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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보고서…2018년 2월 伊업체 구입 10월 러→평양 수송

中 다롄항 입항 당시 日 오사카 업체와 '2대 12억원' 계약

일부 외신이 17일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구입경로에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와 검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렉서스 LX570 모델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마이바흐 S600 2대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대북제재위는 추정했다.

앞서 미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지난해 7월 분석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북제재위 보고서는 '방탄 마이바흐' 차량의 식별번호(WDD222 1761A355444 및 WDD2221761A356398)를 기재했다.

차량을 최초 구입한 곳은 이탈리아 외장업체 '유로피언 카스 & 모어, S.R.L.'로, 이들 차량은 2018년 2월 독일 공장에서 해당 이탈리아 업체로 옮겨졌다. 이탈리아에서 등록됐다.

그런데 4개월 뒤 동일한 식별번호의 차량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됐다. 북한과 접촉한 사례가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 물류업체가 선적을 맡았다.

행선지는 중국 다롄 항이었다. 그렇지만 수탁인이 두차례 바뀌었고 다롄 항만 측은 선박에 실린 차량의 환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이후 수탁인은 일본 오사카 업체(Zuisyo)로 변경됐고, 차량은 다시 오사카로 이동했다.

당시 7월 1일 자 이탈리아 물류 업체와 오사카 업체 간 판매계약서에는 '메르세데스 S600 세단 롱가드 VR 9' 2대의 가격으로 90만 유로(약 12억 원)가 기재됐다. 대당 6억원꼴이다.

차량을 실은 선박은 8월 31일 오사카항에 도착했다가, 태풍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9월 27일 오사카항을 출항해 부산으로 향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향했다.

DN5505호는 10월 초 부산항을 출항했다가 곧바로 종적을 감췄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

나훗카 항은 당시 DN5505호의 입항 기록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위는 10월 5일께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DN5505호가 다시 AIS를 켠 시점은 10월 19일. 한국 영해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등은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시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으며,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초 구입 시점인 2018년 2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쳐, 6개국을 돌고 도는 방식으로 김정은 전용차를 밀반입한 셈이다.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 영상에서 김 위원장 뒤로 렉서스 고유의 'L'자 엠블럼을 단 검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차 중 하나로 추정된다. <2019.12.8.>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전용차로 알려진 렉서스 LX570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의 외부 일정에서 잇따라 포착된 렉서스 LX570은 2017년 8월 이후 생산된 모델로, 렉서스 측은 사륜구동의 5.7ℓ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라고 답변했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한편, 사치품으로 지정된 보드카와 위스키, 코냑, 와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대북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지적했다. < 연합뉴스 >

지난 4월13일치 ‘한겨레 만평’이 요 며칠 화제가 됐다. 4·15 총선 국면에서 펼쳐진 ‘최근 3대 미스터리’를 다뤘다. 총선 기간 갈피 제대로 못 잡고 헤매던 보수 야권의 모습을 순간 포착한 것인데,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아귀를 맞춰보니 절묘하기 그지없다. 소름.

첫째 미스터리는 ‘왜 그 당에 갔나?’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주인공이다. 만평 속 그는 길을 잃은 모양이다. “난 누구?” “여긴 어디?” 혼잣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미래통합당 총선을 책임지겠다고 노구를 이끌고 왔건만, 이번엔 도대체 왜 약발이 듣지 않는 걸까? 망언 거듭하는 차명진 당장 자르랬더니 자꾸 살려주는 건 뭐지? 노정객이 처한 현실이 정말 미스터리하다. 통합당 총선 참패와 함께 김 위원장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둘째 미스터리는 ‘왜 시장인가?’이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돌아가야 할 수당을 쌓아둔 채 뒷짐 지고 서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묘사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서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총선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등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행적을 선보인 바 있다. 일각에선 ‘총선 전에 지급하면 혹여 대구 시민들이 정부 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설까 봐 그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 시장은 재난지원금 즉각 지급을 요구하는 시의원과 설전을 벌인 끝에 갑자기 실신하고는 사흘간 입원함으로써 시급한 시정을 잠시 중단한 바 있는데, 이는 실로 아프거나 자가격리된 많은 시민들과 동병상련을 나누겠다는 ‘목민관적 자세’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개표 방송을 보다가 ‘카이저 소제’급 충격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범진보 대구 전패! 김부겸도 떨어졌다. 정말 다 계획이 있었나?

셋째 미스터리는 ‘왜 뛰는가?’이다. 짐작하시다시피 선거 기간 내내 포레스트 검프처럼 달리기에만 열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렸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땀에 젖은 의료복으로 점수를 딴 뒤, 돌연 마라톤맨으로 변신해 국토 대종주 달리기를 하는 미스터리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망언·막말·선동 3종 세트를 마구 난사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정처 없이 흩어질 때도, 안 대표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으나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위해선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며 통합당과 연대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경쟁 상대마저 감싸안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피아식별 안중에 없는 그 미스터리함이 하늘을 찌른다.

권범철 화백의 촌철살인에 미스터리 하나만 더 보태볼까 한다. 제목은 ‘왜 머리띠를?’이다. 이 넷째 미스터리는 14일 마지막 선거운동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포착한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다. 사진 속 황 대표는 밀레니얼 핑크색 머리띠를 두른 채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고 있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운동권 투사의 기운이 풍긴다.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힌 공안검사 시절 운동권 때려잡던 뼛속까지 공안통인 그가 머리띠 두르고 “문재인 독재 막겠다”며 주먹을 추어올리는 초현실적 풍경. 어쩌면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그림 제목처럼 ‘이것은 머리띠가 아니다’일지도.

