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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했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은 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고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 고한솔 기자 > 

3특검 후보 추천한 민주·혁신당 “중차대한 특검…정치적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이 세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11일 밤 민주·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세 특검법은 두 당이 후보자 각 1명씩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이들 가운데 특검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두 당이 추천한 후보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재직 땐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부딪쳤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민도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구체화한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되면서, 향후 검사들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8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 등을 맡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등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갈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에만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중수청에는 수사관 직책을 둔다는 법안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검사가 중수청행을 택하면 검사 신분은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수청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은 직함을 달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예 없고 1급~7급까지 수사관만 있다”며 “검찰청에서 수사관은 평생 수사관이지 검사가 될 순 없었는데 중수청에 가면 동등하게 (기존 검사들과) 경쟁해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중수청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사·기소 전문화”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등) 각각 기관을 전문 기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1일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 심우삼 기자 .

지난해 10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 철책 부근 북한 대남방송 확성기 시설물에 북한군이 사다리에 올라 확성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12일 오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지한다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어제 야간, 밤 늦은 시간에 (대남 방송이) 정지가 됐고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소음으로 제압하는 용도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운용한 점을 감안하면, 대북 방송이 없는데 북한이 굳이 대남 방송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다른데, 통상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각종 소음을 내보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 파주 쪽에서 대남 방송이 지난 11일 밤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뉴스, 음악 등으로 채운 것과 달리 북한 대남 방송은 각종 소음이었다. 북한은 대남 방송 목적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의 차단이므로 특정한 내용이나 메시지 전달보다는 자체 확성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기괴한 소음을 틀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무력화하는 맞불 개념으로 운용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남 확성기 방송 소리가 중간 지역에서 뒤섞이면 대북 방송이 북쪽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출력이 약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뜸한 심야와 새벽에도 방송을 자주 했다. 이 통에 접경지역 장병들과 주민들이 방음창을 설치하고 귀마개를 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 권혁철 기자 >

귀마개 쌓인 접경지, 1년 만에 “푹 잤어요”…대남방송 없는 일상에 활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멈춰
주민들 “그동안 잠 못 자 약 타먹어야 했다”
“탈북민 단체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하길”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김완식 송해면 노인회장(왼쪽)과 당산리 주민 박찬임씨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기분 나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는데 오늘은 안 들려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잤죠.”

12일 오전 10시 찾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은 작동을 멈춘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활기찬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만난 유재희(80)씨는 “어제저녁 방송이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세게 틀었나”라고 웃으며 말했고, 옆에 있던 당산리 부녀회장 채강순(69)씨는 “그동안 들리던 대남방송이 안 들리니까 오히려 어색하더라”라며 호응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밤늦은 시간에 (대남방송이)정지됐고,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오후에도 없을지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전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직후다.

 

주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은 당산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약 1년 동안 대남방송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왔다. 특정 메시지 없이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기괴한 소음만을 유발하는 대남방송이 밤 시간대에도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채씨는 “여기 주민 대부분은 그동안 대남방송으로 밤에 잠도 못 자서 수면 부족 상태였다. 약을 타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고, 유씨는 “우리 아이들은 집에 오면 귀마개를 하고 생활해야 했어. 집에 귀마개가 엄청 쌓였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의 모습. 김영원 기자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처가 대남방송 중단의 주요 이유라고 얘기했다. 이환기(77)씨는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을 보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북한에서도 대남방송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한강하구를 사이로 북한과 약 3㎞ 떨어진 집에 사는 이씨는 대남방송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등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내 정치적 입장은 보수다. 그런데 남북이 너무 대결구도로 가면 안 된다. 전쟁이 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아침에도 라디오를 튼 것처럼 대남방송이 들렸는데 이전처럼 사람이 잠이 드는 것을 막을 정도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이유가 남한처럼 중단해야 북한이 함께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산리 주민들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채씨는 “문재인 정부 때 통일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우리 바람은 지금 같은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경선 강화군 대북방송중단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탈북민 단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임진각 평화 랜드 울타리 뒤에서 집회 신고를 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승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군 10여명을 추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양수·한동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개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를 추천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모두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추천받은 이들은 조 전 감사위원과 김·한 변호사 말고도 김관정·문홍성·심재철·이정수·여환섭 변호사 등이다. 판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을 맡은 여운국 변호사도 추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도부와 법사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10여명 되고, 추가 추천이 더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조만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회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정·여환섭 변호사 등은 이미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재직 땐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양수 변호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검사 출신 특검’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수사 범위가 넓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은 판사 출신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는 검사 출신 특검보를 기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혁신당도 법조인 출신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아, 6명가량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 추천된 인사들과 일부는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특검 추천 의뢰가 아직 오지 않아, (혁신당이 추천할 최종 후보 확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석우 김채운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