손과 얼굴을 다친 이유를 뒷받침한다.

앞서 모사드는 2015년 헤즈볼라의 무전기(워키토키)에 도청 시스템과 폭발물을 심었지만, 도청에만 주력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선출직 고위 관료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12일 헤즈볼라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 참모들을 소집할 때까지 이같은 무선기기 폭탄에 대해 몰랐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그러나 이 폭탄의 사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헤즈볼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헤즈볼라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과 이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은 헤즈볼라와의 긴장 고조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선기기 폭탄이 발견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하면서 지난 17일 무선호출기, 이튿날 무전기를 폭발시켰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통신망이 와해된 틈을 타 그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같은 달 27일 폭사시키고 사흘 뒤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에 나섰다.           < 서울=연합 김문성 기자 >

이들 4일(현지시간) 현재 거의 와해된 헤즈볼라 수뇌부. 빨간 동그라미는 사망, 노란 동그라미는 생사불명, 파란 동그라미는 생존. [이스라엘군 발표 자료]

네타냐후 "대응은 권리이자 의무" 대이란 보복방침 재확인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들로 석유 생산 시설, 군 기지, 핵 시설 등을 꼽았다.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이란 서부에 대부분 모여있다.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등 많은 시설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픽] 이란 석유·핵 시설 현황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이미 허약한 이란 경제에 해를 가하고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세계 석유 시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다. 이는 세계 공급량의 3%가량에 해당한다. 이란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다. 앞선 제재들로 세계 시장에 대한 이란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공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무기 보유를 크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보복 공격에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로이터 연합]

그러나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 자제에 대한 확답을 미국 정부에 주고 있지 않다며 온도차가 있는 태도를 전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보유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한다.

이란은 아직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역내 역학관계와 직결되는 이 같은 변수가 집약된 이란 핵시설에는 우라늄 생산·농축 공장, 우라늄 광산, 연구용 원자로 등이 있다.

이란 핵시설 다수는 깊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강력한 공군을 이용할 경우 장거리 비행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기의 공군 항공기를 동원해 예멘 후티 반군 시설을 타격한 바 있는데, 당시 약 1천600㎞ 이상을 비행했다.

이란에 대한 공습도 이와 비슷한 거리를 비행해야 하지만 이란은 레바논이나 예멘 보다 방공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첫 번째 공격에 보복했을 때는 공습을 통해 이란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 있는 러시아제 S-300 방공시스템을 파손했다.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드론들을 배치하고 전투기 한 대에서 최소 한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이스라엘 방공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격하는 모습. [EPA 연합]

 

미국 국방부 당국자 출신의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랜트 럼리는 "그들이 4월 작전을 모방하고 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란의 조기경보시템과 방공망을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 규모와 그들이 이란 영공에 진입할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NYT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있어 자국 공군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지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각각 3천200㎞, 6천400㎞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리코 2와 예리코 3을 보유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에도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어로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 영토와 도시에 수백발의 미사일을 두 번씩이나 발사했다"며 "이는 사상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쏜 후, 이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이란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로푸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에 폭사했다.

이스라엘군, 국경 코앞 헤즈볼라 '라드완' 특수부대 땅굴 파괴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일대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에서 레바논으로 불과 수백ｍ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땅굴을 파괴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98사단 산하 공수부대, 땅굴 탐지·파괴를 전담하는 야할롬부대, 북부사령부의 공병부대 등이 협력해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250ｍ 길이의 지하 터널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 땅굴은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이 이스라엘 침공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 비축에 사용했으며 지휘통제 시설과 식량 저장 공간도 있었다고 한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터널은 국경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영토까지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루 동안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약 13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시모나에 헤즈볼라 공습으로 화염 치솟는 모습 [EPA 연합]

이날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 자국 영토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때 일부 미사일이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2곳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하가리 수석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중부, 민간인 거주지역 등에 여러 차례 타격이 있었고 네바팀·텔노프 공군기지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항공기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며 "두 공군기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란의) 공습 직후에도 지금도 군용기들이 중동 지역을 타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약 200기 중 최대 32기가 네바팀 기지 주변 도로 등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네바팀 기지는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의 격납고가 위치한 곳이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2기가 격납고를 12ｍ 차로 빗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스탄불=연합 김동호 특파원 >

3일(현지시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이스라엘군 네바팀 공군기지 모습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