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주민센터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나영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아침부터 전국 곳곳 사전투표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유권자로 북적였다. 시민들은 내란 세력 응징부터 경제 부양, 소수자 배려까지 다양한 소망을 기표봉에 담아 보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10.51%로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날 투표소에서 한겨레와 만난 유권자들 가운데는 ‘내란 종식’을 새 대통령의 제1과제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주민센터에서 만난 직장인 전혜림(33)씨는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새 대통령이 내란 공범들을 확실히 처벌하고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2·3 내란사태 이후 ‘투표의 의미’를 새삼 느꼈다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직장인 양아무개(38)씨는 “계엄 때문에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에 출근 전에 일찍 나왔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금 때문에 윤석열을 뽑았는데 계엄을 보고 나니 세금보다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투표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생애 첫 대통령 선거 투표에 나선 청년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사는 대학생 권아무개(22)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오며 비상계엄 당시 생생하게 들었던 헬기 소리를 떠올렸다고 했다. 권씨는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 첫 투표를 하는 마음이 좋지는 않다. 출중한 인물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 혐오의 시대를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생각해 투표하러 왔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로 점철됐던 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박아무개(30)씨는 “토론이 처참해서 보다가 껐다”며 “대선 토론에서는 헐뜯기보단 건설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지지 후보를 정하는데 끝까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최현수 기자

극심한 혼란 끝에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 분열을 해소해줄 대통령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간절했다.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직장인 박아무개(36)씨는 “이번에는 특별히 안정적인 국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 가르기, 갈라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통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학생 손다윤(25)씨는 “여성과 약자, 소수자를 잘 대변해줄 대통령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 투표소에서 투표한 고영부(25)씨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갈라치기 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저마다 다양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연나(65)씨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게 집값을 낮춰줄 대통령”을, 14개월 아기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서울 용산구 주민 고아무개(38)씨는 “우리 아기가 자라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대통령”을 바란다고 했다. 학생 최아무개(21)씨는 “과학자와 연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줄 대통령”을 바랐다.

다양한 소망과 지향 속에서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경기 고양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주홍진(60)씨는 대통령실 주변인 한강로주민센터 사전투표소장에서 투표를 마친 뒤 “누가 이기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경제가 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살기 좋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이지혜  이나영  최현수  장종우 기자 >

지난달 2일(현지시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최소한 다음 달 9일까지는 유효하며, 이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장기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다음 달 중순께 이후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나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효력 정지’(temporary administrative stay)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장기 효력 정지’(stay pending appeal) 심리를 위해 원고 쪽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인 피고 쪽에는 9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 검토를 거쳐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을 ‘장기 효력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폴리티코는 “‘장기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이 임시 정지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월 중순께에는 ‘장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연방항소법원이 ‘장기 효력 정지’를 기각하면 ‘관세 무효’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거로 보인다. 긴급 구제 절차는 하급심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전까지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원고 쪽을 대표하는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성명을 내어 “(법원이) 정부가 낸 장기 효력 정지 요청을 판단하는 단순한 절차적 단계일 뿐”이라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촉구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됐음을 알린 신호로 해석했다.

29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등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권한 남용이 국제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4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뿐 아니라, 올해 초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부과된 일련의 관세들 모두를 무효로 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워싱턴 디시(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도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은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네 건의 행정명령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콘트레라스 판사는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낸 별건의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원고 쪽 동의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와 동시에 판결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 연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미국 대선 운동 당시에 마약 등을 다량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던 당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관계자는 머스크의 약 복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한 예로 케타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해 방광에 영향이 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중증 우울증 치료에도 간혹 사용되는 강력한 마취제인 케타민은 장기 복용하면 방광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케타민을 처방받았으며, 2주에 한번꼴로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흥분·환각제인 엑스터시와 환각버섯을 복용했다고도 한다. 아울러 매일 먹는 약 20개 정도가 들어있는 상자를 갖고 다녔는데, 여기에는 애더럴이라고 명시돼 있는 약도 있었다고 한다. 애더럴은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이나 기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각성제다.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약을 복용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백악관에 부임해 연방 관료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마약을 복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그는 내각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나치 같은 제스처를 하고 사전에 조율된 인터뷰에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직접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되자 백악관에 합류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으나, 트럼프 취임 130일 만인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물러났다.  < 이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