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임정기념관 기공 알려…머릿돌용 기념판에 서명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지키며 행사 규모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열린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임정 수립 101주년을 맞아 백년 만에 '희망의 집'을 짓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임정은 국회와 군대를 보유하고 외교 활동을 한 정상 국가였음에도 27년간 길 위의 나라로서 제대로 된 집이 없었다"며 "기념관은 독립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공간, 자랑스러운 역사 체험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정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면서도 애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발전시켜 새로운 한 세기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임정의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임정 기념관 건립 현장으로 이동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관 건립 후 머릿돌용으로 전시될 기념판에 '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 2020. 4. 11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정 기념관이 상징하는 통합의 의미를 담아 전국의 독립·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곳의 흙을 떠 합토했다.

기념식에 쓰인 흙은 울릉도와 연평도, 한라산, 임진각, 종로 탑골공원, 제천 의병광장,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비롯해 3·15 의거가 있었던 경남 창원, 4·19 혁명 현장인 광화문, 광주 5·18 민주광장 등에서 공수됐다.

행사에는 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과 임정요인 후손, 이종찬 임정기념관건립위원장,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규모를 줄여 진행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떠나기 전 이종찬 임정기념관건립위원장과 1분여간 대화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정 기념관을 법인화하지 말고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예산 문제뿐 아니라 정부 기관이 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니 대통령이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임정 법통' 되새겨…독립선열 정신으로 위기극복 강조

'과거 100년 친일잔재 청산, 새로운 100년 건설' 의지

임정 정신 상기하며 '코로나 극복' 연대·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다시금 상기하며 독립·민주정신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의 우리를 만든 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에 준공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해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임정 수립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친일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온전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줄곧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일제의 핍박에 항거해 순국했던 독립선열의 후손들이 홀대받고 오히려 매국에 앞장섰던 친일 인사들과 그 후손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조리가 역사의 진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 잔재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도 배치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며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묘역이 조성된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확충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역사 바로 세우기'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임정의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관에는 나라의 주인으로 일어난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의 이야기가 담길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경찰과 관료, 이름 없는 지게꾼과 장돌뱅이도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을 빼앗긴 위기에 맞서 나라를 되찾은 주체는 몇몇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을 염원했던 모든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결국 나라 전체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위기 역시 단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최종 종식 단계까지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위기가 오든 우리는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끼리 연대·협력하고, 나아가 세계와도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내년에 준공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두고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기념관에 영원히 새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정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정은 일제에 뺏긴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우리가 독립국 민주정치의 자유민임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민족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권의 역사를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꿨고,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임정이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치열한 독립투쟁을 벌인 것을 상기하며 "임정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27년간의 독립운동으로 해방과 자유를 쟁취해 오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 기념관을 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정의 정신을 오늘의 역사로 우리 곁에 두기 위해서"라며 "임정의 독립운동은 '반일'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평등, 화합과 통합, 인류애라는 위대한 정신을 남겼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1 독립운동의 유산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오늘에 살아있게 하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계획 등을 소개하며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일상에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국가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열들이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듯 오늘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은 성숙한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국민의 가슴에 숨 쉬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정은 고난과 역경에 맞설 때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용기의 원천이었다"며 "독립 선열의 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겨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보도…코로나19 공조 계기로 진전

'트럼프 돌출변수'에 막혀

"지난주 폼페이오·에스퍼와 협의 거쳐 결정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돌출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장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당국자, 중국산 '불량 마스크' 대량 구매로 사임

핀란드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대량 구매한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판정된 것과 관련, 담당 기구 수장의 사임을 수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전했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국은 마스크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물자와 장비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최근 중국에서 1천만 유로(약 13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첫 물량으로 도착한 수백만개의 수술용 마스크는 품질이 떨어져 병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토미 로우네마 비상공급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히자 로우네마 국장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그대로 수용됐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국은 다양한 종류의 위기에 대비해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일명 '돼지독감'으로 불렸던 H1N1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에는 수백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기관이 보유한 물자도 점점 바닥나 여러 공급자를 통해 추가적인 물자 구매에 나서고 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핀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905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아마존 원주민 15세 소년 첫 코로나 확진자 사망..몰살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원주민 소년이 숨지며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 사회내 집단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민촌 집단감염은 원주민 몰살 위험까지 우려돼 연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원주민마을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던 야노마미족 소년 알바네이 시리샨(15)이 전날 밤 치료중이던 보아 비스타 병원서 숨졌다고 전했다.

시리샨은 북부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사는 원주민 사회내 첫 번째 코로나 감염자였다. 약 2만6000명인 야노마미족은 브라질과 베수엘라 접경에 흩어져 살고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아마존 오지인 원주민 사회까지 미치며 의료에 취약한 원주민사회의 집단 감염 및 나아가 몰살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명과 동떨어져 집단 생활을 하며 집기를 공유하는 옛 전통과 함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들을 극도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바이러스가 퍼지면 원주민들 몰살될 수 있어" :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원인 소피아 멘돈사 박사는 앞서 BBC와의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토착 주민들 사회에 퍼져서 사람들이 몰살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1960년대에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근처에 사는 야노마미 공동체에서 홍역이 발생하여 감염자의 9%가 사망했다.

원주민 사회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단이없다. 또 주민들은 가깝게 집을 지어 살면서 그릇과 안경 등 생활용품을 함께 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외부와 단절된 원주민 집단이라고 해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브라질 아마존에는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는 원주민 집단 107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는 영토라해도 불법 벌목꾼, 사냥꾼, 전도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지로 간다해도 외부와 단절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아마존강을 공유하는 콜롬비아쪽 원주민 마을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일부 마을은 집기 공유를 중단하고 코로나 증세를 가진 이들에게 출산후 여성에게 적용되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타지역 여행을 막고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 달라진 아마존 생활방식…정부 보조금으로 식량 구입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봉쇄 정책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한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마존 자치도시 상가브리엘 다 카초에이라에서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매달 보트를 타고 도시로 가서 연금을 받고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아마존 지역 일부는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냥하고 기르는 것을 중단했고, 생존을 국가에 위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주민보호정책에 반대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덕에 이들에 대한 예산도 연거푸 감소해 이중고에 처했다.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 푸나이는 "원주민들의 식량 비축이 바닥나면 마을에 머물라는 충고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염이냐 배고픔이냐에서 감염을 택한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밝혔다.