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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에 관해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문대통령 선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여섯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표 수리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사의 수용 여부나 시기 등은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크게 일괄 사의 수용, 선별 수리 또는 순차적 후임 인선, 일괄 반려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중 참모 여섯 명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늑장 매각 또는 매각 시늉 논란이 민심을 들끓게 만든 상황에서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명도 교체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괄 사의 표명이 '쇼'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참모 교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인 일괄 사의 수용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무·소통·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빈 자리를 채우려면 후임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인사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면 그만큼 인선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들의 교체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비서실장의 경우 인적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제반 여건 때문에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오지만 유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같이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비서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장이 노 실장 외에 없다는 대안 부재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후년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향후 정치 스케줄을 고려할 때 마지막 비서실장 기용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장관 두 번째 검찰 간부 인사…고검장 2명, 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기) 서울 서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사, 윤석열 포위한 ‘이성윤 라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한 이정현 1차장 등 승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이 지검장의 측근들이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주요 부장(검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핵심 참모인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검장 승진을 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애초 이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촉발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데다,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의 몸싸움 사건까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며 그를 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으로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현 정부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27기)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이종근(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현 차장과 신성식 차장은 ‘한동훈 압수수색 몸싸움’과 ‘부산 녹취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감찰 및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심재철(27기) 검사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내 핵심 자리 4곳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신성식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남 순천, 이정현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핵심 요직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해왔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부 실무진과 갈등을 빚은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기에선 처음으로 검사장(3명)이 배출됐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은 서울고검장에,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에 전보됐다.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 김정필 기자 >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 전 책임연구원의 ‘고백’

 종신 자문위원장 꿰차 공적 미화, 입다문 과오들, 재평가 필요

 30여년 ‘자문위원장’ “폐쇄적 분위기에 비판적 질문 못해

“군사편찬연 책임 커…편향된 이야기 대중에 확대 재생산”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백선엽씨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8월, 자신의 막사 앞에서 포즈를 잡은 백선엽 육군소장.

“백선엽 장군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과오를 감추고 공적을 미화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만난 서상문(62) 박사는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한국전쟁기 공적이 스스로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증언했다. 서 박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약 1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백 장군이 종신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공적을 미화하고, 소속 연구자들이 백 장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박경석 예비역 준장 등 참전 장성들 사이에서 백선엽의 ‘셀프 영웅화’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셀프 영웅화’ 산실로 지목된 군사편찬연구소 관련자가 백선엽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서 박사는 백선엽 영웅담이 확대재생산된 데는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록하는 역할을 망각한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백 장군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폐쇄적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편향된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전파된 결과를 낳았다. 전직 연구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연구소가 백 장군과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소가 발간한 책을 보며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서 박사는 사실상 백선엽씨의 말이 ‘사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장인 백 장군은 독립군을 탄압한 자신의 간도특설대 활동이나 전쟁 초기 1사단장으로서 실책은 전혀 말하지 않고, 공적인 다부동 전투와 평양 입성 전투만을 과장했다”며 “내막을 살펴보면 다부동 전투는 미 공군 공습과 2개 연대 병력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방어 성공의 결정적 요소였고, 인근 영천 전투나 낙동강 서부지역의 마산 전투 등도 중요한 전투였는데 다부동 전투만 지나치게 미화됐다”고 했다. 서 박사는 “한국전쟁 때 백 장군 혼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평양 입성 전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북한군 주력 부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무혈입성이라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 군사편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2편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를 보면, 전쟁 발생 전날 밤 장교구락부 파티 내용과 전방이 북한군에 밀리는 상황이 열악한 국군의 상황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언급됐을 뿐, 당시 1사단장으로서 백 장군의 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 5편인 ‘낙동강 전선 방어작전’ 부분에선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부동 전투가 서술되는데 백 장군의 회의 사진과 독사진, 사단사령부로 사용된 동명초등학교에 세워진 ‘백선엽 전적비’ 사진도 실리는 등 그의 업적에 집중해 서술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라 백 장군의 이전 과오까진 서술할 수 없었다. 전체적 관점으로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5편에서 ‘백선엽 공적비’ 사진 등이 실리는 등 백 장군의 공적이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박사는 전쟁 발생 초기 백 장군의 과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 문산, 파주 등지가 주요 방어지역인 백선엽 1사단장이 한 일은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패잔병을 모으는 일뿐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육군본부 장교구락부 낙성 기념 축하 파티에 참석해 부대 복귀가 늦었다는 의혹과 전방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서울이 조기에 점령당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백 장군은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자문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30여년간 이어진 ‘종신직’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문에 자문위원장직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백 장군에게 연구소 내 사무실과 접견실, 관용차량, 중령급 개인비서, 활동비 등을 제공했다. 차량은 필요하면 배차해 이용했고, 활동비는 업무량에 따라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는 게 연구소 쪽 설명이다. 백 장군은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자문에 응하고 외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박사는 백선엽씨가 죽기 전에라도 친일 활동을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 장군은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적을 제거한다)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빠져든 것’이라는 변명으로 간도특설대 활동을 합리화했다”며 “한 평생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치명적인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 옥기원 기자 >

“일부 국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처럼 국가별 권고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내렸던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6일 해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부 국가들에서 보건·안전 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잠재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무부는 나라별로 여행경보 수위를 정하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미국인이 해외에 나갈 때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 재고’(3단계), ‘여행 금지’(4단계)로 이뤄져 있다. 국무부는 지난 3월19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를 내렸다.

국무부의 이날 조처에 따라,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3단계인 ‘여행 재고’로 내려갔다. 미국이 지난 2월29일 한국 중에서도 특정해서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던 대구 또한, 이후 ‘여행 금지’ 대상이 된 국내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여행 재고’ 대상지로 조정된 것이다.

미국이 이날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일괄적 ‘여행 금지’ 조처를 해제했어도,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 등은 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미, 북한 여행금지 사유로 코로나19 적시…확산 상황 반영?

6일 미 국무부 여행경보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사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언급돼 있다.

미국 국무부가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공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사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왔는데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미국 당국의 구체적 판단이 이번 공지에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6일 미 국무부 여행경보 안내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공지돼 있다.

이어 코로나19 및 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의 심각한 위험을 사유로 설명하는데 정보 갱신 일자가 이날로 돼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여행금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7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왔다.

눈에 띄는 건 여행금지 사유로 코로나19가 적시된 점이다. 이날 이전에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 갱신은 2019년 7월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부가 지난 3월 내놨던 미국인의 전 세계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면서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공지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에 코로나19가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북한에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구체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미국 당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코로나19로 봉쇄된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비를 특별지원한다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오는 등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으며 개성을 완전 봉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없다고 북한이 주장하던 지난 3월 북한이 무언가를 겪고 있다며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달 북한의 코로나19 발병을 꽤 확신한다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