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화조처’로 사법부 신뢰와 존경 높아졌나

● 칼럼 2012. 2. 20. 15:10 Posted by SisaHan
대법원이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재판 합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의 표면적인 형식논리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선 판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으로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사법부로서는 내심 고마운 일이니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참작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것과 떼어놓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조처에 이은 대법원의 잇따른 초강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품위와 자질이 미달된 판사’들이 이정렬·서기호 판사 등 몇몇 ‘튀는 판사’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눈 밖에 난 판사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솎아냈다.
 
문제는 대법원의 ‘정화조처’로 사법부 품격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와 존경이 되살아났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은 고사하고 대법원의 무리수는 판사들 한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등 판사들의 개탄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수뇌부는 일선 판사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투명한 근무평정 방식과 허점투성이 판사 재임용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차원 이상이다.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꿋꿋함, 힘없는 소수자를 감싸는 따뜻함, 재판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 등을 북돋우기는커녕 튀는 판사 몇몇 때문에 법원 품위가 떨어진다는 좁은 소견에 갇혀 있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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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내(네) 생각은 어디에?

● 칼럼 2012. 2. 20. 15:09 Posted by SisaHan
- Where is your idea ? -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는 문과를 공부해서 에세이를 자주 써야 했다. 항상 돌려받을 때 낙제를 간신히 면하는 점수를 받으면서 부족한 영어실력보다 먼저 받던 지적이 있었다. “Where is your idea?” 이 사실이 나를 많이 괴롭혔다. 과연 책을 읽고 나는 내 생각을 또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내 영어실력이 모자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 생각이 나가서는 내 생각을 말하기에 익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일에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나의 생각을 남 앞에서 말할 때 왠지 자신감이 없었다.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나로서는 내 생각을 말하기에 습관이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옆에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즘 와서는 다른 이유로 내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오랜 이민생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너무 생각 없이 그리고 느낌 없이 살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반복되는 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 같은, 생활은 없어지고 생존만 남아있는 날들, 왜 나는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어느덧 나는 나이가 들은 탓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부닥치기보다 피해가기에 길들여져 있다.  이제 이민 온지 35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한글로 글을 쓴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한국말을 잊어버려 글쓰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오기도 한다. 물론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고 언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 한국어가 일상어인 곳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 그 언어로 글을 쓰기가 쉽지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글을 쓰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생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살아지는 나날 때문이다. 나의 글쓰기는 결국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대화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또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한국은 SNS시대라고 한다.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에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다.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IT 강국답게 적지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함은 물론 휴대폰 전화로 SNS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라도 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한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경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일방적인 자기주장 그리고 욕과 쌍소리가 난무하던 때에 비해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덧 그 컴퓨터 속의 공간에서도 그룹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몰려다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할 말 하지 못할 말 마구 하면서 말의 홍수를 이루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른 목소리에 쏟아지는 무차별한 폭격. SNS세상에서도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설 자리가 없다. 결국 큰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모두 삼켜버리는 것 같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는 언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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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리더인가 팔로어인가

● 칼럼 2012. 2. 20. 15:07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이 13일 전국위원회 의결로 새단장을 마무리지었다. 당명과 로고, 정강·정책을 바꾸고 새출발을 선언했다. 총선 목전의 부산한 치장을 국민이 변신으로 봐줄지, 본디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변장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보수정당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변화 요구가 거세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새출발에 대한 기대에 설렌 듯했다. 전국위 연설에서 “당의 겉모습과 속 내용을 확 바꾸고 공식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짧은 연설에서 ‘새로움’이란 표현을 10차례나 사용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당을 바꾸는 데 무슨 기여를 했을까. 별로 없다. 오히려 변화에 반대하며 저항하다가 대세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수용한 게 대부분이다. 비대위 구성과 박근혜의 전면 등장도 그의 결단에 따른 게 아니었다. 그는 인기없는 여당의 얼굴로 나서기를 머뭇거렸다. 최고위원 3명의 동반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초래돼 추대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뒤에야 나섰다. 당명과 로고 개정도 쇄신파의 재창당 요구를 거부하다가 찾은 절충점이었다. 
그는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이 나갈 비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상찬했다. 실천이 문제지만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데 대해선 평가가 좋다. 이걸 박 위원장이 주도했나? 아니다. 
박 위원장은 꺼렸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 배수진을 친 끝에 관철했다는 게 정설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연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상위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방안에도 끝까지 반대하다가 의총에서 다수가 찬성해 대세가 결정된 뒤에야 반대론을 접었다. 그러고도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정강·정책에 ‘유연한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을 삽입한 것 등도 전향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아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키면서 이런 평가가 무색해졌다. 박 위원장이 눈짓으로라도 가결 신호를 보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조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천안함 문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박 위원장은 요지부동이다. 친박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남북관계 변화를 주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탄식이다. 
박 위원장이 변화를 주도한 게 있다. 지도부 회의 방식이다. 지도부가 아침 공개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것은 한국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다. 진보정당들도 이 전통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대위 공개회의는 박 위원장 말이 끝나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한다. 다른 비대위원들 앞에 있는 마이크는 무용지물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를 뺀 다른 비대위원들은 공식회의 자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발언할 기회조차 원천봉쇄당한다. 쇄신보다 퇴행에 가까운 변화다. 
박 위원장은 이제 명실상부한 정치 주류다. 10년간의 야당생활에 이어 여당 의원이 된 18대에도 대통령의 견제를 받는 비주류였으나 지금은 대통령이 눈치를 살펴야 하는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이자 대표다. 그에겐 이제 힘이 생겼다.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정책이든 행태든 얼마든지 과감하게 바꿀 수가 있다. 
변화를 거부하다 대세로 확인된 뒤에야 수용하는 것은 리더보다 팔로어에 가깝다. 
그가 변화를 망설이며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임석규 - 한겨레 신문 정치부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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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분단에 갇힌 언어, 해방시킬 때

