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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전례없이 국회 5분의3 차지…선진화법 사실상 의미없어

민주당 163석+시민당 17석…통합당 103석 '개헌저지' 턱걸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야당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접전지 중에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

광진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가 통합당의 '잠룡' 오세훈 후보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른바 '조국대전'으로 지칭된 경기 남양주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제쳤다.

선거 막판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을 민주당 김남국 후보도 이 지역 현역 통합당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통합당 나동연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했고, 부산진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강원 원주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박빙 늘고, 진영대결 심화…투표율 끌어올렸다

민주당 압승 견제 심리 작동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66.2%로 집계됐다.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가운데 2912만76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의 높은 투표율은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26.7%라는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일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심화된 진영 대결이 투표장의 참여 열기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기간 후반 여당의 압승 가능성이 점쳐지자 집권여당의 독주를 우려한 보수 유권자들이 막판 결집한 것도 투표율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68.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62.4%)이었다. 울산 다음으로는 세종(68.5%), 서울(68.1%), 전남(67.8%), 경남(67.8%), 부산(67.7%), 대구(67%), 전북(67%), 경북(66.4%), 강원(66%), 광주(65.9%), 대전(65.5%), 경기(65%), 충북(64%), 인천(63.2%), 제주(62.9%), 충남(62.4%) 차례로 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 때 1~4순위는 전남(35.8%)·전북(34.7%)·세종(32.4%)·광주(32.2%)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종 투표율에선 미래통합당 강세 지역인 울산 지역 투표율이 68.6%로 1위를 기록했고 경남(67.8%)도 치고 올라왔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호남의 경우 워낙 정치적 활성화가 많이 된 지역이라 항상 투표율이 높았는데, 호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진영논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정권심판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수 쪽 결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시민들이 투표라는 정치 행위로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노지원 이지혜 기자 >

탄핵 수하세력 되살아나 적반하장 큰소리치는 정치판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역량 기대하며 심판을 지켜본다 

캐나다에서 재외선거는 못하고 말았지만, 오늘 드디어 한국의 투표가 시작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난 10~11일의 사전투표가 26.7%의 높은 투표율로 ‘예고’한 것처럼, 오늘 본투표 역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큰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처럼 관심과 참여가 큰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무려 1,700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바뀐 정권이 들어 선 이후 첫 평가가 이번 선거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 들어선 정권, 그리고 탄핵세력에 대한 첫 심판인 셈이다. 그렇다고 단지 탄핵의 수혜세력과 그에 밀렸던 탄핵 ‘수하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일회성 심판 만은 아니라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과 무게가 실려있다는 생각이다.

즉 김대중·노무현 10년의 진보정권 이후 와해됐다가 촛불로 되살아 난 민주정권의 근력이 얼마나 강한지, 향후 생명력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해줄 뿐만 아니라. 멀리는 일제 하에서부터 광복 이후, 지난 70여년 정치주류를 형성해 오던 보수기득권 수구세력의 저력이 그 맥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신주류로 등장한 민주 진보세력이 당당히 한국 정치의 우위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를 보여 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보수세력은 분단을 최고의 이슈로 활용해 안보불안을 들먹이는 한편 고도성장의 추억을 자극해 경제 운용능력을 강조하며 집권경험이 없는 진보세력을 압박,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경험이 축적되며 달라진 민심, 지난 10년 민주정권에 이은 이번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리더쉽과 섬김의 정치, 위기를 거치며 드러난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가 도드라졌다.

이제 안보나 경제 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비롯해 민생복지, 국격과 세계도약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선거판을 좌우하게 되었다. 제1야당이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고전하고 심지어 지리멸렬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화두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들이 계속 등판했고, 여전히 탄핵 이전의 고루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정쟁으로만 얼룩지게 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은 몽니, 막말과 저질의 정치인와 그 행태가 일부 털어냈다고는 하나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판을 흐리면서 시늉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요즘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속에 가장 우수했다는 평을 듣는 방역역량이 정권의 위기대처 리더쉽으로 빛을 발하면서 이런 인식은 폭넓게 확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의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비판 일변도와 달리 해외의 넘쳐난 찬사가 이를 압도하면서 여론이 깨어났고,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피해 사례가 오버랩 되면서 국민들 심증을 굳혀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국회의원 3백석 가운데 과반을 점하느니, 1당이 되느니 하는 전망까지 나온 것은 엄격히 따질 때 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당했던 ‘수하세력’이 단 한마디 사죄나 반성도 없이 불과 3년 만에 그런 당당한 세력으로 고개를 쳐들게 됐다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요, 그들이 자숙은 커녕 사사건건 반대와 트집, 막말로 일관해오며 개혁을 저지해 왔기에 그렇다. 오히려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형중인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느니 현 정권은 좌파독재 라느니, 촛불 개혁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궤변과 적반하장의 목청을 높인 것이다. 탄핵된 정권의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이른바 친박이 당권을 장악하더니 광장의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보수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슬그머니 탄핵무효화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도루묵 세력’이 되었다. 선거를 맞아 공천에서 보인 파행과 사천(私薦) 논란, 정치신조나 의리도 영혼도 없이 노욕만 보인다는 평을 듣는 선거총책 영입 등등 도대체가 과반이니 1당 운운 큰소리 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기괴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는 어떻든 민의를 묻는 것이고,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석다거나 망각에 빠졌다고 안타까워 해봐야 소용없는 투정일 뿐이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했다. 그들을 선량으로 뽑아줘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깨어있는 양식과 행동을 지켜보며 그들의 커진 역량이 얼마나 드러날지 기대를 가져 볼 뿐이다. < 편집인 >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이긴다

