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국교회협의회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 대비해야” 기후변화 대응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생명문화를 살핀다는 취지로 작성된 입장문은 총선 정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NCCK는 “코로나19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을 소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도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NCCK는 “21대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를 가진 마지막 국회”라며 “우선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위원회를 신설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일삼을 뿐, 이미 평균기온의 상승이 1도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후깡패국가’를 자초한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조차 정쟁의 도구가 되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회가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인정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28일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U 의회는 산업,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의 의회에서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조직 개편과 위원회 설립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일부의 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위기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기억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노 가득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정치를 탐닉한다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국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신장투석기 부족 초래…코로나19 직접공격인지는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부전증 등 신장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 의료진들이 예상치 못했고 아마도 간과했던 위기의 경보를 울리고 있다면서 그것은 신부전증을 앓는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뉴욕 등 미국 내 도시의 병원 중환자실 의료진은 최근 몇주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단지 호흡기 질환일 뿐 아니라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셧다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미 예일대학의 앨런 클리거 박사를 인용, 신장 전문가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약 20~40%는 신장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 치료 병원인 뉴욕 하버 헬스케어 시스템의 데이비드 골드파브 박사는 "신장 투석치료가 필요한 환자 숫자와 관련, 최근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NYT는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중국의 초기 보고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부 징후는 있었지만, 신장 피해 사례는 적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가 더 축적되고 이탈리아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장학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장 투석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다만 이들 신장 질환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신장 세포의 감염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이차적인 부작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신장 손상이 영구적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장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신장투석기와 신장투석 치료 의료진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CDC 진단키트, 미 전역 연구소 대부분 잘못된 양성반응…해결에 한달여

FDA "제조수칙 안지켜" 확인…WP "전국적 검사지연 초래·CDC 역사 오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량 진단키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불량 진단키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달이 넘는 시간이 낭비되면서 검사 지연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데는 이같은 CDC의 실책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인 식품의약국(FDA)의 스테파니 카코모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CDC가 진단키트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한 애틀랜타 소재 CDC 산하 연구소 3곳 중 2곳에서 제조 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FDA는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출입할 때 복장을 갈아입지 않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샘플 검사와 진단키트 분류를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허술한 관행 때문에 전국의 공중보건 연구소로 전달된 진단키트 중 일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돼 검사를 정확히 해내지 못했다고 FDA는 지적했다.

NYT는 CDC의 실패는 사태 초기 연방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며, 일부 주에서 봉쇄 조처를 해제하고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전문가와 FDA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를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WP는 CDC가 1월말 미 전역의 공중보건 연구소 26곳에 첫 진단키트 물량을 보냈는데 이 중 24개 연구소에서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고도 정제수가 들어있고 유전자물질은 없는 음성대조군 검체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원한 진단키트와 달리 CDC 진단키트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세 가지 요소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이 추가된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CDC가 추가한 검사 요소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고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테스트를 복잡하게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2월말 FDA 당국자들이 애틀랜타의 CDC 연구소 본부를 찾아 진단키트 생산을 그만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CDC는 전국 연구소에 배포하기 위해 만들려던 진단키트 생산을 위해 외부 업체와 접촉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CDC가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한달 넘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지연을 악화시켰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CDC가 이번 사건으로 자랑스러운 74년 역사에 비할 데 없는 바닥을 쳤다고 평가했다.

CDC에서 일했던 제임스 리덕은 WP에 "정말로 끔찍한 오점이고 그 여파는 미국에 엄청난 손상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벤저민 헤인스 CDC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조사 중이며 불량품 생산이 "디자인이나 제조와 관련되거나 오염이 일어났을 수 있다"며 인정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 관리 조처를 주기적으로 한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이 조처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코로나19 평양·황해남도·함경북도서 확진자 나와”

고 김일성 주석의 108회 생일(태양절)을 맞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축하 행사 등이 취소된 가운데평양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한산한 거리를 걷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자유아시아 방송, 현지 소식통 인용 보도

3월 말 주민 강연회서 확진자 발생 시인

북한이 최근 주민강연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양강도와 평양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말 ‘원수님의 방침 관철을 위한 신형코로나 방역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주민대상 강연회가 열렸다”며 “이날 강연에 나선 연사가 우리 내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북한 당국이 당시 강연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평양, 황해남도, 함경북도 등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확진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소식통은 “회의장에 모인 주민들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강연자의 말에 한동안 술렁였다”며 “코로나로 남조선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북한)는 당의 철저한 비상방역대책으로 한 명의 피해자도 없다고 강변하던 당국이 무슨 이유로 확진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