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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영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위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미디어토마토, 8월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합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이미 결론 내려놓고 역사나... ‘김건희 특검만이 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날 수심위는)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합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수심위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23일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 고한솔 배지현 전광준 기자 >

미테구청장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 접촉

"연방의회 차원서도 대안 마련 위한 논의 약속"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한인회에서 열린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 기자간담회.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의 철거 시한이 약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단이 독일에 방문해 베를린 시와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7일 일정의 방독 성과를 전했다. 의원단은 5∼6일 이틀간 슈네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을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을 오가며 소녀상 존치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한국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하원의 사회민주당 소속 울리케 바흐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바흐 위원장이 “하원 의원들과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의원단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가족과 이웃,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소녀의 모습을 한 동상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바흐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 등 행정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미테구에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테구에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구청을 압박해 왔다.

의원단은 이날 램링어 미테구청장도 만나 서한을 전하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램링어 청장에게 “(소녀상은) 법적·행정적 절차로만 다룰 주제는 아니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또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적인 평화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램링어 구청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서한에 “소녀상은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베를린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으로 띄워 불편해 한다면, 세계 시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램링어 구청장은 이번 만남에서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의원단은 베를린시와의 만남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베를린시 외교 담당 차관은 소녀상의 상징성, 예술성, 공공성 등을 깊이 공감했다”며 “(철거 여부는) 관할 구청의 행정 집행 영역이긴 하지만, 소녀상 존치를 바라는 한국 국민 여론을 잘 전달 받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베그너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베그너 시장은 일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고,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그너 시장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기금 지원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베를린 시의회에 요구했다. 독일 언론은 일본 대사관이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관련 심사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베를린시는 3년째 진행되던 프로그램 지원을 끊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리츠 칼센 학교의 역사 교사 사샤 마르티노비치는 “소녀상을 통해 학생들은 ‘위안부’로서 동상의 고통을 배우지만, 그녀의 용기도 배운다”며 “민주적 결정을 거쳐야 할 일이 국가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난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