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이토록 나빠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년래 최악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통중봉북’이라는 말로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 북한 농지개혁 발언은 생뚱맞기 그지없다. 북을 압도하는 남의 군사력 발언도 국방장관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특히 ‘통중봉북’은 제정신으로 한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쯤 되면 대통령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첫째, 북한이 국제공조의 압박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가 깊고 열려 있기 때문이다. ‘통중봉북’은 북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북이 경기를 일으키는 흡수통일이란 말보다 더 직설적으로 위협하는 표현이다.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 ‘통중’이란 표현은 중국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중국과 수교한 지 이미 20년이다. ‘통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새삼 그걸 강조하는 건 이때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인가? 하기야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적·시대착오적 외교정책이었으니, 중국은 ‘통중’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에게 냉전적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인가를 묻고 싶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일종의 ‘꼼수’로 볼 것이다.
셋째, 통중을 강조하는 건 워싱턴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임기 말에 다급하니까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통중이 봉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문제는 그 실효성이다. 이미 여러번 미국은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워싱턴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울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작용을 염려할 것이다.
넷째, ‘봉북’이라는 발상의 위험성이다. 북의 ‘통미봉남’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데, 통미봉남을 비웃음거리로 삼아온 게 누군가? 게다가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실제로 봉북 정책을 취했는데, 임기 말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봉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간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비장의 수단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
마지막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강경발언이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역설적으로 북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 미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어렵사리 2.29 합의를 이뤘다. 그건 북한 외무성의 성과였다.
그런데 ‘태양절’을 맞은 4월13일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됐다. 북의 강경 군부는 그 합의를 식은 죽 먹듯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실험에 성공하면 군부는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설령 실패해도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이 여전히 군부에 있음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구실’만 있으면 핵실험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경발언에 앞장서고 있으니, 북한 군부는 얼씨구 좋다는 식으로 더욱 강경한 선택을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극단적 발언을 하면 장차관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침묵이야말로 금과 같은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음 대통령은 제발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만큼 입이 무거운 분이 되었으면 한다.
< 한완상 - 전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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