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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진영 행안부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사명에 대해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및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발언 전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 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 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 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는 효과 확인 못한 반면 모더나는 효과 있다고 밝혀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부 효과 확인…접종자도 ‘무증상 전파’ 조심해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15일 자사의 백신이 무증상 바이러스 전파 차단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증상 전파 차단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AFP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첫 사용 허가를 받은 미 제약사 화이자는 전파 차단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모더나는 15일(현지시각) 차단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서도 이 효과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미 제약사 모더나는 이날 식품의약국(FDA)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증상을 차단·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무증상 감염 방지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 때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시엔엔>(CNN) 방송 등이 전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 중 실시된 첫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이후 무증상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백신 접종 집단에서 14명, 가짜 백신(위약) 접종 집단에서 38명이었다. 모더나는 “백신 접종 집단의 무증상 감염이 약 3분의 2 적다는 점은 첫 접종 뒤 무증상 감염이 부분적으로 예방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3상 임상시험에는 총 3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바이러스 전파 차단 효과는 이미 대규모 접종에 들어간 화이자의 백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앨버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미 <엔비시>(NBC) 방송의 ‘데이트라인’에 출연해, 진행자가 “(백신으로) 보호받는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에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르엔에이(RNA) 기반인 두 회사의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도 무증상 감염 차단 효과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지난 8일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발표된 이 회사 백신 검증 논문은, 1차 접종 때 백신 절반을 접종하고 2차 때 1명분 전체를 접종한 경우, 무증상 감염에 대한 백신 효율이 5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2차 모두 1명분을 접종한 경우는 효율이 3.8%에 불과했다. 논문은 “효율이 58.9%에 그치고 시험 대상이 적지만 무증상 전파를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란 희망을 갖게 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감염자의 증상 악화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고, 전파 차단 효과도 확실히 검증된 단계는 아니다. 현단계의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는 ‘통상적인 백신’이라기보다는 ‘예방형 치료제’에 좀더 가까운 상태일 수 있다. 이는 임상시험 기간이 평소보다 너무 짧아,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자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무증상 전파를 막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전파 차단 효과 검증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회사들은 확실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은 이날 모더나 백신이 94% 수준의 높은 효율을 보였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열릴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 회의에서 긴급사용 권고가 나올 경우, 18일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최종 사용 승인이 나올 전망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신기섭 기자

디에이치시(DHC) 브랜드 소개 이미지. 디에이치시 누리집

일본 화장품 대기업 디에이치씨(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디에치씨의 차별 조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6일 디에이치씨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보면 요시다 회장은 지난달 발표한 ‘자포자기추첨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강보조식품 경쟁사인 산토리와 자사를 비교하면서 “산토리 CF에 기용된 탤런트는 거의 전원이 코리아(한국·조선) 계열 일본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존토리’라고 야유당하는 것 같다”고 썼다.

존토리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을 멸시하는 표현인 ‘존’에 산토리의 ‘토리’를 합성한 말로 풀이된다. 요시다 회장은 “DHC는 기용한 탤런트를 비롯해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 기업”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붙인 항의 글이 이어졌다. 트위터

디에이치씨 회장이 이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날 트위터에는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를 붙인 항의 글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DHC TV’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인사가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요시다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누리집에 회사 소개 코너에 올린 메시지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을 ‘사이비 일본인’이라며 “모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썼다고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 저팬>이 보도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COVID-19 백신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5일에도 토론토에서 3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이 접종 받았다. 1차 도착분 백신 가운데 절반인 3천명 분은 이번 주말까지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3천명 분량은 3주 후 2차 접종에 쓰여진다.
14일 해밀턴에 6,000여개의 백신이 도착한 후, 온타리오에서는 첫 다섯번의 예방접종이 토론토의 대학 보건 네트워크 UHN 연구소에서 실시되었다.
온타리오 측은 현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21일 후 두 번째 접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여량 중 3,000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그 포드 수상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UHN에서 오늘 약 325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내일 또 다른 325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더 많은 백신을 구입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전역에 배포,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의 백신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릭 힐리어 장군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최대 9만회까지 추가 접종할 수 있는 다음 선적분배 준비로 초점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백신들이 도착하면 오타와 병원과 UHN뿐만 아니라 17개의 추가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소에서 하루 최소 1,000명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리어 장군은 온타리오가 2021년 1분기 말까지 12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 받는 두 그룹 즉, 의료 종사자들과 장기 의료 거주자들 모두에게 접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합친다면 약 140만명에 달해, 백신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온타리오는 1단계에서 우선 접종 받지 못한 사람들은 2단계, 즉 4월부터 시작해 6~8개월 동안 접종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