● 칼럼 2012. 2. 18. 19:17 Posted by SisaHan
자주·자립·주체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북한이 애용하거나 미국을 거역하는 느낌의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자주외교라는 말을 쓸라치면 나도 모르게 반미적으로 비칠까봐 움찔한다. 주체적으로 살자는 말은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에 친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더 겁난다. 그래서 이 말들은 남북 간 이념 대결 속에서 분단에 갇힌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 언어들에 대한 유폐는 부당하다. “자주적인 역량의 구축과 주체의식의 확립”,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달성이 지상목표”, “투철한 자주의식과 민족주체의식이 뒷받침하는 국력.”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중에 주장한 말들이다.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꾸려가고 북한에 뒤지던 시대에 자주·자립·주체를 강조한 박정희야말로 수구세력의 기준에서 보면 영락없는 ‘친북좌파’이며 정신 나간 ‘반미자주파’다. 그러나 그들은 비난은커녕 이런 박정희를 숭배한다.
그런데 30년 후 박정희가 사용한 기치를 노무현이 사용하자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힘이 닿는 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을 제창했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여기에 반미와 친북의 올가미를 씌우려 했다. 박정희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면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북한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미국을 돕기 위해 자비로 해외파병까지 하는 시대에 살건만 자주도 주체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왜일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세계 냉전의 해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 언어들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데올로기 지형이 확장되지 않는 특이한 경험을 해왔다. 즉, 수구세력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좌파 척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내세워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 이념적 포용성이 오히려 좁아지는 절름발이형의 자유민주주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4년은 그 절정을 보여주었다.
분단이 반쯤 불구로 만든 언어도 있다. 조선이다. 1910년까지 이 땅을 통치한 왕조가 조선이지만 북한의 국가 명칭도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줄임말)이다.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지만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역사 속의 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엄연히 중국이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것 같지도 않지만, 누구도 이 언어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물론 북한한테도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남조선이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평등은 수구세력에게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급진좌파의 용어처럼 취급받았지만 뉴욕에서 불어온 ‘99%의 분노’가 단숨에 이를 일상 언어로 되돌려놓았다. ‘1% 부유층의 탐욕에 저항하는 99%’라는 자극적인 말 덕분에 평등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 된 느낌이다.
이제 분단에 갇힌 언어들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떠오를 것다. 대외 경제의존도가 100%에 이르고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고유의 삶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극단적인 대외 의존적 삶에 대한 반성 속에서 우리는 곧 자주적 삶과 자립지향형 경제를 희구하며 ‘나’라는 ‘주체’ 찾기에 나서주체와 세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이 언어들은 본래 모습으로 해방돼야 한다. 이 언어들에 대한 유폐가 비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기에 그 해방은 합리적인 사회로의 진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본질이 남북대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겹겹이 박혀 퇴장을 거부하는 냉전 인식과 우리 안의 적대적 대결심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진정한 냉전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 안의 냉전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가 한 발짝만 내디뎌도 그곳에서 분단에 갇혀 해방을 기다리는 소중한 언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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