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궈일보창간 라이 등 6명 수갑, 기자들 제지 속 편집국 자료 뒤져

언론사 사옥 압수수색 사상 처음시민사회 언론자유 살해강력 반발

 

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인 지미 라이(가운데)10일 오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채 이송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중국에 비판적인 신문 <핑궈(빈과)일보>를 창간한 지미 라이(72)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핑궈일보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공안몰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0<홍콩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라이는 이날 아침 7시께 카오룽반도 호만틴 지역의 자택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신설된 경찰 보안법 전담 수사팀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보안법 29(외세 결탁 등)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지난 64일 경찰이 금지한 천안문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아침 라이의 두 아들과 핑궈일보 임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전 945분께부터 카오룽반도 청콴오 지역에 자리한 핑궈일보 본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수갑을 채운 상태로 라이를 핑궈일보 본사로 데려와 그가 보는 가운데 그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홍콩 프리프레스>현장에 도착한 라이의 변호사는 경찰의 제지로 곧바로 그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정복 경관 등 200여명이 대거 동원됐다.

경찰은 홍콩보안법 43조 규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했다편집국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핑궈일보>가 전한 현장 생중계 영상을 보면, 정복 차림의 경찰이 사옥 2층 편집국 내부에서 기자들의 책상 위에 있는 각종 자료를 뒤졌다. 일부 기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른 조처라며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핑궈일보 관련 인사들의 추가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홍콩에서 현직 언론사 발행인과 경영진이 체포되고, 언론사 사옥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달 1일 홍콩보안법 시행과 함께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한달여 만에 고스란히 현실화했다. 홍콩 시민사회는 언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HKCTU) 비서장은 <홍콩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지미 라이뿐 아니라 임원진까지 체포한 것은 중국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핑궈일보를 겨냥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홍콩 언론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키스 리치버그 홍콩대 저널리즘·미디어연구센터 소장은 경찰이 핑궈일보를 압수수색한 것은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종말을 고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홍콩의 언론 자유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과 캐리 람 행정장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는 친중 성향의 다른 홍콩 재벌들과 달리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12살에 홍콩으로 건너가 의류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1975년 도산 직전의 의류업체를 인수해 한때 30여개국에 2400여 점포를 거느린 거대 의류업체로 키웠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지오다노다.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을 목격한 뒤 언론에 관심을 기울여 <핑궈일보> 창간 등 언론계에 뛰어들었다. 1994년 라이 소유의 언론매체가 톈안먼 시위를 강경 진압한 리펑 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본토 지오다노 매장을 폐쇄했고, 그는 의류 기업을 매각해야만 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반중매체 사주에 이어우산혁명 주역 아그네스 차우 체포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아그네스 차우가 지난해 610일 일본 도쿄도 소재 일본기자클럽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적용해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을 체포한 데 이어, 유명 민주화 운동가인 아그네스 차우(周庭)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차우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슈아 웡(黃之鋒)과 함께 2014년 벌어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의 전면에 나섰던 활동가 중 한 명인 그는 홍콩보안법상 '분열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발부된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차우의 주거지에 들이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차우가 이날 국가안보 사건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1"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지미 라이의 자택에서 그를 홍콩보안법상 '외세 결탁'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경찰 200여명이 빈과일보 사옥에 들이닥쳐 임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가,

 검사 성폭력 사건 대놓고 거짓말 하더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어 문 지검장과 그의 발언을 다루는 언론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은 문찬석 지검장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덮기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그런 그의 주장을 언론이 공정한 비판인양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이 2015년 남부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던 검사 A씨가 돌연 사직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거론하며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공직자의 위선이 드러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 언론이 그 말을 더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망각이 지나치게 빠른 것인지, 알고도 속아주는 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문 지검장에게 이런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있으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5월 공연히 국민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적었다.

문 지검장이 조직을 떠나기 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올린 글을 거론하면서는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라며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문 지검장의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동안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이었다.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다라며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을 했는데, 그 선배들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가와 맞물리며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에 덜 때 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오십보백보라며 어이없어하게 될 것이다라며 조금 맘 편하게 지금을 돌아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문찬석 검사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혹은 추미애의 검사들이라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진나라에 대패한 것을 거론하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각자의 역량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검사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비판했다.

 


5년 뒤면…병장 월급 96만3천원으로

● COREA 2020. 8. 11. 02:48 Posted by SisaHan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78%가량 늘어난다.

국방부가 10일 밝힌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병장 기준으로 541천원 수준인 병사의 월급은 2022676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되며 2025963천원(하사 1호봉의 50%)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 급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급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 집권 첫해 201721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3년 만에 541천원으로 150% 남짓 인상됐다.

또 향후 5년 안에 병사들이 주로 맡았던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간 업무로 전환되며, 지오피(GOP·일반전초)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된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은 침대형으로 개선되고, 카페테리아형 취사 식당이 보급된다.

간부 주거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소요 개선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2천여호, 간부 숙소 115천여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박병수 기자 >

 



타이 검찰 특별조사위. 코카인 복용혐의 재조사 지시

 

레드불창업주 손자인 워라윳 유위타야의 2017년 당시의 모습. AP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스포츠 음료 레드불창업주 손자가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특별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지시했다. ‘유전무죄논란으로 국내외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라,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타이 검찰 특별조사위원회는 뺑소니 사고 당시 워라윳 유위타야(35)의 코카인 복용 혐의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특조위는 사고 당시 워라윳 체내에서 발견된 코카인 성분이 치과 치료용 마취제였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워라윳의 체내에서 불법 약물이 검출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 특조위는 사고 당시 워라윳이 몰던 차량 속도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증거 및 증인 확보를 지시했다. 당시 워라윳이 몰던 차량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서로 차이가 큰 여러 전문가 추정치가 있는데, 경찰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속도 추산 근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방콕 포스트>는 전했다.

이에 앞서 타이 경찰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워라윳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경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외에 도주했던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렸던 국제수배령도 해제한다고 밝혀, 유전무죄 논란을 촉발했다.

워라윳은 27살 때였던 201293일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관과 오토바이를 200m쯤 차로 끌고 가다가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 워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밧(189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사고 발생 뒤 측정된 워라윳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다. 경찰은 사고 뒤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워라윳은 사고를 일으킨 뒤 5년 동안 사업 등을 구실로 검찰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2017년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고 하자 개인 제트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주한 뒤 영국 런던과 타이 방콕 등을 자유롭게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워라윳의 할아버지인 찰리아우 유위타야는 1984년 오스트리아 사업가와 레드불을 공동 설립했다. 2012년 숨지면서 220억달러(264500억원)의 재산과 레드불 지분 50% 이상을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조기원 전정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