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청장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 접촉

"연방의회 차원서도 대안 마련 위한 논의 약속"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한인회에서 열린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 기자간담회.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의 철거 시한이 약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단이 독일에 방문해 베를린 시와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7일 일정의 방독 성과를 전했다. 의원단은 5∼6일 이틀간 슈네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을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을 오가며 소녀상 존치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한국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하원의 사회민주당 소속 울리케 바흐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바흐 위원장이 “하원 의원들과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의원단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가족과 이웃,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소녀의 모습을 한 동상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바흐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 등 행정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미테구에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테구에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구청을 압박해 왔다.

의원단은 이날 램링어 미테구청장도 만나 서한을 전하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램링어 청장에게 “(소녀상은) 법적·행정적 절차로만 다룰 주제는 아니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또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적인 평화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램링어 구청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서한에 “소녀상은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베를린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으로 띄워 불편해 한다면, 세계 시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램링어 구청장은 이번 만남에서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의원단은 베를린시와의 만남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베를린시 외교 담당 차관은 소녀상의 상징성, 예술성, 공공성 등을 깊이 공감했다”며 “(철거 여부는) 관할 구청의 행정 집행 영역이긴 하지만, 소녀상 존치를 바라는 한국 국민 여론을 잘 전달 받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베그너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베그너 시장은 일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고,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그너 시장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기금 지원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베를린 시의회에 요구했다. 독일 언론은 일본 대사관이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관련 심사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베를린시는 3년째 진행되던 프로그램 지원을 끊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리츠 칼센 학교의 역사 교사 사샤 마르티노비치는 “소녀상을 통해 학생들은 ‘위안부’로서 동상의 고통을 배우지만, 그녀의 용기도 배운다”며 “민주적 결정을 거쳐야 할 일이 국가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난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혁명방해죄’ 고 방자명씨 재심
법원 “범죄사실 모두 증명 없어”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자명씨. 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화면 갈무리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방자명씨의 재심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5·16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다. 쿠데타군의 이상 동향을 전날 감지한 그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장 총장은 한강교에서 쿠데타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방 대장은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헌병 50명을 이끌고 한강교로 향했다.

방 대장은 ‘발포를 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2500여명의 쿠데타군의 반란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응 사격을 하다가 결국 퇴각했다. 당시 장 총장은 헌병대에게 중화기가 아닌 카빈 소총으로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도록 했고,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쿠데타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장 총장은 5·16 쿠데타 성공 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정희의 정권 장악을 도왔다.

그러나 방 대장은 ‘혁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61년 7월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한강다리에서 발포를 지시해 혁명군을 상해했고,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습격을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은 쿠데타 이후인 1961년 6월22일 제정됐지만 적용 시점을 1957년 12월21일로 앞당긴 소급 입법으로, ‘5·16 군사혁명을 방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방 대장은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사망했다.

‘혁명방해범’ 방 대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62년 만에 이뤄졌다. 방씨의 아들 방문성(69)씨는 2022년 6월 “당시 불법구금 수사가 이뤄졌고 쿠데타 이후 만든 법으로 처벌돼 형법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그 당시 쿠데타가 혁명이라고 할 수 없고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연행·구금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특별법에서) ‘혁명 행위’의 불분명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발포 지시 등은 있었으나 이러한 발포는 쿠데타에 의한 정당한 방어이고, 상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 주장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의 위헌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방씨의 아들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93살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선고에서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정면에서 다루지 않은 건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지만 “방자명 대장은 군인으로서, 상관 지시를 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됐다.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피고인과 유족 명예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또 인사독선... 야당 “독선·불통” “인사 참사 부메랑 될 것”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왼쪽),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로써 29명으로 늘었다. 야당에서는 ‘부적격 인사라는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선과 불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과 안 위원장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견해가 엇갈리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음날 곧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당일 하루로 정해 국회 재논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린 것이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야당에서는 그가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 등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데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 지명 때부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가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핵심 사령관들을 불러 모임을 갖는 등 ‘계엄 준비’를 모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에이(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야당으로부터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특히 4·10 총선 참패 뒤에도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장관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임명하면서 5명째 임명 강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대한민국 후퇴의 악순환 고리"

야당 쪽에서는 반복되는 ‘국회 패싱’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부적격 인사가 임명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대한민국 후퇴의 악순환 고리가 또 이어지게 됐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인데, 그 거울에서 독선과 불통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윤 정부 인사 참사의 특징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자, 혹은 해당 기관이 목적하는 바와는 정반대인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점”이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 고한솔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