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멧돼지를 퇴치하는 법

● 칼럼 2011. 12. 19. 11:00 Posted by SisaHan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은 단지 폭력적 약탈행위여서만이 아니라 치어까지 쓸어가는, 미래가 없는 공멸적 자살행위라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멧돼지들이 인가에까지 출몰하며 말썽을 피우자 사람들이 생각해낸 대책은 고작 사냥개와 엽사들을 늘려 더 철저히 멧돼지들을 때려잡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비명과 선혈 낭자하게 쓰러져 가는 그들의 최후를 자랑스런 노획물이라도 전시하듯 의기양양 텔레비전 화면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보기 딱하다. 아직도 야생동물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글을 보니 독일의 멧돼지 퇴치법은 우리와 달랐다. 독일에서도 늘어난 멧돼지들이 인가를 휘젓는 통에 골머리를 앓다가 묘안을 찾아냈다. 그들은 사냥꾼과 개들을 늘려 때려잡는 대신 인가와 숲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했다. 사람과 멧돼지 세상이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그들 사이 일정 폭의 땅에 멧돼지가 먹고 쉴 수 있는 여러 야생식물이 자랄 공간을 조성했다. 그 뒤 사람을 보면 공격하던 멧돼지들은 공원의 사슴처럼 온순해졌고 인가 출몰도 급감했다.
 
요컨대, 멧돼지의 인가 출몰은 먹이 부족 및 서식공간 파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야생동물도 먹이가 없고 사는 곳이 불편하면 다른 영역을 넘볼 수밖에 없다. 이는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인간이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야생 영역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옥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모았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은 바로 그로 인한 인간과 야생의 갈등과 화해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한 수작들이다. 멧돼지가 농사를 망치니 죽이는 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자연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저쪽이 살아야 이쪽도 사는 공생의 장이다. 멧돼지의 습격은 인간의 농사 영역 확장이 멧돼지 일가의 삶터를 망가뜨린 탓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독일은 이미 거기까지 갔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야생동물의 습격은 물론 전혀 다른 문제다. 불법조업도 세계의 불평등 구조와 무관하진 않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 어민들이나 해경, 자연환경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발상 전환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대응 물리력 강화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한 희생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 몫이다. 중국 어부들이 밀려오는 것은 중국 연해에 잡을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당연히 남획과 오염을 방치하는 중국의 연근해 어업과 부의 편중, 불합리한 법체계 등 중국 내부 문제다. 그럼에도 적어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의와 조정을 요구해서 따질 건 따지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필요하면 개입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정부와 외교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것은 정부의 무능과 외교부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변명과 같다. ‘조용한 외교’가 ‘아무것도 안 하는’ 또는 ‘못하는’ 외교여선 안 된다. 중국도 이대론 21세기를 이끌 수 없다. 공존방식을 찾아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대안 부재의 강경대응 일변도는 정부와 통일·외교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뼛속까지 친미·친일적’인 단순사고야말로 중국 및 북한과의 접촉통로를 차단해서 문제를 키운 건 아닌가. 통로가 좁아지면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외교전략의 포괄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선거방해라는 만행까지 저지른 자들의 치매증상도 한쪽만 보는 병든 외곬 탓이다. 생각을 바꿔야 산다.

< 한겨레신문 한승동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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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방통위 개그, 나꼼수 잡겠다!

● 칼럼 2011. 12. 13. 09:15 Posted by SisaHan
나꼼수 특별방송이 열리던 날 바람 찬 서울 여의도공원. 날씨는 으슬으슬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이 영락없이 영하에 물대포 쏟아지던 시청 앞이었다. 그런데도 청중은 쉼 없이 밀려들었다. 기성 언론의 황혼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탄식이 절로 쏟아졌다. 
그날 <문화방송>의 해설 ‘2011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사실은 문화방송 등 우리 방송의 슬픈 현실)처럼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낸 건 없었다. “각하헌정 방송을 내건 이 팟캐스트가 대박 나게 한 각하의 그 끝 모를 인기를 절감합니다. … 그런데 공연기획자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는 취재를 봉쇄한다고 했답니다. 기성의 언론에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는 의견을 표출할 수단을 잃었습니다.” 문화방송의 위기감이 이럴진대, 방송 통제로 호가호위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날 청중 수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5만명(주최 쪽)이냐 1만6000명(경찰)이냐는 별 의미가 없었다. 콘서트 중간까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대다 돌아간 사람과, 그래도 봐야겠다고 밀려드는 사람으로 지하철역부터 공원 출입구까지는 인산인해였다. 게다가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여건에 이른다. 거기에 대고 청중 숫자 놀음이나 하는 건, 한물간 레디메이드 언론들의 자위일 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로 이튿날 종편 합동 개국식이 있었다.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탄생한 괴물 방송이라고들 했지만, 그날 보여준 것만으로는 어릿광대의 방송놀이에 불과했다. 종편 운영사인 조중동 매경이 신문을 홍보 찌라시로 전락시켜가며 선전했지만, 시청률은 대부분 1% 이하였다. 온갖 왜곡·과장으로 제가 최고라고 떠벌리거나, 개국식도 같이 한 이웃 종편들을 물어뜯는 데 여념 없었다. 지상파에 종편까지 가세하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처럼 여론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여겼던 방통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조폭 영업 등 온갖 특혜를 퍼줬지만, 종편은 가카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다. 오로지 미래 권력만 떠받들었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박근혜의 짝사랑, 박근혜의 비키니 따위의 신변잡기와 칭송으로 칠갑했다. ‘전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작고한 김형곤씨의 개그프로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대사)의 결정판이었다.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으로 등장한 나꼼수조차 제어 못 하는데, 종편으로 말미암아 공주마마 헌정 방송까지 나올 지경이니 어찌할 것인가.
 
