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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또 ‘기각’

특검 ‘준법감시위’ 제안한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외면

대법원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양 특검보는 지난 2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불법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98억2535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특검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16년)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긴급조치 무죄, 내란선동 유죄” 지학순 주교 재심 논란

“검, 긴급조치 사유로만 재심 청구” 김지하 무죄와 모순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가 1974년 7월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고 지학순 주교의 내란선동 혐의는 재심에서도 ‘유죄’였다. 검찰이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재심을 청구한 탓에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주교에게서 돈을 받은 김지하 시인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누명을 벗었지만, 지 주교는 여전히 내란선동죄가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7일 지 주교의 재심 공판에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과의 접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 주교가 김 시인에게 108만원을 건네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는 “다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에 따라 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 시인은 2012년 12월 재심을 청구하고 이듬해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계적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가 이런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검찰은 2017~201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했다. 지 주교 사건에서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긴급조치 위반죄만 재심 대상이 된 셈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 등을 고려했다면 쟁점으로 다퉜을 텐데 형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시인의 재심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재심 개시 사유를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주교 유족과 논의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윤영 장예지 기자 >

앨버타주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캐나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숙면을 취한 운전자가 당국에 기소됐다.

연방경찰 RCMP(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는 앨버타주 포노카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바꿔놓고 잠든 20대 남성을 과속과 난폭 운전 혐의로 17일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과속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차량은 시속 14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운전자와 동승객은 앞 좌석을 모두 뒤로 젖힌 채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달리던 테슬라 차량은 뒤쫓던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자 시속 150㎞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110㎞다.

당국은 이 남성을 과속과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했으며, 24시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RCMP는 "차량 제조업체들이 운전자의 실수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차량에 탑재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그들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시스템이 아니며,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 후보 5위로 평가받았다.

캐나다 디지털미디어 회사 더스코어닷컴은 1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NL)와 AL 사이영상 후보 톱5를 선정했다.

류현진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스코어닷컴은 "류현진을 영입할 때 토론토가 기대한 것을 류현진이 충족시키고 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입성 후 최다인 9이닝당 삼진 10개를 기록 중이고, FIP(수비와 무관한 평균자책점) 3.24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류현진은 최근 8경기에서 45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10점만 내주며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7년(2013∼2019년)을 뛴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토론토와 4년간 8천만달러에 계약했다.

개막전을 포함한 초반 2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후 8경기에서는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18일 현재 류현진은 4승 1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 중이다. 더스코어닷컴의 언급대로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가장 높은 삼진율을 찍고 있다. 9이닝당 삼진 10개로 이 부문 AL 7위를 달린다. 평균자책점은 AL 5위다.

더스코어닷컴은 셰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AL 사이영상 1순위로 꼽았다.

비버의 성적은 7승 1패 평균자책점 1.52다. 비버는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104개) 1위에 올랐다.

루카스 지올리토(시카고 화이트삭스),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딜런 번디(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2∼4위에 올랐다.

더스코어닷컴은 NL 사이영상 후보로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을 1순위로 꼽고, 트레버 바워(신시내티 레즈)와 다르빗슈 유(시카고 컵스)를 2, 3위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