황 대표는 지난해 9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했다. 11월에도 청와대 앞에 몽골텐트를 치고 단식농성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농성집회장을 찾아 함께 만세를 불렀다. 12월엔 국회 본관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등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내걸고 밤샘 농성을 했다. 머리띠 유세는 황 대표 개인사 측면에서 보면, 삭발→단식을 잇는 ‘운동권 코스프레’ 3부작의 대미를 이루는 ‘화룡점정’ 아니었을까.

변신 3부작이 불러온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다. 민심은 표로 응답했다. 종로 낙선, 당의 참패. 새로 꾸려질 보수야당 리더십은 황 대표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삭발 그만, 단식도 그만, 무조건 발목잡기 금지. 대화하고 대안 내고, 표결은 꼭 하기. < 손원제 논설위원 >

인류가 소위 문명생활을 시작한 이래, 역병은 인간 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세계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전염병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때로는 국지적으로, 때로는 대륙 전체에 걸친 역병의 창궐과 그 후유증으로 세계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세계사의 물줄기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생산력의 발전이나 계급투쟁 혹은 전쟁이 아니라, 감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는 중세 말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페스트일 것이다. 당시 중국 쪽에서 시작된 페스트균이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이동·확산함으로써 유럽 인구의 태반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규모 인명 소실로 유럽 중세 질서가 결정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농노와 하층민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자 중세 질서의 하부구조, 즉 농노제의 지속적인 유지는 크나큰 난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신대륙을 탐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꽉 막힌 폐색 상황을 타개하려는 유럽인들의 필사적인 기도에서 비롯된 기획들이었다.

역병의 역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고대 아테네의 비극적 재난이다.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를 상대로 벌인 펠로폰네소스전쟁 2년째, 아테네는 돌연히 전염병의 창궐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결국 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었다. 이 정체불명의 괴질 앞에서는 건강한 젊은 병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영웅적인 지도자 페리클레스와 그 아들들도 괴질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쟁 중에 지도자를 잃고, 대규모의 병력을 잃은 아테네 군대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단지 대규모의 병력 손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괴질이 창궐하여 가족, 친지,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느닷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아테네인들의 인생관과 윤리관에 큰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절제의 기율을 팽개쳐버리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더 이상 신을 섬기지도 않고, 찰나적인 향락에 빠져버리기 시작했다고, 당대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테네인들 사이의 이러한 풍속의 변화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자기절제라는 시민적 덕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는 그리스 출신의 20세기 철학자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였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려는 자세야말로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성립 요건이라는 그의 통찰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의 성과였다. 그런데 바로 자기절제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무너짐으로써 아테네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쇠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 끝에 마침내 마케도니아라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전체가 ‘환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탓에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그나마 유용한 대응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익숙한 사회생활이 거의 전면적으로 작동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역사에서 전혀 낯선 종류의 경험이 아니다. 고대, 중세의 역병과 다른 게 있다면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범위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 과잉 산업 발전과 소비주의의 소산이다. 오로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 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논리까지 합세하여 지금과 같은 파국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역병의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본질과 성격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고대하며, 백신이나 치료제의 조기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래의 생활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었는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뉴스에 의하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일시적이나마 정지 내지는 둔화되자, 대기가 청명해지고, 소음이 잦아들고, 자연 만물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이는 종래의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확연한 증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길은 하나, 더 이상 생태계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존·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들 대다수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신화, 즉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성장(혹은 진보)의 추구라는 관념과 깨끗이 결별하는 게 진짜 급선무인 것이다.

온갖 징조로 봐서,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역병은 빈발할 것임이 틀림없다(존스홉킨스대학의 보건연구팀에 의하면,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는 연간 200종이 넘게 출현하고, 그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백신과 치료제를 찾느라고 허둥댈 것인가.

물론 당장은 기술적 해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모두의 정신적·육체적 면역력을 증강하는 방향이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을 막고,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의 보존과 생태적 농법,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소박한 삶을 적극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스크도 손씻기도 아니다. 또, 장기적인 고립생활이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

'경제 활동 재개' 혼선… 뉴욕주지사 "야수는 여전"

"주지사들이 진단 속도내야" vs "백악관 주장은 망상"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9일 4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만461명, 환자는 75만5천533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9일 워싱턴주에서 첫 희생자가 나온 지 50일 만이다.

미국은 지난 11일 누적 사망자 2만명을 넘기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됐고, 8일 만에 누적 사망자는 두 배로 증가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이날 오후 11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4만565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미국의 환자 수는 존스홉킨스대학 통계보다 많은 76만4천265명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역할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노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며 주지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하지만, 주지사들은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진단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망상"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가 인공호흡기에서 옳았던 것처럼 검사에서도 옳다"며 "주지사들은 속도를 높이고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지사들의 노력 제고를 촉구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지지층의 경제 활동 재개 촉구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주지사가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경제를 재개할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야수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야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야수를 아직 죽이지 못했다"며 "야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입원율과 일일 사망자 숫자 하락을 근거로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성급한 경제 활동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의 재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은 단지 하프타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경제 재개 계획은 환자 데이터와 코로나19 진단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지사들도 일제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선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17일 펜스 부통령이 1단계 경제 재개를 위한 충분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망상"이라면서 버지니아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면봉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경제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진단이 많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진단) 시약과 면봉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진단을 할) 역량은 있지만, 물자가 없다"고 꼬집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뉴욕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급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