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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헬기.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에 근접 비행하면서 북한 공격을 언급하는 ‘위장 통신’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4일 ‘지난 가을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면서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통신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육군 관계자의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6~11월께 실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비행이 ‘정찰 목적 등이 아니라 북한에게 적발되길 바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과 관련해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을 사용했다’ 등의 취지가 담긴 헬기 조종사들의 녹취록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같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아파치 헬기의 전방 비행 및 위장 통신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참은 북한한계선 근처 아파치 공격헬기의 활동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설명을 해왔다.

                                                          < 강재구  권혁철 기자 > 

북한 침투 무인기, 암호화는 고사하고 최소 보안요건도 미충족

국회 국방위 부승찬 의원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작전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지난해 10월~11월 북한 지역에 침투했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보안모듈 검증 등 최소한의 보안 요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기가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모듈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개발 암호모듈'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방 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4일 <오마이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방첩사는 해당 무인기에 대해 2024년 8월 14일 보안측정 당시 '암호화(KCMVP) 미적용', '임무계획 프로그램 보안대책 미흡'을 이유로 '재측정이 필요하다'고 드론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드론사는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2024년 10월과 11월, 평양과 남포, 차호 등지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드론사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소형 정찰 드론 I형'으로 분류된 기종이다.

방첩사는 지난 6월 4일에도 해당 무인기를 다시 측정했지만, 여전히 임무계획 프로그램 보안기능 설정 등이 미흡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드론사에 회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론사는 후속조치 결과를 통보해오지 않아 여전히 '보안측정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지침인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이 도입한 드론은 크게 '비밀 소통용'과 '비공개 업무자료 소통용'으로 구분된다.

비밀 소통용 무인기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정보를 수집·저장, 송·수신하기 위해 국가용 암호장비(이동기기용 암호칩 포함)을 이용하는 드론체계를 뜻한다.

비공개 업무자료 소통용 무인기는 비밀을 제외한 군 관련 자료 중 대외누설시 군사적으로 유해하거나 군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수집·저장, 송·수신하기 위해 '검증필 암호모듈(KCMVP)'과 '군 개발 암호모듈'을 사용하는 드론체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기 기체의 경우 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센서·카메라·살포장치 등 임무장치) 그리고 통신부 각각 데이터 유출이나 신호도청에 취약하다고 지적됐다. 지상제어장치(GCS) 관련해서는 "암호키 노출"과 "데이터 탈취"를 대표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무선통신과 관련해서는 공중으로 전파되는 무선통신 신호를 교란(jamming), 변경(spoofing), 탈취(hijacking) 등의 가능성이 거론됐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극히 예민하고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을 실행하면서도 암호화 모듈 검증은 고사하고,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검증필 암호모듈 검증조차 받지 않은 무인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 군사 기밀 노출을 막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행위는 결과적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기밀을 유출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한 행위로, 일반이적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드론사는 최소한의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보내 우리 군사정보를 북한이 쉽게 탈취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작전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 김도균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하고, 해외 순방마다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싣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가 둘러보는데,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초대형 침대가 있더라”며 “특수 제작한 것처럼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이 매트리스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더라”며 “수행 직원들이 현지 호텔에 미리 도착해 기존 매트리스를 빼고 가져간 매트리스를 끼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해외 순방 때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꾸고, 욕실 샤워꼭지를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 디자인 시안. 연합뉴스, 한겨레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사우나실을 설치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 광복절 특사 희망자 4명 ... 중형받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송 원내대표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데일리 사진기자가 찍은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으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전달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달아 호감을 표시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화답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씨는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2013∼2015년 아이티(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송 원내대표는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문자 대화와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그것에 대해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송 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나래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인 사면 뚜렷한 논의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수 진영 인사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대화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중엔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4일 <이데일리>에 포착된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송 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의 경우 "복권요청 추가"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어 송 위원장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면 요청' 묻자 답변 피한 송언석, 대통령실 "각계각층 의견 청취"

두 사람의 대화가 보도로 알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앞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 복건우 기자 >

노씨 참고인으로 불러 '내란방조' 제3자 추궁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조만간 기소할 듯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허위증언 등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오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며, 이 전 장관을 불러 기존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심문에서 "(CCTV에 나온) 종이는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일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가 오늘 이런 것(행사) 하다가 되게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의 통화도 계엄 관련이 아닌,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연합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부분이 아닌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에 관한 조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만일 특검에서 외환 관련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사실상 도피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인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3월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나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에는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심 전 총장도 이 시기에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전 장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쪽은 “2024년 3월6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때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과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