나꼼수 공개방송에 기겁하고, 불량 종편의 막무가내에 절망한 딸랑이들로선 가카방송 잡고 마마방송 저지 위해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그런 와중에 SNS및 앱 심의기구가 설치되고, 통신심의실장은 명예훼손 등의 신고로도 나꼼수 등을 접속 차단(폐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불과 8개월 전 방통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사적인 네트워크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다. 불법 유해정보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누가 괴담을 퍼뜨리고 국가를 혼란시키는지는, 선관위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괴담을 사냥한다던 한나라당 홍보파트의 책임자 비서였다. 공작 가능성을 제기한 나꼼수를 괴담의 원천으로 몰아버린 집단이다.
권력 장악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정권이니, 나꼼수를 오락실 두더지 패듯이 두들긴 것이다. 하지만 그건 강용석 개그에 이은 방통위 개그로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개콘에 나오려고 발악하는 것 아냐?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자.
 
1. 가카가 엄연히 건재하시다. 2. 가카의 꼼수도 여전하시다. 3. 그 아전의 꼼수 또한 일취월장이다. 4. 진실을 괴담으로, 괴담을 진실이라고 떠드는 딸랑이들이 더 늘었다. 5. 거짓말은 더 많은 꼼수를 동반한다. 6. 가카를 잡아야 나꼼수도 잡히는데 그럴 순 없다. 7. 국민을 잡아도 되지만, 너무 많다. 8. 헌정 방송은 줄지어 있다. 9. 국민의 원성을 잡겠다는 건, 수갑으로 바람을 묶고 족대로 물을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허무개그에 쏟을 여력 있다면, 국가 테러의 진수를 보여준 선관위 테러범의 몸통을 색출하는 데 바치길 빈다.
 
<한겨레신문 곽병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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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타와 12.14 연대시위에 동참을

● 칼럼 2011. 12. 11. 23:08 Posted by SisaHan
일제 군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시위 1000회 국제공조

<Judy Cho - 토론토 ALPHA 이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는 20개의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및 수많은 시민단체, 종교계 등 일반 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여 20년을 이어온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또한 전 세계 약 23개국 60여개 도시에서 방한한 수만 명의 참여로 이끌어 온 세계 연대의 소중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토론토 알파의 이사로 일을 하면서 2008년 부터 해마다 캐나다 교사들을 인솔해서 역사기행의 마지막 날에 서울에서 수요시위를 참관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캐나다 교사들은 할머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용기에 고개를 숙이고 자발적으로 할머님들 곁에서 구호를 외치고, 할머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어린 학생들과 먼 지방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온 분들과 심지어는 일본이나 멀리 해외에서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받고 옵니다. 알파의 행사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수요일에는 꼭 이 시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여한 수요시위의 숫자는 10번이 되지 않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 4계절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서 동동거리면서 단 10분을 서있기가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흐르는 땀에 온 몸이 다 젖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내리는 장마비에 우산이 있어도 흠뻑 젖어버려 한 여름에 추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힘들다고 불평을 하다 앞줄에 앉아계신 할머님들을 보면서 저의 그 불평이 너무 부끄러워 지곤 했습니다. 저희 짧은 경험에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할머님들은 수 많은 날씨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장소를 지키셨습니다.
 
정오에 시작되어 오후 1시면 1분도 어기지 않고 끝이 납니다. 매 수요시위 마다 한국의 민간 단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관을 해서 그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할머님들께 전하고 한 목소리로 일본대사관을 향하여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들의 문은 철저한 정막으로 굳게 닫혀있습니다.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들의 후세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부정을 하면 그 죄가 사라질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그들의 후세들에게 강자에 의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외쳐봐도 승산이 없으니 미리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는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 순간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생각들이 제 머리 속을 스쳐갑니다. 
우리의 할머님들은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전쟁이 나면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굳건한 일념이 수요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였고, 마침내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회차를 맞이 합니다.
 
이념과 성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연대의 장으로 자리잡은 수요집회의 1000회차 그 날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집회를 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그리고 전쟁과 여성인권 유린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자 하는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인들도 우리 ‘할머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과 Toronto ALPHA가 공동으로 한국 할머님들과 함께 하고자 12월 14일 오후 1시에 오타와 일본대사관(255 Sussex Drive, Ottawa)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특히 캐나다 학생들이 단체로 참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오전 7시15분에 본 한인교회((200 Racco Parkway, Thornhill, L4J 8X9)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합니다. 시위는 오후 1시에 시작되어 여러 캐나다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게 되며 총 시위시간은 한 시간을 넘지 않아 토론토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8시 예정입니다. 동참하실 분 들은 아래 사이트에 등록을 하거나 한인회 (416-383-0777)로 신청을 하시고 식비와 간식, 교통비의 일부인 20불씩을 지불하고  등록을 한 분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은 12월 9일 마감입니다.
(한글 사이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G5FTXFzVXZCcndhSnJsaVZnZDZSSkE6MQ )
 
많은 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12월 14일 오타와 시위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피해여성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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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주권’ 이어 ‘법률 해석권’까지 묵살하는 행정부

● 칼럼 2011. 12. 11. 23:05 Posted by SisaHan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 이후 한-미 통상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FTA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사실상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행사하는 셈이 된다. 입법부의 검증이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행정부가 협정문의 해석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사법주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에서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통상관료가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법원을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일 뿐 아니라 오만하기 그지없는 태도다. 비록 법원이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치 ‘법률적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에도 국제조약 해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만큼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안에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김하늘 부장판사의 제안이 큰 호응을 얻어 곧 대법원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이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길 바란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사법주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협정문 해석권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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