물질만능 소비주의 환경파괴 주도한 나라들 휘청

맑아지고 깨끗하고 편해진 환경 생명중시 되새김

#왕관 모양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제왕들의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14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면 지구 최강자 미국이 단연 1위다. 콜럼버스를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삼켰던 스페인이 2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이탈리아가 3위다. 1·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도 유럽 최강으로 우뚝 선 독일이 4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5위, ‘세상의 중심’(중화)임을 자처한 중국이 6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7위다. 일본도 상승 추세다. 하나같이 힘없는 나라들과 민초들을 식민으로 삼아 영광을 누렸던 제국들이다. 또한 근현대 발전이란 이름으로 물질만능 소비주의와 환경 파괴를 주도한 다국적 기업의 나라들이기도 하다.

#실은 욕망의 제국에 신음한 것은 제3세계인들만이 아니었다.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간 더 많은 생물이 있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2018년 보고서를 보면 지난 60년 동안 절반이 넘는 동물 종의 개체 수가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육지에 사는 생물 다양성이 1990년 이후 최고 20% 줄었고, 양서류의 40%, 산호의 33%, 바다 포유류의 33%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발견된 40여종의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로부터 전염됐다. 이는 멸종해가는 동물들이 내지른 최후의 단말마다. 이 책임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도 1인당 생태개발지수가 세계 20위,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인들처럼 소비한다면 8.5배의 지구가 필요하니, 한국도 이미 남 욕할 처지는 한참 지났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꿨다. 21세기 말이면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3.5도 더 상승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에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공장이 멈추고, 대부분의 항공편도 운항을 중단했다. 연간 2천만명의 관광객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현지 거주민들의 아우성에도 관광객이 늘어만 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적막해지고, 수상택시 곤돌라의 운행도 중단됐다. 그러자 지저분하던 강물이 맑아져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인도 동부 오리사주의 해변엔 멸종위기종인 올리브바다거북 수천마리가 찾아와 알을 낳았다. 인도 북부 도시에선 그동안 대기오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설산이 웅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발 공장의 가동 중지로 우선 한국인들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더 큰 변화는 ‘언젠가는 주는 대로 되돌려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각성이다.

#본래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엔 세포가 이상증식을 하지 않게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내재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고장 나 무한증식하는 게 바로 암이다. 다른 나라와 국민, 생물이야 죽든 말든 암적인 욕망이 키운 슈퍼파워에 가장 작은 것, 바이러스가 반기를 들었다. 남이야 어찌 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반공동체적 이기심으로 무장한 정복자들은 그동안 약한 나라와 국민을 먹잇감으로 삼았지만, 가장 작은 바이러스는 그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생명경시주의로 비만해진 골리앗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야생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제왕인 사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결국 사자충이란 작은 벌레다. <화엄경>에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란 말이 있다. 미세한 티끌 속에도 세상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어 어일미진중(於一微塵中) 견유삼악도(見有三惡道)라고 한다. 미세한 티끌 가운데 ‘삼악도’, 즉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옥 등이 있다는 것이다. 조화와 배려와 절제를 무시한 암적인 욕망 뒤엔 지옥이 펼쳐진다는, 인과의 법칙을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다.                          < 조현 기자 >

동해안에서 40여분간 발사 150㎞ 비행
원산에선 공군 훈련, 공대지무장 발사도
북한 공군, 북-중 서해 국경 출격도 활발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2017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40여분간 진행됐으며,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항미사일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발사한 미사일도 2017년 6월 발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예년 처럼 북한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원산 일대에서 수호이 계열 전투기와 미그기 계열 전투기가 참가하는 비행 훈련도 했고, 이 과정에서 수호이 계열 전투기에서는 공대지무장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군기는 또 최근 서해에서 영공 방어 비행에 활발히 나서고 있어, 군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 공군기들이 최근 중국 공군기가 북한의 서해 영공에 접근하면 대응 출격에 나서는 영공방어 비행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