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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만에…전세계 수출량 8%
     미국 정부 “지원에 감사한다” 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14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계약이 끝난 3개 업체 중 2개 업체 진단키트가 화물기를 통해 미국으로 간다”며 “60만회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 내 3개 업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획득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이 1차 수출로, 앞으로 추가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이 미국의 코로나19 테스트 확보를 지원하는 데 대해, 미국인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2만3천명을 넘어섰다. 진단키트는 물론이고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세계적으로 770만회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 수출됐다. < 김소연 기자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4%p 하향조정, -1.2% 예측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세계경제는 –3.0%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충격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3.0%로 대폭 낮추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4일(한국시각)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3.3%)에서 6.3%포인트 낮춘 -3.0%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성장률 공식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조처가 해제되고,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혼란이 2분기에 집중된다는 것 등을 전제로 이렇게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전망치도 직전 전망치(2월, 2.2%)보다 3.4%포인트 낮춘 -1.2%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국 중 가장 높고, 전망치 하향 조정폭도 가장 작은 수준이다. 미국·유로존·일본 등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7.7%포인트 낮아진 -6.1%, 중국·인도·러시아 등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5.4%포인트 하향 조정된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안드레아스 바워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장은 “수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성장 전망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대책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 이정훈 기자 >

"코로나19로 9조달러 증발…일본·독일 GDP 합친 것보다 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예상

"선진국·개도국 동시 마이너스 성장은 대공황 후 처음"

"189개 회원국 중 170개국 이상 1인당 소득 감소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이 내년까지 9조달러(약 1경9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대봉쇄 :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3.0%라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 5.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가 올해 3.3%, 내년 3.4%임을 감안하면 올해 코로나19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고피나스는 코로나19 변수가 없던 이전 전망과 비교할 때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손실분이 9조 달러에 달하고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밝혔다. 일본과 독일은 GDP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의 세계 3∼4위 국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당초 올해 전 세계 GDP 규모는 90조 달러 수준으로 예측됐었다.

고피나스는 또 올해 189개 IMF 회원국 중 170개국 이상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올해 1월 전망 때 160개국 이상에서 1인당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세계 국가의 40% 가량이 1인당 GDP가 성장했다며 올해는 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피나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봉쇄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만들 것"이라고 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당시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계 경제가 -0.1% 성장했지만 이번엔 이보다 훨씬 악화한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급전직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6.2%)은 물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1.0%)이 공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침체에 놓인 것은 대공황 이래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2%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2%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을 제외하면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2.2%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진다.

다만 고피나스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세계 경제가 10% 가까이 축소됐다며 이번 침체가 그 때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고피나스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고 회복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차원의 폭넓은 재정·통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자 협력이 글로벌 회복의 건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도 호소했다.

또 "전쟁이나 정치적 위기처럼 충격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관해 심각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속 황제·빅브라더 경보…"보건 넘어 민주주의 위기"

일부 독재성향 강화…선진국들도 개인정보 사용권한 확대

코로나19 끝나도 원위치 난망…"9·11테러급 사회적 여파 예상"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표결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다.

안 그래도 입법부를 자신의 심복으로 채우고, 야권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앞둔 오르반 총리는 이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만큼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반대 여론 탄압도 가능해졌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전염병 확산 억제를 이유로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체계가 고소득국들에서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한다.

벨기에 의회도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기로 해 의회 전체 표결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다.

슬로바키아 국회의원인 토마스 발라섹은 "독재자와 자유제한론자들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을 손에 넣은 지도자들이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자신들의 권한을 순순히 내놓을지가 문제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가 극도의 불안을 빌미 삼아 행정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필요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는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 암살당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이를 31년간 유지했다.

프랑스도 2015년 테러 공격 발생 이후 발동한 비상사태를 2년간 유지했으며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수용소를 개설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드론 표적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애국법에 따라 대중감시도 여전히 가능하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법 국제센터의 더글러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과 인터뷰에서 “준비된 정부”…신속·투명대처 강조
“이동의 자유 존중하며 개방 유지, 큰 노력 필요한 일이지만 해내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 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만반의 태세로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304명이 숨진 페리선 사고 당시 정부의 매우 미숙한 대응이 있었고, 이 일은 집단 트라우마로 남았다"면서 "이듬해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강제적인 이동제한령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이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철학은 언제나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동 제한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대구·경북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했을 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동을 막지 않고)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해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제 봉쇄는 우리의 개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너무 느리고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강 장관은 "한국과 WHO는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파트너 관계로, 위기 대처를 리드하는 WHO를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에누리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위기와 관련해 협력을 북한 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 60만개를 보낸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양국 정상 간 대화 이후 계약이 됐고 곧 운송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진단키트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내 업체 2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14일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 60만개를 운송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강 장관의 이날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프랑스24의 영어·프랑스어 방송에서 모두 방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